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2-17호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제도」 운영지침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문화상품인 데이터베이스 품질 관리를 위한 세부기준과 인증절차 등(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0-33호 / 2010.10. 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4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문화상품인 데이터베이스 품질 관리를 위한 세부기준과 인증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증"이라 함은 인증신청기관의 데이터, 데이터 관리체계 또는 데이터보안을 평가하여 품질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인증심사"라 함은 인증종목별 심사기준을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 품질 수준을 측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인증심의"라 함은 인증심사 결과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인증기관"이라 함은 인증신청에 따라 인증심사, 인증심의, 인증서 발급 및 관리 등 일련의 인증업무를 시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인증신청기관"이라 함은 인증획득을 목적으로 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기관(기업) 및 조직 등을 말한다.

6. "인증획득기관"이라 함은 인증서를 부여받은 기관(기업) 및 조직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본 지침과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 장 인증 기준

제4조(인증대상) ①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 종목은 "데이터인증"과 "데이터관리인증", "데이터보안인증"으로 구성한다.

② "데이터인증"은 행정 및 업무 지원, 의사결정 및 정책지원, 지식의 활용 및 제공 등을 목적으로 구축되는 데이터를 인증대상으로 한다.

③ "데이터관리인증"은 행정 및 업무지원, 의사결정 및 정책지원, 지식의 활용 및 제공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조직의 데이터 관리체계를 인증대상으로 한다.

④ "데이터보안인증"은 행정 및 업무지원, 의사결정 및 정책지원, 지식의 활용 및 제공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안 체계를 인증 대상으로 한다.

제5조(인증심사기준) 인증기관의 장은 [별표 1]과 [별표 2] 및 [별표 3]의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 종목별 심사기준에 따라 제4조의 종목을 평가한다.

제6조(인증의 평정) ① "데이터인증"은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인증대상의 데이터 자체 품질 수준에 따라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② "데이터관리인증"은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인증대상의 데이터 관리체계 품질에 따라 범위(통합, 유효성, 활용성) 및 수준(1레벨, 2레벨, 3레벨, 4레벨, 5레벨) 등 부문별로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③ "데이터보안인증"은 제4조4항에 해당하는 인증대상의 데이터베이스 보안체계 수준에 따라 범위(접근제어, 암호화, 작업결재, 취약점분석) 및 수준(1레벨, 2레벨, 3레벨, 4레벨) 등 부문별로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인증 수수료 기준) 인증 수수료는 신청관리비, 인증심사비, 직접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 3 장 인증 절차

제8조(인증 신청) ① 인증신청기관이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 1호서식]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 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기관이 제출한 인증신청서에 결격사항이 없는 경우, 인증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인증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 심사 및 심의)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기관이 신청한 인증대상을 고려하여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팀을 구성하고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증심사팀은 인증신청기관이 신청한 인증대상을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심의를 위해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는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 심사보고서의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 심의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의 결과를 인증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인증신청기관은 인증심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의 장은 이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인증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9조에 의해 인증 부여가 확정된 경우에 인증신청기관에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서[별지 제6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은 [별표 5]와 같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인증의 효력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제 4 장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관리 등

제11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기관이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 업무 수행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한다.

제12조(인증기관의 운영․관리) ① 인증기관의 장은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 심사체계의 확립과 운영․관리를 위해 관련된 심사 방법론 및 운영절차 등을 문서화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 수수료를 정하고 이를 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심의 결과 및 인증신청기관의 변경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의 인증심사 수행능력을 평가․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인증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인증심의위원회는 데이터베이스 품질 관리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3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인증심의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인증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인증신청기관에 대한 인증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단, 각 호의 사실 행위가 종료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인증신청기관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인증신청기관의 심사대상을 직·간접적으로 컨설팅한 경력이 있는 자

⑤ 인증심의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 심의

2. 인증 승인

⑥ 인증심의위원회는 위원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14조(인증심사팀 및 인증심사원)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업무에 필요한 인증심사원은 심사원과 심사원보로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인증심사원들로 인증심사팀을 구성하고, 인증심사원 중에서 심사팀장을 선임한다.

