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용

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Polyethylene Terephthalate)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최종판정 조사결과보고서

(조사번호 : 구제 23-2011-2호 )

2012. 3.28.

무 역 조 사 실

< 목    차 >

Ⅰ. 재심사요청 개요 및 국내산업 현황

1. 재심사요청 개요	1

2. 재심사대상물품 및 국내생산품	4

3. 국내시장 현황	7

4. 그 동안의 조사경과	10

Ⅱ.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시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검토

1. 덤핑률 산정결과	11

2.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검토	11

3. 덤핑률 산정내역	12

Ⅲ. 덤핑방지관세부과의 효과(국내산업의 피해) 검토

1. 수입물량에 미친 효과	29

2. 가격에 미친 효과	30

3. 국내산업에 미친 효과	31

4. 재심사대상물품 이외의 영향 검토	38

Ⅳ. 덤핑방지관세 종료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의 재발가능성 검토

1. PET필름 산업의 현황과 동향	41

2. 재심사대상물품의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재발가능성 검토	43

3. 재심사대상물품에 대한 제3국의 수입규제조치 현황	47

4.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의 재발가능성 관련 이해관계인 의견	48

Ⅰ. 재심사요청 개요 및 국내산업 현황

1. 재심사요청 개요

가. 요청취지

ㅇ 도레이첨단소재(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주)효성, (주)화승인더스트리 등 4개사는 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Polyethylene Terephthalate)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시 동 물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가 재발할 수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부과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함

나. 요청인

ㅇ 요청인 : 도레이첨단소재(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주)효성, (주)화승인더스트리 등 4개사

- 대리인 :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변호사 정동원, 회계사 윤주환, 김동준)

요청인 현황		도레이 첨단소재(주)	코오롱 인더스트리(주)	(주)효성	(주)화승 인더스트리
회사설립 연․월․일		1999.12.1	2010.1.1	1966.11.03	1969.5.7
대표자		이영관	배영호	이상운	심영인
주 소	본사	마포구 공덕동 LG마포빌딩	과천시 별양동	마포구 공덕동 효성빌딩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장천빌딩
	공장	구미시 임수동 93-1번지 등 3곳	구미시 공단동 212 등 8곳	구미시 시미동 169 등 19곳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98-7 1곳
자본금		4,150억원	1,311억원	1,756억원	277억원
주요주주 및 지분율
총매출액
동종물품 매출액
주요 생산제품		PET필름,PET원사, PET수지 외	산업자재, 필름, 화학, 패션	섬유,포장재(필름)인테리어,화학원료, 전력기기외	BOPP필름, PET필름
종업원수		1,058 명	3,090명	7,301명	358명

자료원 : 생산자답변서 및 현지실사(‘10년 기준)

다. 원심 반덤핑관세부과 현황

`기획재정부령 제37호(2008.10.27)

ㅇ ’08. 10. 27. : 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원심)

- 덤핑방지관세부과기간 : ’08. 10. 27. ～ ’11. 10. 26.(3년)

- 덤핑방지관세율 : 5.67% ~ 25.32%

공급국	공급자	원심부과율 (%)	요청인주장 덤핑률(%)
중국	푸웨이(Fuwei Films Shandong Co., Ltd.) 및 같은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5.67	36.98
	장수중다(Jiansu Zhongda New Materials International Co., Ltd.) 및 같은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5.32
	저장우밍(Zhejiang Wuming Trading Co., Ltd.) 및 같은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5.32
	천진완화(Tianjin Wanhua Co., Ltd.) 및 같은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8.93	-
	산토우(Shantou Soe First Polyester Films Co., Ltd.) 및 같은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5.95
	이화도레이(Yihua Toray Polyester Film Co., Ltd.) 및 같은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5.32
	그 밖의 공급자	23.61
인도	가웨어(Garware Polyester Limited) 및 같은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0.43	34.90
	진달(Jindal Poly Films Limited) 및 같은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5.32
	그 밖의 공급자	10.43	-

라. 선정된 조사대상공급자

ㅇ 중국은 원심 조사대상공급자(6개社)와 ‘10년 對한국 수출량 상위 2개 공급자를 재심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

ㅇ 인도는 원심 조사대상공급자를 재심 조사대상 공급자(2개社)로 선정

< 조사대상공급자 및 신청인 요청 재심덤핑률 >

공급국	공급자	원심 덤핑률(%)	요청인제시 재심사 덤핑률(%)	비고
중국	푸웨이 (Fuwei Films Sangdong Co., Ltd)	5.67	23.61
	천진완화 (Tianjin Wanhua Co., Ltd)	8.93	23.61
	산토우 (Shantou Soe First Polyester Films Co.,Ltd)	15.95	23.61
	이화도레이 (Yihua Toray Polyester Film Co.,Ltd)	36.98	36.98
	장수중다 (Jiangsu Zhongda New Meaterials International Co.,Ltd)	36.98	36.98
	저장우밍 (Zhejiang Wuming Trading Co., Ltd)	36.98	36.98
	티에스에프 TSF Co., Ltd	23.61	23.61	신규선정
	상하이 Shanghai Hanghai Hansen Global Supply Co., Ltd	23.61	23.61	신규선정
	그 밖의 공급자	23.61	23.61
인도	가웨어 (Garware Polyester Limited)	10.43	10.43
	진달 (Jindal Poly Films Limited)	34.90	34.90
	그 밖의 공급자	10.43	10.43

2. 재심사대상물품 및 국내생산품

가. 재심사대상물품

ㅇ 품 명 : PET(Polyethylene-terephthalate)필름

`테레프탈산(Terephthalic Acid)과 에틸렌글라이콜(Ethylene Glychol)과의 축․중합으로 얻어지는 PET 필름 Chip을 건조공정 및 용융과정을 통해 면상으로 압출한 후 냉각, 고화시킨 다음 종횡연신을 하여 일정한 두께와 물성을 부여한 면상필름을 의미

ㅇ 정 의 : PET필름으로 증착 여부를 불문함. 다만, 원심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1)두께가 9㎛ 미만으로서 증착되지 않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 (2)비냉매용 모터 절연용(絶緣用)으로 사용되는 두께 125㎛ 이상인 흰색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 (3)냉매용 모터 절연용으로 사용되는 두께 125㎛ 이상인 흰색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은 제외

증착제품(metalizing PET Film)이란 PET필름을 기재로 하여 진공 chamber 안에서 그 표면에 금속 물질 등을 얇게 도포한 것

모델명 Garfilm EM6(인도Garware Polyester Limited 제품), J-470(인도 Jindal Polyfilms Limited 제품) 등으로 미국 Underwriters Laboratory Inc.가 지정한 시험방식에 따라 측정한 전기적 및 기계적 내열성(Relative Thermal Index, RTI)이 각각 섭씨 105도 이상이고 흐림도(Haze)가 70퍼센트 이상의 규격에 해당하는 것

모델명 Garfilm EM6-L.O.(인도 Garware Polyester Limited 제품) 등으로 미국 Underwriters Laboratory Inc.가 지정한 시험방식에 따라 측정한 전기적 및 기계적 내열성(Relative Thermal Index, RTI)이 각각 섭씨 140도, 125도 이상이고 소중합체(Oligomer) 추출비율이 0.65퍼센트 이하이며 흐림도(Haze)가 75퍼센트 이상의 규격에 해당하는 것

재심사요청인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국내생산자인 에스케이씨(주)가 각주 3), 4)호의 제품을 대체하여 사용가능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동 시험성적서는 덤핑방지관세 부과제외의 주요한 규격기준인 내열성과 흐림도(Haze) 기준 중 흐림도의 충분성은 증빙하지만 내열성의 충분성은 증빙하지 못하였으며, 무역위원회는 본건 종료재심사 개시여부 의견결정에서 현재 부과중인 덤핑관세부과의 연장여부를 판단하는 종료재심사의 취지 등을 감안해 동 생산자를 국내산업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ㅇ 관세분류 : HSK 3920.62.0000, 3920.69.0000

