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66호

2012년 4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제9차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자료실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5월   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자료실에 관한 규칙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자료실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에서 “인권자료실”을 “인권도서관”으로 한다.

제2조, 제4조, 제14조제1항, 제17조에서 “자료실”을 “도서관”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인권도서관자료선정위원회 구성) ① 행정법무담당관은 인권도서관이 수집하는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도서관자료선정위원회(이하 “자료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료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훈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자료의 구입) ② 행정법무담당관은 자료선정위원회 심의자료, 자체선정자료 및 제1항에 의하여 구입을 의뢰받은 자료에 대하여 소장자료와의 중복, 기존자료의 이용가능성 여부 및 구입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구입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간행물의 발간등록 및 제출) ① 각 부서(과, 담당관, 센터 및 인권사무소를 포함한다)에서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때에는 간행물 성격에 따라 행정법무담당관에게 발간등록번호 및 한국문헌번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때 행정법무담당관은 소관기관에 번호부여를 요청하고 해당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에서 “10부”를 “11부”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을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권도서관자료선정위원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설치․운영되어 온 인권자료실자료선정위원회는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설치된 인권도서관자료선정위원회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2. 3. 21. 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7조에서 ‘인권자료실’의 명칭이 ‘인권도서관’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본 규칙에 반영하며, 그 밖에 인권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칙 상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 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