③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원자격시험을 통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선발한다.

④ 인증심사원자격시험의 응시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원의 요건은 정보처리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을 보유하거나 정보처리분야 기술사 또는 기사, 데이터아키텍처전문가, 정보보호전문가1급 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심사원보는 정보처리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을 보유한 자로 정보처리분야 기술사 또는 기사, 데이터아키텍처준전문가, 정보보호전문가 2급 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⑤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2년 이상 인증심사 실적이 없는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인증심사원 자격을 타인에게 대여, 양도한 경우

5. 기타 정상적인 인증심사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세부지침의 제정)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고시한 날부터 3년까지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증심사원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업무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데이터 보안 인증(DQC-S, Data Quality Certification-Security)의 인증심사원 자격을 소지한 자가 2012년 1월 31일까지 인증기관의 장이 지정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인증심사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제도 운영지침 [별표 1]
데이터인증 심사기준
심사영역	심사항목	심사내용
도메인	번 호	번호 관련 데이터의 패턴 및 체크비트 심사
	금 액	금액 관련 데이터의 허용범위 심사
	명 칭	명칭 관련 데이터의 패턴 심사
	수 량	수량 관련 데이터의 허용범위 심사
	분 류	분류 관련 데이터의 표준정의 값 심사
	날 짜	날짜 관련 데이터의 허용범위 및 유효값 심사
	비 율	비율(%) 관련 데이터의 허용범위 심사
	내 용	내용 관련 데이터의 적용언어 패턴 심사
	코 드	코드 관련 데이터의 코드값 심사
	키(key)	키(key) 관련 데이터의 참조무결성 심사
	공 통	데이터 표준 준수여부 심사
업무규칙	관계자	관계자 관련 데이터의 업무규칙 준수여부 심사
	상 품	상품 관련 데이터의 업무규칙 준수여부 심사
	계 약	계약 관련 데이터의 업무규칙 준수여부 심사
	활 동	활동 관련 데이터의 업무규칙 준수여부 심사
	거 래	거래 관련 데이터의 업무규칙 준수여부 심사
	자 원	자원 관련 데이터의 업무규칙 준수여부 심사
	지 원	지원 관련 데이터의 업무규칙 준수여부 심사
	생 산	생산 관련 데이터의 업무규칙 준수여부 심사