ㅇ 관세율 : WTO협정 양허세율 6.5%(기본관세율 8%),

한-인도CEPA 세율 0%

한-인도CEPA는 2010년 1월 1일 발효

ㅇ 물리적 특성 및 구성요소

- 물리적 특성에는 인장강도, 신장율, 흐림도, 가열수축률 등이 있음

인장강도 : 표준시편을 일정한 속도로 잡아당겼을 때 절단되는 힘

신장율 : 표준시편에 가해지는 인장력에 의해 늘어난 길이로 초기 길이에 대한 백분율

흐림도 : 기재를 통과한 빛의 산란된 정도, 濁度라고도 함

가열수축률 : 연신된 필름이 일정한 높은 온도 하에서 방치되었을 때 수축되는 정도

- 구성요소로는 테레프탈산(Terephthalic Acid)과 에틸렌글라이콜(Ethylene Glychol)과의 축․중합으로 얻어지는 PET필름 Chip이 있음

ㅇ 용도 : 광학용(LCD 및 PDP의 소재 등), 포장용(스낵포장용, 용기 뚜껑용 등), 산업용(스탬핑호일, 선팅필름, 점착테이프 등) 및 그래픽용(잉크젯․레이저프린터용, 인쇄제판용 등) 등

ㅇ 제조공정

- 수지 제조 : ⅰ) Terephthalate Acid(TPA)와 Ethylene Glycol(EG)의 에스테르화 반응 후 중합하는 방법과 ⅱ) Dimethyl Terephthalate(DMT)와 Ethylene Glycol(EG)의 에스테르화 반응 후 축․중합 하는 두가지 대표적인 방법이 있음

- 이축연신 및 결정화 : 축․중합공정을 통하여 만들어진 Chip을 용융하여 일정폭의 Die에 토출시켜 Sheet 형태로 만든 후 2축 연신공정을 통하여 폴리에스터 필름을 만드는 공정

- 권취공정 및 Slitting : Mill roll 형태로 권취된 필름을 고객의 요구에 맞는 폭과 길이로 절단하여 제품화하는 공정, 증착필름의 경우 Metalizing 공정을 추가

- 포장 : 보관․운송을 위한 포장

나. 국내생산품

ㅇ 재심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인장강도, 신장률, 가열수축률 등 물리적 특성에서 차이가 거의 없고, 품질 및 소비자평가에서도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 대체사용이 가능하고, 기능 및 구성요소 등에서도 특별한 차이가 없는 동종물품임

ㅇ 유통경로

국내 생산자		유통대리점 (도매상)		국내수요자

3. 국내시장 현황

가. 국내생산자

ㅇ 국내생산자에 대해 품목담당부서인 지식경제부 철강화학과에 확인한 바, 원심에서 국내산업으로 포함한 재심사요청인과 국내산업에서 제외한 에스케이씨(주) 등 5개사가  있음

에스케이씨㈜는 원심조사에서 중국으로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물품을 수입하였고, 무역위원회의 조사에 답변을 하지 않아 국내산업의 범위에서 제외됨

ㅇ ‘10년 재심사요청인의 생산량은 xxx,xxx톤으로 국내생산량의 72.4%를 차지함

(단위 : 톤, %)

국내생산자	생산량	비중	비고
도레이첨단소재 ㈜			재심사요청인 (원심 국내산업)
코오롱인더스트리㈜ 코오롱인더스트리(주)는 2009년 12월 31일 신설되면서 (주)코오롱이 영위하던 PET필름사업을 이관 받았음
㈜ 화승인더스트리
㈜ 효성
에스케이씨 ㈜			원심에서 국내산업에서 제외됨
합계

자료원 : 재심사요청서, 국내생산자 답변서 및 현지실사(‘10년 기준)

나. 수입자 및 수요자

ㅇ 수입자 : 재심사대상물품 중 중국산의 주요 수입자는 ㈜헌터더글라스코리아, ㈜재현, ㈜동양하이폴, ㈜송암전자, ㈜지중전자 등이고 인도산의 주요 수입자는 뉴모텍㈜ 등이 있음

ㅇ 수요자 : 재심사대상물품의 주요 수요자는 나투라미디어, 필켐, 씨에프텍, 하나로필름, 세종필름, 케이원 등이 있음

다. 국내산업의 범위

ㅇ 재심사요청인 등은 원심에서 국내산업에서 제외된 에스케이씨(주)가 재심사요청일을 기준으로 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재심사대상물품을 거의 수입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심조사에서는 국내산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재심사요청인 등은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의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 종료재심사 최종판정 의결서(무역위원회 의결 제2010-25호, 2010.10.20) 등에서 무역위원회는 국내산업의 적격성 판단을 위해 재심사요청시점을 기준으로 ① 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인지 여부와 ②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인지 여부를 검토하였다는 자료를 제시했으나, 이는 원심에서 국내산업에 포함되었으나 재심에서 제외된 업체에 대한 사례로써 제외되었던 업체에 대한 포함여부를 검토한 자료는 아님

요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재심사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중국산 PET필름 수입물량은 24톤으로 에스케이씨(주)의 중국내 관계사에서 임가공처리하여 재수입한 물량이라는 주장

ㅇ 무역위원회는 본건 종료재심사 개시여부 의견결정에서 현재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의 연장여부를 판단하는 종료재심사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에스케이씨(주)를 국내산업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함

- 따라서 국내산업의 범위는 국내생산자 중 에스케이씨(주)를 제외한 도레이첨단소재(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주)화승인더스트리, (주)효성 등 4개사로 함

라. 수급현황

ㅇ PET필름 수요는 ‘10년 기준으로 총 xxx,xxx톤이며, 이중 국내소비가 xxx,xxx톤(xx.x%)이고 수출이 xx,xxx톤(xx.x%)임

ㅇ PET필름 공급은 ‘10년 기준으로 총 xxx,xxx톤이며, 이중 국내공급이 xxx,xxx톤(xx.x%)이고 수입이 xx,xxx톤(xx.x%)임

< 국내수급 현황 >

(단위: 톤, 백만원, %)

년도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수요	국내소비	물량			19.1		16.6		33.5
		금액			40.7		23.3		51.6
	수출	물량			△7.0		△21.5		△9.2
		금액			19.3		△21.3		15.7
합계		물량			6.4		0.4		19.3
		금액			31.9		6.6		41.7
공급	국내공급	물량			4.7		△0.8		9.9
		금액			22.9		1.4		30.9
	수입	물량			22.1		9.5		86.9
		금액			78.6		25.2		72.8

자료원 : 관세청 통관자료, 생산자 답변서 및 실사결과

주1) 국내소비는 국내출하와 수입의 합계

2) 국내공급은 국내출하와 수출의 합계

3) 증감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4) 환율은 각 연도별 한국외환은행고시 연평균 매매기준율을 적용, 이하 동일

4. 그 동안의 조사경과

ㅇ ‘11. 4.22. : 도레이첨단소재(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주)효성, (주)화승인더스트리 재심 신청 (기획재정부)

ㅇ ‘11. 5.25. : 재심사 개시의견 결정 (제290차 무역위원회)

ㅇ ‘11. 6.13 : 재심사 대상 공급자(중국, 인도)에게 덤핑조사질의서 송부

ㅇ ‘11. 6.22. : 재심사 개시 공고 (기획재정부)

ㅇ ‘11. 6.28. : 국내 이해관계인(생산․수입․수요자)에게 질의서 송부

ㅇ ‘11.10. 6.~10.28. : 국내 이해관계인에 대한 현지실사

ㅇ ‘11.11.16~12.23. : 재심사 대상 공급자(중국, 인도) 현지실사

ㅇ ‘11.11.22. : 재심사기간 연장(’11.12.21. → ‘12. 4.21.)

