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고문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제8조 제2항에 의거, 수석고문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가위촉위원회) 기획재정부는 KSP 정책자문사업(이하 “정책자문사업”이라 한다)의 국별 수석고문을 선정, 위촉하기 위하여 전문가위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사업총괄기관의 책임자, 정책자문사업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 담당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3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로 한다.

② 간사는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석고문의 자격 심사

2. 수석고문의 선정

3. 국별 사업전략 협의 및 자문

4. 기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5조(수석고문 자격 심사) ① 사업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수석고문 대상자로 위원회에 추천하고,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이를 확정한다.

1. 1급 이상 전현직 고위공직자

2. 공공기관의 전현직 기관장 및 부기관장

3. 이 외에 국제개발협력업무에 대한 전문성, 경험, 사회적 명망도 등을 고려할 때, 1호 내지 2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② 사업총괄기관은 위원회가 수석고문 자격이 있다고 확정한 인사 명단을 관리한다.

제6조(수석고문 선정) ① 사업수행기관은 제5조의 자격심사를 거쳐 인사명단에 등재된 인사 중, 협력대상국 고위정책결정자와의 정책대화 등 효과적인 정책자문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한 인사를 국별 수석고문으로 추천하고,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이를 선정한다.

② 사업총괄기관은 수석고문으로 선정된 인사에게 협력대상국 사업의 주요 내용, 추진 현황 및 일정 등을 전달하고, 수석고문 역할 수행을 수용할 경우 사업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7조(수석고문의 역할과 책임) ① 수석고문은 사업수행기간 동안 협력대상국 고위 정책결정자들과 적극적인 정책대화를 통해 협력대상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의 발전경험을 전수하여 협력대상국의 자생적 성장기반 조성 및 우리나라와의 우호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② 수석고문은 고위정책결정자 수요조사,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 등에 참여하며 사업 종료 이후 활동결과보고서를 사업총괄기관에 제출한다.

제8조 (수석고문에 대한 예우) 수석고문은 사업 참여를 통해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였던 경험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게 되며, 사업 참여에 따른 예우와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