■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제도 운영지침 [별표 2]
데이터관리인증 심사기준
(1레벨) 데이터 관리의 문제점 인식 및 부분적 데이터 관리 활동을 시행하는 단계
심사항목	심사내용
정확성	관리 대상 정의 여부 심사
	정확성 확인 업무 수행 여부 심사
일관성	데이터 목록 정의 여부 심사
	데이터 간의 관계 정의 여부 심사
	중복 데이터 심사
	데이터 흐름 심사
유용성	요건 정의 여부 심사
	요건 대응 상황 심사
접근성	사용자 뷰 구조 심사
	분산 데이터 조회 기능 심사
적시성	요건 정의 여부 심사
	스케줄 관리 여부 심사
보안성	기본 수준 식별 및 인증 업무수행 여부 심사
	데이터 백업계획 수립 여부 심사
	보안 통제 존재 여부 심사
(2레벨)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제반 프로세스가 정형화된 단계
심사항목	심사내용
정확성	정확성을 위한 표준 정의 여부 심사
	관리 대상의 정의 여부 심사
	정확성 확인을 위한 계획 및 업무수행 여부 심사
일관성	표준화를 통한 일관성 유지 여부 심사
	데이터 구조를 통한 일관성 유지 여부 심사
	중복데이터 처리절차 정의 여부 심사
	데이터흐름 정의 여부 심사
유용성	요건 대응 절차의 정형화 여부 심사
	사용자 반응의 반영 여부 심사
접근성	사용자 뷰의 표준화 여부 심사
	분산 데이터를 통합한 구조 존재 여부 심사
	사용자의 데이터 활용을 위한 매뉴얼 지원 여부 심사
	사용자의 데이터 활용 여부 심사
적시성	요건 대응 절차의 정형화 여부 심사
	데이터 흐름 주기의 정의 여부 심사
보안성	데이터 보안 관련 조직 및 업무 수행 여부 심사
	데이터 보안 관련 지침 및 절차 수립 여부 심사
	침해사고 복구계획 수립 여부 심사
(3레벨) 전사적 연계·통합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데이터 관리가 수행되는 단계
심사항목	심사내용
정확성	역할 및 책임 정의 여부 심사
	오류 추적 체계 수립 여부 심사
일관성	전사적 일관성 파악 및 확인 업무 수행 여부 심사
	역할 및 책임의 정의 여부 심사
	오류 추적 체계 수립 여부 심사
	표준 적용 항목의 추적 업무 수행 여부 심사
유용성	요건 기반의 데이터 구조 관리체계 수립 여부 심사
	전사적 요건 조율 업무 수행 여부 심사
	요건 대응을 위한 자원 배분 여부 심사
접근성	사용자 뷰의 통합 환경 제공 여부 심사
	전사 데이터 구조 공유 여부 심사
	분산 데이터의 전사적 통합 여부 심사
	가치 창출을 위한 환경 제공 여부 심사
적시성	역할 및 책임의 정의 여부 심사
	전사적 데이터 흐름 주기 정의 여부 심사
	요건 대응을 위한 전문가 활용 여부 심사
	요건 대응을 위한 자원 배분 여부 심사
보안성	보안 감사 업무 수행 여부 심사
	취약점에 대한 분석 및 조치 업무 수행 여부 심사
(4레벨) 정량적인 측정 방법을 통해 데이터 관리가 수행되는 단계
심사항목	심사내용
정확성	관리 지표 존재 여부 심사
	활동에 대한 성과관리 업무 수행 여부 심사
	오류 해결에 대한 지식 축적 여부 심사
일관성	관리 지표 존재 여부 심사
	활동에 대한 성과관리 업무 수행 여부 심사
	오류 해결에 대한 지식 축적 여부 심사
유용성	관리 지표 존재 여부 심사
	활동에 대한 성과관리 업무 수행 여부 심사
	요건 대응에 대한 지식 축적 여부 심사
	요건의 내부 동향 파악 여부 심사
접근성	관리 지표 존재 여부 심사
	활동에 대한 성과관리 업무 수행 여부 심사
	사용자 활용 패턴의 파악 및 지원 업무 수행 여부 심사
적시성	관리 지표 존재 여부 심사
	활동에 대한 성과관리 업무 수행 여부 심사
	요건 대응에 대한 지식 축적 여부 심사
보안성	고급 수준의 식별 및 인증 업무 수행 여부 심사
	인가된 관리자에 의한 정보유출 방지 업무 수행 여부 심사
(5레벨) 데이터 관리 개선에 필요한 요소를 지속적으로 도출·적용하는 단계
심사항목	심사내용
정확성	오류의 근본 원인 제거 업무 수행 여부 심사
일관성	오류의 근본 원인 제거 업무 수행 여부 심사
유용성	요건의 외부 동향 파악 여부 심사
	데이터 활용의 최적화 여부 심사
접근성	사용자 뷰의 최적화 여부 심사
적시성	성능의 최적화 여부 심사
	데이터 흐름의 최적화 여부 심사
보안성	계층적인 위협관리체계 구축 여부 심사
	보안수준에 대한 평가 업무 수행 여부 심사

■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제도 운영지침 [별표 3]
데이터보안인증 심사기준
(1레벨) 데이터 보안을 위해 접근제어를 수행중인 단계
심사영역	심사항목	심사내용
접근제어	접근제어 정책수립	접근제어 정책 수립 여부 심사
	접근제어 설계	접근제어 규칙 정의 여부 심사
	접근제어 구축	우회 접근 방지 방안 수립 및 업무수행 여부 심사
		접근제어 관련 환경 보완 수행 여부 심사
		접근제어 관련 보안 적용 시험 실시 여부 심사
	접근제어 운영	접근제어 관련 보안 규칙 관리 여부 심사
		접근제어 관련 사용자 로그 관리 여부 심사
		접근제어 관련 모니터링 여부 심사
		접근제어 관련 운영리뷰 여부 심사