ㅇ ‘12. 1.13. : 공청회 개최 공고(무역위원회공고 제2012-1호)

ㅇ ‘12. 2.16. : 덤핑조사 관련 국내 이해관계인 회의

ㅇ ‘12. 2.22. : 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Ⅱ.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시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검토

1. 덤핑률 산정결과

국가	조사대상공급자	재심 덤핑률
인도	가웨어 및 가웨어케미컬	14.63%
	진달	34.90%
	그 밖의 공급자	14.63%
중국	푸웨이	11.72%
	천진완화 및 천진금천화	5.87%
	산토우	36.98%
	이화도레이	36.98%
	장수중다	36.98%
	저장우밍	36.98%
	티에스에프	36.98%
	상하이	36.98%
	그 밖의 공급자	23.61%

2.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검토

ㅇ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 공급자의 덤핑률을 산정한 결과 미소마진 이상으로 여전히 덤핑이 지속되고 있음

ㅇ 또한 중국 XXXX가 생산라인 증설을 추진하는 등 향후 생산여력이 증가하는 추세임

* XXXX

ㅇ 현재 전세계적으로 경기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로도 덤핑이 지속 또는 재발할 가능성이 있음

- ‘08년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조사대상공급자의 대한수출이 감소한 것은 동 조치의 효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종료시 재발이 우려됨

3. 덤핑률 산정내역

Ⅰ. 인도

가. 가웨어(Garware Polyester Ltd) 및 그 관계사 가웨어케미컬(Garware Chemicals Ltd.)

1) 공급자 개요

ㅇ  Garware Polyester Ltd(이하 “GPL")는 인도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주에 소재하고 있으며, XXXX가 최대주주(지분 xx.xx%)임.

ㅇ  Garware Chemicals Ltd.(이하 GCL)는 GPL의 자회사(GPL 지분 xx.xx%)로 GPL과 같은 주소지에서 GPL이 생산한 조사대상물품을 구입, 내수판매하고 있어 재심의 조사대상공급자로 추가함

- 조사실은 현지실사를 통해 자회사 GCL이 오직 GPL의 조사대상물품 만을 판매하며, 내수로만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양사를 단일경제주체로 판단함(이하 GPL과 GCL을 GPL로 통칭)

* xxxx

ㅇ  조사대상기간중 조사대상물품 xx,xxx톤을 생산하고 xx,xxx톤을 판매함

- 판매물량 중 내수로 xx,xxx톤, 수출로 x,xxx톤을 판매하였으며 이중 대한수출은 xxx톤으로 전체 판매량 대비 x.x%, 수출량 대비 x.xx%의 규모임

ㅇ 공급자의 조사대상기간 기준 총 매출액은 x,xxx,xxx천 INR 규모이며, 이중 조사대상물품의 매출액은 x,xxx,xxx천 INR임

2) 조사 경과

ㅇ 2011.06.13 : 덤핑조사 질의서 송부(답변기한 : 2011.08.01 )

ㅇ 2011.07.25 :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요청(2011.09.01)

ㅇ 2011.09.01 : 답변서 제출

ㅇ 2011.10.05 : 1차 보충질의서 송부(답변기한 : 2011.10.19)

ㅇ 2011.1014 :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요청(2011.10.19→2011.10.24)

ㅇ 2011.10.24 : 1차 보충 질의 답변서 제출

ㅇ 2010.10.25 : GPL로부터 GCL 답변서 제출 생략 요청

ㅇ 2011.11.03 : 2차 보충질의서 송부(답변기한 : 2011.11.10)

ㅇ 2011.11.10 : 2차 보충질의 답변서 제출

ㅇ 2011.12.07~12 : 현지실사

ㅇ 2012.02.16 : 이해관계인 회의

3) 답변서 제출현황

ㅇ 대한수출자료(xx건), 내수판매자료(xx,xxx건), 조정사항자료 및 원가자료 등을 제출하였음

4) 실사 시 오류 정정 사항

① 품목 오류 정정

ㅇ 현지실사중 내수로 판매된 부과제외대상품목(CCN xxxx)이 현지실사에서 조사대상품목(xxxx)으로 확인되어 정정함(이하 CCN을 ‘품목’으로 표기함)

② 내수판매자료 오류 정정 및 보완

ㅇ  내수거래건 중 비관계사거래로 보고한 거래건이 관계사(xxxx) 거래로 확인되어 이를 정정하고, 관계사 전체 판매물량을 자가소비와 재판매로 구분함

* xxxx

ㅇ 2차례 보충답변을 통해 보고된 관계사 거래물량이 상이한 점을 지적한 결과 정정자료를 제출함

- 이에 현지실사를 통해 ERP시스템 및 관련 판매서류를 확인하고 실제 거래량과 일치함을 확인함

③ 대한수출판매 자료의 오류 수정

ㅇ 샘플거래건(xxxx)은 정상거래로 볼 수 없어 수출물량에서 제외시킴

ㅇ 보고한 대한수출물량과 관세청 통관자료상 과세물량간 불일치(xxxx)를 추적한 결과 Codding 착오임을 확인하고 정정함

* xxxx

④ 원가계산의 적정성 여부 검토

ㅇ 공급자는 조사대상품목의 제조원가를 연간 생산량과 실제로 발생된 연간 제조비용을 근거로 한 ‘실제원가계산방식(종합 원가)’에 의거 산정하였는바 적정함

5) 의견 제출 사항 및 조치 내용

ㅇ 이해관계인회의를 통해 조사대상자별로 다른 기준(모델)을 적용하여 덤핑률을 산정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함

ㅇ 이에 무역위원회는 조사당국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하며, 따라서 금번 조사대응자의 개별 덤핑률을 차별 없이 동일기준(CCN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다고 통보함

6) 정상가격

① 내수와 수출 품목수

ㅇ 조사대상기간 동안 내수로 판매한 품목은 xxx개, 대한수출품목은 x개임

② 통상의 상거래여부 검증을 위한 3대 테스트 결과

ㅇ 내수판매 물량의 충분성 검증(Viability Test)

- 내수로 판매된 물량이 대한수출물량의 5%를 초과하므로(관세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음) 물량측면에서 통상거래가격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함

(단위 : 톤)

내수판매량(A)	대한국 수출량(B)	비율(A/B×100)

ㅇ 특수관계자의 거래 검증(Arm`s length test)

- 특수관계자에게 자가소비용으로 판매한 물량이 통상거래조건으로 판매한 물량의 5% 미만으로 통상거래에서 제외함

(단위 : 톤)

특수관계자판매량(A)	통상거래판매량(B)	비율(A/B×100)

ㅇ 원가미만판매 검증(COP below test)

- 내수로 판매된 xxx개 품목에 대한 COP 테스트 결과, 비통상거래* 품목은 xx개이며, 그 xx개 품목 모두 한국 수출 실적은 없었으므로 덤핑률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xxxx

③ 정상가격의 조정사항

ㅇ 공급자가 제출한 수량할인, 내륙운송비, 내륙보험료, 포장비, 신용비용, 커미션, 기타 할인 등 7개 조정사항을 실사시 확인하고 이를 차감 반영하였음

< ‘GPL’의 품목별 정상가격 산정내역 >

(단위 : INR/Kg)

CCN	조정전 정상가격 (A)	조정사항(B)							조정된 정상가격 (C=A-B)
		수량 할인	내륙 운송비	내륙 보험료	포장비	신용 비용	커미션	기타 할인
11220231
11220301
11220501
11220751
11221251

7) 구성가격

ㅇ 한국에 수출하였으나 내수로는 판매되지 않은 1개 품목(xxxx)에 대해서는 구성가격을 산정함

- 구성가격은 제조원가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금융비용 및 이윤을 가산하여 산정함

- 이윤율은 WTO 반덤핑협정2.2.2조에 따라 원가미만테스트를 통과한 조사대상물품의 정상적 내수거래에서 실제로 발생한 이윤율을 적용함

< ‘GPL’의 품목별 구성가격 산정내역 >

(단위 : INR/Kg)

