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2 - 3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제2항에 따라 한국폴리텍대학 기숙사 및 공학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한국폴리텍대학 기숙사 및 공학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한국폴리텍대학 기숙사 및 공학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29길 24(중곡동, 세림오피스텔)

￮ 성 명 : 기술교육지킴이주식회사 대표이사 신기범

3. 사업의 개요: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 등 5개 캠퍼스 기숙사 및 공학관 신축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규모

(단위: ㎡)

캠퍼스명	위 치	부지면적	건축 연면적	비고
계	5개 캠퍼스	342,511.2	59,729.76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352-21 (가양2동91-2, 산17-3)	41,293.0	10,949.37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43길 15 (평리5동1495)	38,930.5	11,006.26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 51-88 (중앙동 110외 49필지)	106,129.7	11,323.16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155번길 99 (덕천1동14외 42필지)	57,142.0	17,686.59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경상남도 사천시 대학길 46번지 (이금동 438 외 9필지)	99,016.0	8,764.38

5. 사업시행기간

￮ 공사기간: 실시협약서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음

캠퍼스명	공사기간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	착공일부터 540일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	착공일부터 540일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	착공일부터 540일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착공일부터 720일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착공일부터 540일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관리운영권 설정일부터 20년간

6.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

￮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6	항공기능대학	대 학	이 금 동	100,100	감) 1,084	99,016	2001. 03.02
변경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대학길 46번지 (이금동 438번지외 9필지)

나.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기정	16	항공기능대학	◉ 시설명 변경 ◉ 시설결정 면적변경 100,100 → 99,016 (감 1,084㎡) ◉ 조성계획수립	고용노동부 결정으로 시설명이 변경되었고, 시설용지내 국유지제척 및 소유권확보 관련 면적변경 후 세부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의 조성계획수립
변경	16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다.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조서

도면표시 번호	세부시설명		면적(㎡)	구성비 (%)	시설규모(㎡)		비고
					바닥면적	층 수
	합 계		99,016.0	100.0
A	교육 기본시설	소 계	42,850.0	43.28
		건 물 군	8,350.0	19.49	8,570.0이하	지상3층
		조 경	21,300.0	49.71
		도 로	13,200.0	30.81
B	지원시설	소 계	21,550.0	21.76
		건 물 군	4,170.0	19.35	4,310.0이하	지상3층
		조 경	10,960.0	50.86
		도 로	6,420.0	29.79
C	교 지	소 계	34,616.0	34.96
		운 동 장	10,880.0	31.43	3,461.0이하	지상2층
		광 장	2,376.0	6.86
		조 경	7,510.0	21.69
		도 로	13,850.0	32.32

○ 도시관리계획결정도 및 조성계획도

- 도시관리계획결정도

- 조성계획도

○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천시 대학길 46번지(이금동 438번지외 9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2) 사업의 명칭 :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조성사업

다.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대학조성사업 (A=99,016㎡)

라. 사업시행자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1길21 (공덕동 370-4번지)

성 명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2.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사천시 이금동 438번지외 9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2) 사업의 명칭 :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조성사업

다. 사업의 규모 :  대학조성사업 (A=99,016㎡)

라. 사업시행자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1길21 (공덕동 370-4번지)

성 명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  공  일 :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변경)일로부터 18개월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일련 번호	위치	지번	지목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비고
						성명	주 소
1	이금동	190-2	학	163	163	학교법인	서울 마포구 백범로 31길21
2	이금동	192-1	학	513	513	정 대 환	사천시 이금동 364	미등기
3	이금동	405	학	1,137	1,137	학교법인	서울 마포구 백범로 31길21
4	이금동	406	학	1,091	1,091	학교법인	서울 마포구 백범로 31길21
5	이금동	413-1	학	1,328	1,328	학교법인	서울 마포구 백범로 31길21
6	이금동	414	학	1,127	1,127	학교법인	서울 마포구 백범로 31길21
7	이금동	418-5	학	741	741	박 경 옥	사천시 동금동 92-3
						학교법인	서울 마포구 백범로 31길21
8	이금동	421-7	학	349	349	정 대 환	사천시 이금동 364
						양 상 수	부산 사하구 괴정동 35-1
						이 길 호	마산시 회원구 합성동 98-36
9	이금동	422-4	학	18	18	학교법인	서울 마포구 백범로 31길21
10	이금동	438	학	92,549	92,549	학교법인	서울 마포구 백범로 31길21
계				99,016	99,016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Ⅱ. 행정사항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