(2레벨) 데이터 보안을 위해 접근제어와 암호화를 수행중인 단계
심사영역	심사항목	심사내용
접근제어	접근제어 정책수립	접근제어 정책 수립 여부 심사
	접근제어 설계	접근제어 규칙 정의 여부 심사
	접근제어 구축	우회 접근 방지 방안 수립 및 업무수행 여부 심사
		접근제어 관련 환경 보완 수행 여부 심사
		접근제어 관련 보안 적용 시험 실시 여부 심사
	접근제어 운영	접근제어 관련 보안 규칙 관리 여부 심사
		접근제어 관련 사용자 로그 관리 여부 심사
		접근제어 관련 모니터링 여부 심사
		접근제어 관련 운영리뷰 여부 심사
암호화	암호화 정책수립	암호화 정책 수립 여부 심사
	암호화 설계	복호화 권한 통제 여부 심사
		암호화 키 및 알고리즘 정의 여부 심사
	암호화 구축	원본데이터 삭제 여부 심사
		제약 사항 유지 여부 심사
		암호화 키 관리 심사
		암호화 관련 환경 보완 수행 여부 심사
		암호화 관련 보안 적용 시험 실시 여부 심사
	암호화 운영	변경 이력 및 백업 관리 수행 심사
		사용자 로그 관리 수행 심사

(3레벨) 데이터 보안을 위해 접근제어와 암호화를 바탕으로 작업결재를 수행중인 단계
심사영역	심사항목	심사내용
접근제어	접근제어 정책수립	접근제어 정책 수립 여부 심사
	접근제어 설계	접근제어 규칙 정의 여부 심사
	접근제어 구축	우회 접근 방지 방안 수립 및 업무수행 여부 심사
		접근제어 관련 환경 보완 수행 여부 심사
		접근제어 관련 보안 적용 시험 실시 여부 심사
	접근제어 운영	접근제어 관련 보안 규칙 관리 여부 심사
		접근제어 관련 사용자 로그 관리 여부 심사
		접근제어 관련 모니터링 여부 심사
		접근제어 관련 운영리뷰 여부 심사
암호화	암호화 정책수립	암호화 정책 수립 여부 심사
	암호화 설계	복호화 권한 통제 여부 심사
		암호화 키 및 알고리즘 정의 여부 심사
	암호화 구축	원본데이터 삭제 여부 심사
		제약 사항 유지 여부 심사
		암호화 키 관리 심사
		암호화 관련 환경 보완 수행 여부 심사
		암호화 관련 보안 적용 시험 실시 여부 심사
	암호화 운영	변경 이력 및 백업 관리 수행 심사
		사용자 로그 관리 수행 심사
작업결재	작업결재 정책수립	작업결재 정책 수립 여부 심사
	작업결재 설계	작업결재 규칙 정의 여부 심사
	작업결재 구축	우회 접근 방지 방안 수립 여부 심사
		작업결재 관련 환경 보완 수행 여부 심사
		작업결재 관련 보안 적용 시험 실시 여부 심사
	작업결재 운영	보안규칙 관리 수행 여부 심사
		사용자 로그 관리 여부 심사
		작업결재 관련 모니터링 수행 심사
		작업결재 관련 운영리뷰 수행 심사