CCN	제조원가 (A)	판매관리비 (B)	금융비용 (C)	이윤 (D)	조정된 정상가격 (F=A+B+C+D)
11221901

8) 덤핑가격

ㅇ 공급자가 제출한 내륙운송비, 내륙보험료, 해상운송비, 해외 보험료, 포장비용, 은행수수료, 커미션 등 7개 조정사항을 실사시 확인하고 이를 차감 반영하였음

< ‘GPL’의 품목별 덤핑가격 산정내역 >

(단위 : INR/Kg)

CCN	조정전 덤핑가격 (A)	조정사항(B)							조정된 덤핑가격 (C=A-B)
		내륙 운송비	내륙 보험료	해상 운송비	해외 보험료	포장 비용	은행 수수료	커미션
11220231
11220301
11220501
11220751
11221251
11221901

9) 덤핑률 산정 : 14.63%

ㅇ 품목별 덤핑률을 전체 판매물량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전체 덤핑률을 산정함

< ‘GPL’의 덤핑률 산정 결과 >

(단위 : INR/Kg)

CCN	수출물량	조정된 정상가격 (A)	조정된 덤핑가격 (B)	덤핑차액 (C=A-B)	과세가격 (D)	덤핑률 (E=C/D*100)
11220231
11220301
11220501
11220751
11221251
11221901
합계						14.63%

* xxxx

나. 미대응공급자

ㅇ 조사대상기간중 조사대상물품의 수출실적이 없는 ‘진달’이 미대응함

- xxxx

ㅇ ‘진달’에 대해서는 WTO반덤핑협정 제6조제8항, 동부속서Ⅱ 및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 규정에 따라 원심미대응공급자의   덤핑률(34.90%)을 적용함.

다. 그 밖의 공급자

ㅇ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 14.63%를 덤핑률을 산정함

-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은 재심조사대응공급자의 덤핑률을 적용함

Ⅱ. 중국

가. 푸웨이(Fuwei Films Sangdong Co., Ltd)

1) 공급자 개요

ㅇ  공급자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모회사 XXXX의 자회사로서 모회사가 xxx%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본사와 공장이 모두 산동성 웨이팡시에 소재함

ㅇ  조사대상기간중 조사대상물품 xx,xxx톤을 생산하고 xx,xxx톤을 판매함

- 판매물량 중 내수로 xx,xxx톤을, 수출로 x,xxx톤을 판매하였으며, 이중 대한국수출은 x,xxx톤으로 전체 판매량 대비 x.xx%이며, 수출량 대비 xx.xx%의 규모임

ㅇ 조사대상기간중 총매출액은 xxx,xxx천 RMB 규모이며, 조사대상물품의 매출액은 xxx,xxx천 RMB임

2) 조사 경과

ㅇ 2011.06.13 : 덤핑조사 질의서 송부(답변기한 : 2011.08.01 )

ㅇ 2011.07.28 :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요청(2011.08.01→2011.09.01)

ㅇ 2011.09.01 : 답변서 제출

ㅇ 2011.10.21 : 보충질의서 송부(답변기한 : 2011.11.14 )

ㅇ 2011.11.04 : 보충질의 답변서 제출

ㅇ 2011.11.16 ~ 17 및 19 : 현지실사

ㅇ 2012.02.16 : 이해관계인회의 개최

3) 답변서 제출현황

ㅇ  대한국수출자료(xx건), 내수판매자료(x,xxx건), 조정사항 및 원가 자료 등을 제출하였음

4) 실사시 오류 정정 사항

① 품목 재분류

ㅇ 공급자는 조사대상물품을 등급(XXXX)에 따라 관리한다고 보고하였으나 실사시 확인한 결과 재고관리실태 및 원가와 판매가격 등에서 차이가 없어 등급을 생략한 품목으로 재분류함

② 수출자료 오류 정정

ㅇ 보고된 수출자료의 내용을 실사시 확인한 결과 여러 종류의 제품을 동시 판매한 거래건에서 품목 분류상 오류가 발견됨

ㅇ 조사실은 이를 답변서 작성시 담당직원이 일괄하여 전산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실수에 의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확인 정정함

③ 원가계산의 적정성 판단

ㅇ  공급자는 제품원가산정시 월별 총원가를 월별 생산량으로 나누어 원가계산을 하고 있다고 보고함

ㅇ  그러나 실사시 확인한 결과 월별로 생산된 제품종류가 보고내용과 다르고, 기초 및 기말재고의 내역도 불일치하여 재고관리 및 원가계산의 적정성이 훼손됨

-  이에 조사실은 이러한 공급자의 원가계산방식을 부인하고 제품별 연간 총원가를 연간 총생산량으로 나눈 단일원가를 사용함

5) 정상가격

① 내수와 수출 품목수

ㅇ 조사대상기간 동안 내수판매된 품목은 xx개이며 이중 x개 품목이 한국으로 수출됨

② 통상의 상거래여부 검증을 위한 3대 테스트 결과

ㅇ 내수판매물량의 충분성 검증(Viability Test)

- 내수시장에서 판매된 물량이 대한국수출물량의 5%를 초과하므로(관세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음) 물량측면에서 통상거래가격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함

(단위 : 톤)

내수판매량(A)	대한국 수출량(B)	비율(A/B×100)

ㅇ 특수관계자의 거래 검증(Arm`s length test)

- 특수관계자 거래가 없음

ㅇ 원가미만판매 검증(COP below test)

- 내수로 판매된 xx개 품목에 대한 COP 테스트 결과, 비통상거래품목*은 x개이며, 그 x개 품목 모두 대한수출실적이 없었으므로 덤핑률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거래물량의 80%가 원가미만으로 판매된 품목의 가격은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근거로 하지 않을 수 있음(관세법 시행규칙 제10조1항 관련)

ㅇ 정상가격의 조정사항

- 공급자가 제출한 내륙운송비, 포장비, 신용비용 등 3개 조정사항을  실사시 확인하고 이를 차감 반영하였음

< ‘푸웨이’의 품목별 정상가격 산정내역 >

(단위 : RMB/Kg)

CCN	조정전 정상가격 (A)	조정사항(B)			조정된 정상가격 (C=A-B)
		내륙운송비	포장비	신용비용
1221201
1221501
1221601
1221901
1222301

6) 덤핑가격

ㅇ 공급자가 제출한 내륙운송비, 내륙핸들링비용, 해상운송비, 해외보험료, 포장비용,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커미션, 증치세 등 9개 조정사항을 실사시 확인하고 이를 차감 반영하였음

< ‘푸웨이’의 품목별 덤핑가격 산정내역 >

(단위 : RMB/Kg)

CCN	조정전 덤핑 가격 (A)	조정사항(B)									조정된 덤핑 가격 (C=A-B)
		내륙 운송비	내륙핸 들링비	해상 운송비	해외 보험료	포장 비용	신용 비용	은행 수수료	커미션	증치세
1221201
1221501
1221601
1221901
1222301

7) 덤핑률 산정 : 11.72%

ㅇ 품목별 덤핑률을 전체 판매물량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전체 덤핑률을 산정함

< ‘푸웨이’의 덤핑률 산정 결과 >

(단위 : Kg, RMB/Kg)

CCN	수출물량	조정된 정상가격 (A)	조정된 덤핑가격 (B)	덤핑차액 (C=A-B)	과세가격 (D)	덤핑률 (E=C/D*100)
1221201
1221501
1221601
1221901
1222301
합계						11.72%

나. 천진완화(Tianjin Wanhua Co., Ltd) 및 그 관계사 천진금천화  (Tianjin Jintianhua Trading Co., Ltd)

1) 공급자 개요 및 판매경로

ㅇ  공급자는 xxxx 지방정부산하 공기업인 xxxx가 xx.xx%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로 텐진시에 소재함

ㅇ 공급자는 PET필름과 xxxx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로서 조사대상기간중 조사대상물품 xx,xxx톤을 생산하여 xx,xxx톤을 판매하였음