(4레벨) 데이터 보안을 위해 접근제어, 암호화, 작업결재를 수행하며 취약점을 분석을 통해상시적으로 보안사고를 대응하는 단계
심사영역	심사항목	심사내용
접근제어	접근제어 정책수립	접근제어 정책 수립 여부 심사
	접근제어 설계	접근제어 규칙 정의 여부 심사
	접근제어 구축	우회 접근 방지 방안 수립 및 업무수행 여부 심사
		접근제어 관련 환경 보완 수행 여부 심사
		접근제어 관련 보안 적용 시험 실시 여부 심사
	접근제어 운영	접근제어 관련 보안 규칙 관리 여부 심사
		접근제어 관련 사용자 로그 관리 여부 심사
		접근제어 관련 모니터링 여부 심사
		접근제어 관련 운영리뷰 여부 심사
암호화	암호화 정책수립	암호화 정책 수립 여부 심사
	암호화 설계	복호화 권한 통제 여부 심사
		암호화 키 및 알고리즘 정의 여부 심사
	암호화 구축	원본데이터 삭제 여부 심사
		제약 사항 유지 여부 심사
		암호화 키 관리 심사
		암호화 관련 환경 보완 수행 여부 심사
		암호화 관련 보안 적용 시험 실시 여부 심사
	암호화 운영	변경 이력 및 백업 관리 수행 심사
		사용자 로그 관리 수행 심사
작업결재	작업결재 정책수립	작업결재 정책 수립 여부 심사
	작업결재 설계	작업결재 규칙 정의 여부 심사
	작업결재 구축	우회 접근 방지 방안 수립 여부 심사
		작업결재 관련 환경 보완 수행 여부 심사
		작업결재 관련 보안 적용 시험 실시 여부 심사
	작업결재 운영	보안규칙 관리 수행 여부 심사
		사용자 로그 관리 여부 심사
		작업결재 관련 모니터링 수행 심사
		작업결재 관련 운영리뷰 수행 심사
취약점분석	취약점 분석 정책수립	취약점 분석 정책 수립 여부 심사
	취약점분석 설계	취약점분석 규칙 정의 여부 심사
	취약점분석 구축	모의해킹 수행 여부 심사
		내부 보안감사 수행 여부 심사
	취약점분석 운영	취약점 수집 및 제거 수행 여부 심사
		취약점 개선 분석 수행 여부
		취약점 분석 관련 운영리뷰 수행 심사

■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제도 운영지침 [별표 4]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 수수료 기준
1.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 수수료는 신청관리비, 인증심사비, 직접경비로 구성하며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 수수료 = 신청관리비 + 인증심사비 + 직접경비
2.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 수수료의 구성 항목별 적용범위 및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성 항목	적용 범위	산정 기준
신청관리비	- 인증심사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행정업무: 인증심사에 필요한 접수, 상담, 계약, 심사팀 구성, 심사계획서 작성 및 발송, 인증심의위원회 개최, 인증서 발급, 사후관리 등	모든 인증신청기관에게 일괄 적용
인증심사비	- 인증심사원의 등급, 일일노임단가, 심사일수, 참여인원수에 따라 산정 ※ 인증심사원 등급: 심사원, 심사원보	∑{인증심사원 등급별 일일노임단가 x 심사일수}
직접경비	- 인증신청기관의 특성(심사현장 위치 등)과 인증심사팀의 특성(원거리 거주 등)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숙박비, 일비, 심사보고서 인쇄비 등 심사에 소요되는 경비	실비적용

■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제도 운영지침 [별표 5]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 유효기간
인증종목	신규인증	재인증
데이터인증	1년	1년 이상 3년 이내
데이터관리인증	3년	해당사항 없음
데이터보안인증	1년	1년 이상 3년 이내

■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기관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홈페이지
담당자	성명	부서(부서명)
직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	신청대상(데이터베이스명 또는 조직명)
신청종목	신청범위
[ ]데이터인증	-
[ ]데이터관리인증	[ ]통합	[ ]유효성	[ ]활용성	신청수준(1~5)	레벨
[ ]데이터보안인증	-			신청수준(1~4)	레벨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정보시스템 소개서 1부
작성방법
신청내용의 신청대상에는 데이터인증 혹은 데이터관리인증에 따라 각각 데이터베이스명 혹은 조직명을 기재합니다. 신청내용의 신청종목에는 데이터인증과 데이터관리인증, 데이터보안인증 중 신청하고자 하는 인증 종목을 선택합니다. 신청내용의 신청수준은 데이터관리인증과 데이터보안인증에만 해당됩니다.
210㎜×297㎜[미색모조지 80g/㎡]