- 판매물량중 내수로 xx,xxx톤, 수출로 x,xxx톤을 판매하였으며 이중 대한수출은 xxx톤이며 전체 판매물량 대비 x.xx%, 수출 물량 대비 x.xx%의 규모임

ㅇ 조사대상기간 동안 총 매출은 xxx,xxx천RMB 규모이며, 조사대상물품의 매출액은 xxx,xxx천RMB임

2) 조사 경과

ㅇ 2011.06.13 : 덤핑조사 질의서 송부(답변기한 : 2011.08.01 )

ㅇ 2011.07.26 :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요청(111.08.01 → 11.09.01)

ㅇ 2011.09.01 : 답변서 제출

ㅇ 2011.10.18 : 보충질의서 송부(답변기한 : 2011.10.31)

ㅇ 2011.10.28 : 보충답변서 제출기한 연장요청(2011.10.31→2011.11.07)

ㅇ 2011.11.07 : 보충질의 답변서 제출

ㅇ 2011.12,21~23 : 현지실사

3) 답변서 제출현황

ㅇ 대한수출자료(xx건), 내수판매자료(xxxx건), 조정사항 및 원가자료 등을 제출하였음

4) 실사시 오류 정정 사항

① 품목의 분류

ㅇ 공급자는 조사대상물품의 생산비용에서 차이가 적은 ‘두께’를 7~11, 11~35, 35~70 micron 등 3그룹으로 단순화하고 표면처리공정 유무 및 그 비용을 추가 반영하여 품목을 분류함

* ex) xxxx

ㅇ 이에 조사실이 현지확인(원가자료 검토, 공장방문)한 결과, 원가에서 두께보다는 표면처리유무에 따라서 다소 비용차이가 인정되므로 공급자의 품목분류방식을 수용함

② 자회사 확인

ㅇ 실사결과 현재까지 조사대상물품의 생산, 판매와 관련된 별도의 관계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ㅇ 다만, 원심이후 설립된 무역회사(Tianjin Jintianhua Trading Co., Ltd. 천진완화 지분 xxx%)가 실사당시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장차 이를 통한 대한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번 재심조사대상공급자에 포함시키고 단일덤핑률을 산정함

③ 내수판매 자료의 조정

ㅇ 일부제품의 후속공정을 위탁가공하면서 동 외주가공물품의 이동을 매출, 매입으로 처리하고 있는바,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어 내수거래에서 제외함(xxxx)

④ 대한국 수출자료의 조정

ㅇ 대한수출거래품목중 일부가 타사제품(xxxx)을 구입 수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제외시킴

ㅇ 보고된 일부 운송비가 Invoice 내용과 다른 것을 실사시 발견하고 수정함(xxxx)

ㅇ x개 거래건(xxxx)에서 해외보험료율(xxxx) 적용과정에서 착오로 계산된 수치를 정정함

5) 정상가격

① 내수와 수출 품목수

ㅇ 조사대상기간 동안 내수판매된 품목은 xx개이며 이중 x개 품목이 한국으로 수출됨

② 통상의 상거래여부 검증을 위한 3대 테스트 결과

ㅇ  내수판매물량의 충분성 검증(Viability Test)

- 공급국의 내수시장에서 판매된 물량이 대한국수출물량의 5%를 초과하므로(관세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음) 물량측면에서 통상거래가격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함

(단위 : 톤)

내수판매량(A)	대한국수출량(B)	비율(A/B×100)

ㅇ 특수관계자의 거래 검증(Arm`s length test)

- 특수관계자 거래가 없음

ㅇ 원가미만판매 검증(COP below test)

- 총 xx개 품목에 대한 COP 테스트 결과, 비통상거래품목*은 x개이며, 그 x개 품목 모두 대한수출 실적은 없었으므로 덤핑률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거래물량의 80%가 원가미만으로 판매된 품목의 가격은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근거로 하지 않을 수 있음(관세법 시행규칙 제10조1항 관련)

③ 정상가격의 조정사항

ㅇ  공급자가 제출한 내륙운송비, 포장비, 신용비용 등 3개 조정사항을 실사시 확인하고 이를 차감 반영하였음

< ‘천진완화’의 CCN별 정상가격 산정내역 >

(단위 : RMB/Kg)

CCN	조정전 정상가격 (A)	조정사항(B)			조정된 정상가격 (C=A-B)
		내륙운송비	포장비	신용비용
12221M
12231C

6) 덤핑가격

ㅇ  공급자가 제출한 내륙운송비, 해상운송비, 해상보험료, 포장비용,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증치세 등 7개 조정사항을 실사시 확인하고 이를 차감 반영하였음

< ‘천진완화’의 CCN별 덤핑가격 산정내역 >

(단위 : RMB/Kg)

CCN	조정전 덤핑 가격 (A)	조정사항(B)							조정된 덤핑 가격 (C=A-B)
		내륙 운송비	해상 운송비	해상 보험료	포장 비용	신용 비용	은행 수수료	증치세
12221M
12231C

7) 덤핑률 산정 : 5.87%

ㅇ 품목별 덤핑률을 전체 판매물량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전체 덤핑률을 산정함

< ‘천진완화’의 덤핑률 산정 결과 >

(단위 : Kg, RMB/Kg)

CCN	수출물량	조정된 정상가격 (A)	조정된 덤핑가격 (B)	덤핑차액 (C=A-B)	과세가격 (D)	덤핑률 (E=C/D*100)
12221M
12231C
합계						5.87%

다. 미대응공급자

ㅇ PET필름 수출자로서 원심조사대상공급자 6사와 관세청 통관자료상 조사대상기간의 수출량 상위 2사를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하였으나 이중 6사가 미대응함

* 미대응 6사 : 장수중다, 산토우, 이화도레이, 저장우밍, 티에스에프, 상하이

ㅇ  미대응공급자에 대해서는 WTO반덤핑협정 제6조제8항, 동부속서Ⅱ 및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 규정에 따라 원심의 미대응공급자 덤핑률(36.98%)을 적용함.

〈미대응공급자 재심덤핑률〉

공급자	원심산정덤핑률	신청인요청덤핑률	재심적용덤핑률
산토우			36.98%
이화도레이			36.98%
장수중다			36.98%
저장우밍			36.98%
티에스에프			36.98%
상하이			36.98%

라. 그 밖의 공급자

ㅇ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 23.61%의 덤핑률을 산정함

-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은 원심의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률을 적용함

Ⅲ. 덤핑방지관세부과의 효과(국내산업의 피해지속) 검토

1. 수입물량에 미친 효과

ㅇ 재심사대상물품 수입량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기 전인 ‘07년 x,xxx톤에서 ‘08년 x,xxx톤, ’09년 xxx톤으로 전년대비 각각 28.1%, 90.0% 감소하였으나, ‘10년에는 x,xxx톤으로 전년대비 251.5% 증가하였음

- 국내생산품 출하량은 ‘07년 xx,xxx톤에서 ‘08년 xxx,xxx톤, ’09년 xxx,xxx톤, ‘10년 xxx,xxx톤으로 전년대비 각각 18.4%, 18.3%, 21.6% 증가하였음

ㅇ 재심사대상물품의 국내시장점유율은 ‘07년 x.x%에서 ‘08년 x.x%, ’09년 x.x%로 감소하였으나, ‘10년 x.x%로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음

- 반면, 국내생산품의 국내시장점유율은 ‘07년 xx.x%에서 ‘08년 xx.x%로 감소, ’09년 xx.x%로 증가, ‘10년 xx.x%로 감소하였음

<국내소비 현황>

(단위 : 톤, %)

년도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국내소비량(a=b+e)						19.1		16.6		33.5
총수입량(b=c+d)						22.1		9.5		86.9
재심사대상물품 수입(c)						△28.1		△90.0		251.5
		중국산				△29.5		△89.5		243.5
		인도산				2.1		△98.0		866.6
기타국 수입(d)						48.9		35.0		83.7
국내생산품 출하(e)						18.4		18.3		21.6
국내소비점유율	재심사대상물품 수입(c/a)
			중국산
			인도산
	기타국수입(d/a)
	국내생산품출하 (e/a)

자료원 : 관세청 통관자료, 생산자 답변서 및 실사결과

2. 가격에 미친 효과

ㅇ 재심사대상물품의 톤당 재판매가격은 ‘07년 x,xxx천원에서 ‘08년 x,xxx천원, ’09년 x,xxx천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33.4%, 69.2% 상승하였으나, ‘10년에는 x,xxx천원으로 전년대비 27.5% 하락하였음

ㅇ 국내생산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07년 x,xxx천원에서 ‘08년 x,xxx천원, ’09년 x,xxx천원, ‘10년 x,xxx천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6.6%, 3.3%, 15.0% 계속 상승하였음

<재심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판매가격 비교>

(단위 : 천원/톤, %)

년도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재심사대상물품 재판매가격*				33.4		69.2		△27.5
	중국			34.1		67.8		△27.3
	인도			21.0		145.6		△44.1
기타수입국 재판매가격				31.8		1.0		△6.5
국내생산품 판매가격				6.6		3.3		15.0

자료원 : 관세청 통관자료, 생산자 답변서 및 실사결과

* (원화)재판매가격 : 과세원화가격+덤핑방지관세+통관제비용(x%)

- 재심사대상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는 ‘08.10.27.부터 부과됨

3. 국내산업에 미친 효과

가. 판매, 이윤, 생산․가동률, 시장점유율, 생산성,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1) 판  매

ㅇ 국내산업의 총출하량은 ‘07년 xxx,xxx톤에서 ‘08년 xxx,xxx톤, ’09년 xxx,xxx톤, ‘10년 xxx,xxx톤으로 전년대비 각각 2.1%, 1.6%, 12.2% 증가하였음

ㅇ 국내출하량은 ‘07년 xx,xxx톤에서 ‘08년 xxx,xxx톤, ’09년 xxx,xxx톤, ‘10년 xxx,xxx톤으로 전년대비 각각 18.4%, 18.3%, 21.6% 증가하였음

ㅇ 수출량은 ‘07년 xxx,xxx톤에서 ‘08년 xx,xxx톤, ’09년 xx,xxx톤, ‘10년 xx,xxx톤으로 전년대비 각각 7.0%, 21.5%, 9.2% 감소하였음

<판 매 현 황>

(단위 : 톤, 백만원, %)

년도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총출하 (a=b+c+d+e)	물량			2.1		1.6		12.2
국내출하 (b)	물량			18.4		18.3		21.6
	금액			26.3		22.2		39.8
수 출 (c)	물량			△7.0		△21.5		△9.2
	금액			19.3		△21.3		15.7
내부대체 (d)	물량			△23.1		36.9		38.5
타계정대체 (e)	물량			8.9		△17.8		△17.7

자료원 : 생산자 답변서 및 실사결과

2) 이  윤

ㅇ 국내산업의 총 매출액은 ‘07년 xxx,xxx백만원에서 ‘08년 xxx,xxx백만원, ’09년 xxx,xxx백만원, ‘10년 xxx,xxx백만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22.9%, 1.4%, 30.9% 증가하였음

ㅇ 영업이익은 ‘07년 xx,xxx백만원에서 ‘08년 xx,xxx백만원, ’09년 xx,xxx백만원, ‘10년 xxx,xxx백만원으로 매년 흑자폭이 확대되었음

<손 익 현 황>

(단위 : 백만원, %)

년도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매출액(a)			22.9		1.4		30.9
매출원가(b)			16.2		1.4		14.0
매출총이익(c=a-b)			60.2		1.1		99.6
판매비와관리비(d)			44.2		△11.5		12.9
영업이익(e=c-d)			81.3		14.3		169.6
영업이익률(e/a)

자료원 : 생산자 답변서 및 실사결과

주)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에서 관련산업의 영업이익률

- 기초화학물질 : ‘08(5.17%), ’09(10.01%), ‘10(10.71%)

- 제조업 평균  : ‘08(5.89%), ’09( 6.15%), ‘10( 6.89%)

3) 생산 및 가동률

ㅇ 국내산업의 생산능력은 ‘07년 xxx,xxx톤에서 ‘08년 xxx,xxx톤으로 전년대비 5.7% 감소하였으나, ’09년 xxx,xxx톤, ‘10년 xxx,xxx톤으로 전년대비 각각 0.5%, 5.3% 증가하였음

ㅇ 생산량은 ‘07년 xxx,xxx톤에서 ‘08년 xxx,xxx톤, ’09년 xxx,xxx톤으로 전년대비 각각 2.6%, 0.2% 감소하였으나, ‘10년에는 xxx,xxx톤으로 전년대비 13.9% 증가하였음

ㅇ 가동률은 ‘07년 xx.x%에서 ‘08년 xx.x%로 상승, ’09년 xx.x%로 하락, ‘10년 xx.x%로 상승하였음

<국내산업의 생산현황>

(단위: 톤, %)

년도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생산능력(a)			△5.7		0.5%		5.3%
생산량(b)			△2.6		△0.2%		13.9%
가동률(b/a)

자료원 : 생산자 답변서 및 실사결과

4) 시장점유율

ㅇ 국내 소비물량에서 국내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07년 xx.x%에서 ‘08년 xx.x%로 하락, ’09년 xx.x%로 상승, ‘10년 xx.x%로 하락하였음

<국내산업의 시장점유율>

(단위 : 톤, %)

년도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국내소비량(a)			19.1		16.6		33.5
국내생산품출하량(b)			18.4		18.3		21.6
국내생산품 시장점유율(b/a)

자료원 : 관세청 통관자료, 생산자 답변서 및 실사결과

5) 생산성

ㅇ 국내산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07년 xxx백만원에서 ‘08년 xxx백만원, ’09년 xxx백만원, ‘10년 xxx백만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2.9%, 19.0%, 70.5% 증가하였음

<국내산업의 생산성>

(단위 : 백만원, 명, %)

년도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총 부가가치(a)*			4.6		19.9		70.1
고용인원(b)			1.4		1.1		4.9
1인당부가가치 (a/b)			2.9		19.0		70.5

자료원 : 생산자 답변서 및 실사결과

* 부가가치 :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인건비+순금융비용+임차료+조세공과+감가상각비

6)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ㅇ 국내산업의 설비투자는 ‘07년 xx,xxx백만원, ‘08년 xx,xxx백만원, ’09년 xx,xxx백만원, ‘10년 xx,xxx백만원이 있었음

ㅇ 연구개발비는 ‘07년 x,xxx백만원, ’08년 x,xxx백만원, ‘09년 x,xxx백만원, ’10년 x,xxx백만원이 있었음

<국내산업의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

년도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설비투자			△54.1		296.4		21.5
연구개발			15.7		△1.1		△6.1
합 계			△44.7		212.5		19.0

자료원 : 생산자 답변서 및 실사결과

나.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1) 제조원가

ㅇ 단위당 제조원가는 톤당 ‘07년에 x,xxx천원에서 ‘08년 x,xxx천원, ’09년 x,xxx천원, ‘10년 x,xxx천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9.0%, 0.7%, 3.3% 상승하였음

<단위당 제조원가>

(단위: 천원/톤, %)

년도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재료비(a)			19.9		△2.2		4.9
노무비(b)			6.8		8.4		0.6
경비(c)			19.6		5.7		0.4
제조원가(d=a+b+c)			19.0		0.7		3.3

자료원 : 생산자 답변서 및 실사결과

2) 주요 원․부재료 가격

ㅇ TPA의 가격은 톤당 ‘07년 xxx천원에서 ‘08년 xxx천원, ’09년 x,xxx천원, ‘10년 x,xxx천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26.4%, 6.6%, 4.5% 상승하였음