■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데이터베이스 품질 재인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기관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홈페이지
담당자	성명	부서(부서명)
직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	신청 대상(데이터베이스명 또는 조직명)
인증 번호	인증 일자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재인증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서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정보시스템 소개서 1부
작성방법
1. 데이터베이스 품질 재인증은 데이터 인증, 데이터 보안 인증에만 해당 됩니다. 2. 신청내용의 인증 번호에는 가장 최근에 부여받은 인증 번호를 기재합니다. 3. 신청내용의 인증 일자에는 가장 최근에 부여받은 인증의 일자를 기재합니다.
210㎜×297㎜[미색모조지 80g/㎡]

■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3호서식]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 심사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기관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홈페이지
인증심사원	성명
휴대전화번호
심사결과	심사대상(데이터베이스명 또는 조직명)
심사종목	심사범위
[ ]데이터인증	-
[ ]데이터관리인증	[ ]통합	[ ]유효성	[ ]활용성	심사수준(1~5)	레벨
[ ]데이터보안인증	-			심사수준(1~4)	레벨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심사원(심사팀장)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 심사결과서
작성방법
1. 인증심사원 항목에는 심사에 참여한 인증심사원 전원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심사결과의 심사대상에는 데이터인증 또는 데이터관리인증 또는 데이터보안인증에 따라 각각 데이터베이스명 혹은 조직명을 기재합니다. 3. 심사결과의 심사종목에는 데이터인증, 데이터관리인증, 데이터보안인증 중 심사하고자 하는 인증 종목을 선택합니다. 4. 심사결과의 심사수준은 데이터관리인증 및 데이터보안인증에만 해당됩니다.
210㎜×297㎜[미색모조지 80g/㎡]
■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4호서식]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 심의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기관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홈페이지
심의위원	성명
휴대전화번호
심의결과	심의대상(데이터베이스명 또는 조직명)
심의종목	심의범위
[ ]데이터인증	-
[ ]데이터관리인증	[ ]통합	[ ]유효성	[ ]활용성	심의수준(1~5)	레벨
[ ]데이터보안인증	-			심의수준(1~4)	레벨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심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장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 심의결과서
작성방법
1. 심의위원 항목에는 심의에 참여한 심의위원 전원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심의결과의 심의대상에는 데이터인증 또는 데이터관리인증 또는 데이터보안인증에 따라 각각 데이터베이스명 혹은 조직명을 기재합니다. 3. 심의결과의 심의종목에는 데이터인증, 데이터관리인증, 데이터보안인증 중 심의하고자 하는 인증 종목을 선택합니다. 4. 심의결과의 심의수준은 데이터관리인증 및 데이터보안인증에만 해당됩니다.
210㎜×297㎜[미색모조지 80g/㎡]
■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5호서식]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기관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홈페이지
담당자	성명	부서(부서명)
직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	신청대상(데이터베이스명 또는 조직명)
신청종목	신청범위
[ ]데이터인증	-
[ ]데이터관리인증	[ ]통합	[ ]유효성	[ ]활용성	신청수준(1~5)	레벨
[ ]데이터보안인증	-			신청수준(1~4)	레벨
이의내용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내용을 증명하는 관계 서류
작성방법
신청내용의 신청대상에는 데이터인증 혹은 데이터관리인증에 따라 각각 데이터베이스명 혹은 조직명을 기재합니다. 신청내용의 신청종목에는 데이터인증과 데이터관리인증, 데이터보안인증 중 신청하고자 하는 인증 종목을 선택합니다. 신청내용의 신청수준은 데이터관리인증과 데이터보안인증에만 해당됩니다.
210㎜×297㎜[미색모조지 80g/㎡]
■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서
기 관(업) 명 :
대 표 자:
소 재 지:
인증종목:
인증대상: (범위) (수준)
심 사 원:
유 효 기 간 : 인증일자로부터 년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데이터베이스 품질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기관의 장 인
210㎜×297㎜ (보존용지(1종)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