ㅇ EG의 가격은 톤당 ‘07년 xxx천원에서 ’08년 x,xxx천원으로 11.3% 상승, ‘09년 xxx천원으로 전년대비 21.5% 하락, ’10년 x,xxx천원으로 전년대비 27.1% 상승하였음

<주요 원자재가격>

(단위 : 천원/톤, %)

년도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TPA			26.4		6.6		4.5
EG			11.3		△21.5		27.1
PET Chip			17.7		△0.3		8.2

자료원 : 생산자 답변서 및 실사결과

다. 현금흐름, 재고, 고용 및 임금, 성장

1) 현금흐름

ㅇ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07년 xx,xxx백만원에서 ‘08년 xx,xxx백만원, ’09년 xxx,xxx백만원, ‘10년 xxx,xxx백만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33.1%, 54.0%, 66.8% 증가하였음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금흐름>

(단위: 백만원, %)

년도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영업이익(a)			81.3		14.3		169.6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b)			△6.7		△0.5		3.0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c)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d=a+b+c)			33.1		54.0		66.8

자료원 : 생산자 답변서 및 실사결과

2) 재  고

ㅇ 국내산업의 재고량은 ‘07년 xx,xxx톤에서 ‘08년 xx,xxx톤, ’09년 xx,xxx톤, ‘10년 xx,xxx톤으로 전년대비 각각 25.1%, 26.5%, 18.5% 감소하였음

- 재고율도 ‘07년 xx.x%에서 ‘08년 xx.x%, ’09년 x.x%, ‘10년 x.x%로 계속 감소하였음

<재고현황>

(단위 : 톤, %)

년도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총출하량(a)			2.1		1.6		12.2
재고량(b)			△25.1		△26.5		△18.5
재고율(b/a)

자료원 : 생산자 답변서 및 실사결과

3) 고용 및 임금

ㅇ 국내산업의 연평균 고용인원은 ‘07년 xxx명에서 ‘08년 xxx명, ’09년 xxx명, ‘10년 xxx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1.4%, 1.1%, 4.9% 증가하였음

ㅇ 1인당 평균임금은 ‘07년 xx,xxx천원에서 ‘08년 xx,xxx천원, ’09년 xx,xxx천원, ‘10년 xx,xxx천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8.0%, 8.0%, 8.5% 상승하였음

<고용 및 임금 현황>

(단위 : 명, 천원, %)

년도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연평균 고용인원	생산직			0.8		1.0		3.6
	사무직			5.9		1.4		13.7
	합계			1.4		1.1		4.9
1인당 평균임금	생산직			17.2		8.2		8.4
	사무직			26.8		6.9		9.4
	평균			8.0		8.0		8.5

자료원 : 생산자 답변서 및 실사결과

4) 성  장

ㅇ 국내산업의 매출액은 ‘07년 xxx,xxx백만원에서 ‘08년 xxx,xxx백만원, ’09년 xxx,xxx백만원, ‘10년 xxx,xxx백만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22.9%, 1.4%, 30.9% 증가하였음

ㅇ 생산량은 ‘07년 xxx,xxx톤에서 ‘08년 xxx,xxx톤, ’09년 xxx,xxx톤으로 전년대비 각각 2.6%, 0.2% 감소하였으나, ‘10년에는 xxx,xxx톤으로 전년대비 13.9% 증가하였음

<성    장>

(단위 : 백만원, 톤, %)

년도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매출액			22.9		1.4		30.9
생산량			△2.6		△0.2		13.9

자료원 : 생산자 답변서 및 실사결과

4. 재심사대상물품 이외의 영향 검토

가. 기술개발, 소비행태의 변화 등에 따른 국내산업의 판매변화

ㅇ PET필름은 다양한 분야(산업용, 포장용, 그래픽용, 디스플레이용, 자기용 등)에서 사용되고 식품포장재 및 휴대폰, TV 등 우리 주변의 많은 부분에 활용되고 있고

- 최근 디스플레이용과 태양광용 등 산업용 고부가가치 PET필름 수요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 특히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RPS를 본격 시행할 예정으로 있어 각 기업들은 태양광 생산용량 증설 등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고 PET필름 국내생산자들도 이러한 수요를 예측하고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의 세부 실천계획으로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총 공급량중 일정비율을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임. 의무 대상자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직접투자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거래하여 의무 달성이 가능함

ㅇ 국내산업의 PET필름 판매는 ‘08년 xxx,xxx톤에서 ’09년 xxx,xxx톤, ‘10년 xxx,xxx톤으로 전년대비 각각 18.3%, 21.6% 증가하였음

- 디스플레이용의 경우 ‘08년 xx,xxx톤에서 ’09년 xx,xxx톤, 10년 xx,xxx톤으로 전년대비 각각 83.9%, 50.1% 증가하였음

- 산업용(태양광용 포함)의 경우에도 ‘08년 xx,xxx톤에서 ’09년 xx,xxx톤, ‘10년 xx,xxx톤으로 전년대비 각각 21.5%, 24.5% 증가하였음

<국내산업의 PET필름 용도별 판매현황>

(단위 : 톤, 백만원, %)

년도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증감율		증감율
산업용	물량			21.5		24.5
	금액			23.9		42.8
	단가(천원)			1.9		14.7
포장용	물량			14.8		19.3
	금액			12.0		42.3
	단가(천원)			△2.4		19.3
그래픽용	물량			6.3		4.8
	금액			4.9		15.7
	단가(천원)			△1.3		10.4
디스플레이용	물량			83.9		50.1
	금액			76.0		61.2
	단가(천원)			△4.3		7.4
자기용	물량			△36.5		△38.6
	금액			△31.9		△33.8
	단가(천원)			7.3		7.8
증착필름	물량			2.3		8.2
	금액			△0.5		21.1
	단가(천원)			△2.7		11.9
합계	물량			18.3		21.6
	금액			22.2		39.8
	단가(천원)			3.3		15.0

자료원 : 생산자 답변서 및 실사결과

주) 태양광용은 산업용에 포함

나. 재심사대상물품 이외의 수입물량 및 가격

ㅇ 재심사대상물품 이외 기타국으로부터 수입물량은 ‘07년 xx,xxx톤에서 ‘08년 xx,xxx톤, ’09년 xx,xxx톤, ‘10년 xx,xxx톤으로 전년대비 각각 48.9%, 35.0%, 83.7% 증가하였음

<재심사대상물품 이외의 수입물량>

(단위 : 톤, %)

년도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국내소비물량(a)			19.1		16.6		33.5
기타국수입물량(b)			48.9		35.0		83.7
기타국수입물품 시장점유율(b/a)

자료원 : 관세청 통관자료, 생산자 답변서 및 실사결과

ㅇ 기타국수입물품의 재판매가격은 톤당 ‘07년 x,xxx천원에서 ‘08년 x,xxx천원, ’09년 x,xxx천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31.8%, 1.0% 상승하였으나, ‘10년에는 x,xxx천원으로 전년대비 6.5% 하락하였음

- 국내생산품의 판매가격은 ‘07년 x,xxx천원에서 ‘08년 x,xxx천원, ’09년 x,xxx천원, ‘10년 x,xxx천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6.6%, 3.3%, 15.0% 상승하였음

<재심사대상물품 이외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단위 : 천원/톤, %)

년도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기타국수입물품 재판매가격			31.8		1.0		△6.5
국내생산품판매가격			6.6		3.3		15.0

자료원 : 관세청 통관자료, 생산자 답변서 및 실사결과

Ⅳ. 덤핑방지관세 종료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의 재발가능성 검토

1. PET필름 산업의 현황과 동향

ㅇ 세계경제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PET필름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주변의 많은 실생활에 활용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중장기적으로도 포장, 전기전자, 그래픽, 디스플레이 등 연관산업의 발달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이 예견되며, 특히 첨단산업인 디스플레이 등 전자분야의 급속한 성장으로 디스플레이용 필름의 급격한 수요증가가 전망됨

PCI Films Consulting Limited(이하 PCI라 약칭함)의 ‘10년과 ’11년 보고서(World BOPET Film Market Trends)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KOTRA보고서’와 ‘폴리에스터필름 산업경쟁력 조사(미래산업연구소, 2009.10)’자료를 인용하였함. PCI는 석유화학산업의 대표적 컨설팅그룹인 PCI 컨설팅그룹의 자회사로서 ‘94년 설립되었으며 영국에 소재하고 있음(www.pcifilms.com). 동사는 필름업계의 활용빈도도 높고 KOTRA보고서와 미래산업연구소의 조사자료에서도 인용되는 등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ㅇ PCI보고서(‘11년)에 따르면, 세계 PET필름 수요는 ’05년 x,xxx천톤에서 ’10년 x,xxx천톤으로 ‘05년~’10년에 연평균 9.0% 증가하였고, ‘15년 x,xxx천톤으로 ‘10년~’15년에도 연평균 8.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생산능력은 ’05년 x,xxx천톤에서 ‘10년 x,xxx천톤으로 ‘05년 ~‘10년에 연평균 6.5% 증가하였고, ’15년 x,xxx천톤으로 ‘10년 ~’15년에도 연평균 10.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의 수요증가가 높을 것으로 중국과 인도의 수요증가는 세계 연평균 수요증가율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생산설비 투자확대로 수요증가를 초과하는 과잉생산을 전망

PCI Films Consulting Limited(World BOPET Film Market Trends, 2011, p78)

<세계 PET필름 수요전망>

(단위 : 천톤, %)

년도 지역	‘05년	‘10년	‘05~’10년 연평균 성장율	‘15년 (전망)	‘10~15년 연평균 성장율
서유럽			2.6		4.7
동유럽			7.2		7.4
북미			3.6		5.7
중미 및 남미			6.0		6.6
중앙아시아 및 동아시아			13.1		10.8
동남아 및 오세아니아			8.9		7.1
중동 및 아프리카			7.4		6.8
합계			9.0		8.7

자료원 : PCI Films Consulting Ltd.(World BOPET Film Market Trends, 2011년)

<세계 PET필름 생산능력 전망>

(단위 : 천톤, %)

년도 지역	‘05년	‘10년	‘05~’10년 연평균 성장율	‘15년 (전망)	‘10~15년 연평균 성장율
서유럽			1.5		5.0
동유럽			15.5		16.6
북미			1.2		3.6
중미 및 남미			0.0		11.2
중앙아시아 및 동아시아			7.5		9.9
동남아 및 오세아니아			6.7		14.2
중동 및 아프리카			54.5		16.4
합계			6.5		10.0

자료원 : PCI Films Consulting Ltd.(World BOPET Film Market Trends, 2011년)

2. 재심사대상물품의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재발가능성 검토

가. 물량측면

1) 재심사대상국의 한국으로 수출동향

ㅇ 재심사대상국의 한국으로 수출량은 ‘07년 x,xxx톤에서 ‘08년 x,xxx톤, ’09년 xxx톤으로 전년대비 각각 28.1%, 90.0% 감소하였으나, ‘10년에는 x,xxx톤으로 전년대비 251.5% 증가하였음

- 재심사대상물품의 국내시장점유율도 ‘07년 x.x%에서 ‘08년 x.x%, ’09년 x.x%로 감소하였으나, ‘10년에는 x.x%로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음

<재심사대상국의 한국으로 수출현황>

(단위 : 톤, %)

년도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재심사대상국의 한국 수출량						△28.1		△90.0		251.5
		중국				△29.5		△89.5		243.5
		인도				2.1		△98.0		866.6
기타국의 한국 수출량						48.9		35.0		83.7
국내소비점유율	재심사대상물품
			중국
			인도
	기타국물품

자료원 : 관세청 통관자료, 생산자 답변서 및 실사결과

2) 재심사대상국의 생산설비 증설현황 및 전망

ㅇ PCI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재심사대상물품의 생산설비를 ’09년 xxx천톤, ‘10년 xx천톤 증설하였고, 이후 ‘11년~’14년에도 xxx천톤 증설할 계획임

PCI Films Consulting Limited(World BOPET Film Market Trends, 2010, APPENDICS p62~p63, p75)

- 인도는 ’09년 xx천톤, ‘10년 xx천톤 증설하였고, ‘11년~’14년까지 xxx천톤을 증설할 계획임

ㅇ 세계적으로는 ‘11년~’14년에 x,xxx천톤의 생산설비가 증설 예정으로, 그중 중국이 xxx천톤으로 28.6%를 차지하며 인도가 xxx천톤으로 13.7%를 차지함

PCI Films Consulting Limited(World BOPET Film Market Trends Update 2011, p87~p88)

<재심사대상국 및 세계 생산설비 신증설 현황과 전망>

(단위 : 천톤)

년도 국가	‘08	‘09	‘10	‘11	‘12	‘13	‘14	합계
중 국
인 도
세 계

자료원 : PCI Films Consulting Ltd.(World BOPET Film Market Trends, 2010 및 2011)

3) 재심사대상국의 수급동향 및 수출여력

< 수급동향 >

ㅇ PCI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지난 5년간(‘04년~’09년) 내수의 일정 부분을 수입에 의존해 왔으나

PCI Films Consulting Limited(World BOPET Film Market Trends, 2010, p140)

- ‘09년 이후 신규설비 증설 등으로 공급여력이 증가함에 따라 주요 수출국으로 전환되어, 향후 5년간(‘09년~’14년)에도 수출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인도 또한 CMIE자료에 따르면, ‘09년 이후 잉여생산물량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나 ‘11년~’12년에는 새로운 용도 개발에 따른 수요 증가에 따라 생산설비가 확충될 것으로 예측

Centre for Monitoring Indian Economy(Indian Polyester Film : Market Trend, p3~p5)

< 수출여력 >

ㅇ 재심사대상국의 생산능력은 ‘09년 x,xxx천톤에서 ’10년 x,xxx천톤으로 증가하였으며, ‘14년에는 x,xxx톤으로 증가하여 ’09년부터 연평균 13.7% 증가할 것으로 전망

ㅇ 재심사대상국내의 수요 또한 ‘09년 xxx천톤에서 ’14년 x,xxx천톤으로 연평균 12.3%로 증가할 것이나, 생산능력 증가에는 미치지 못함으로써 수출여력은 연평균 17.5%의 증가율에 달할 것으로 예상

ㅇ 아울러 동종물품에 대한 전세계 생산능력, 내수 및 수출여력은 ‘09년부터 ’14년까지 각각 연평균 7.4%, 8.9%, 0.2% 증가하지만 재심사 대상국의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

<재심사대상국의 생산능력, 내수 및 수출여력 전망>

(단위 : 천톤, %)

년도 구분			2009년	2010년		2014년		09년-14년 연평균 증가율
					증감률		증감률*
재심사대상국	중국	생산능력(a)			12.3		62.5	12.8
		내수(b)			11.9		56.8	11.9
		수출여력(a-b)			13.8		83.2	15.8
	인도	생산능력(a)			24.1		67.6	15.8
		내수(b)			13.6		66.4	13.6
		수출여력(a-b)			47.9		69.7	20.2
	소계	생산능력(a)			15.6		64.0	13.7
		내수(b)			12.3		59.3	12.3
		수출여력(a-b)			26.2		77.4	17.5
세계	생산능력(a)				7.3		32.9	7.4
	내수(b)				9.3		40.4	8.9
	수출여력(a-b)				△0.6		1.6	0.2

자료원 : PCI Films Consulting Ltd.(World BOPET Film Market Trends, 2010년)

* 2014년 증감률은 2010년과 대비한 수치임

나. 가격측면

ㅇ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상황에서 재심사대상물품의 톤당 재판매가격은 ‘08년 x,xxx천원, ’09년 x,xxx천원, ‘10년 x,xxx천원이었음

- 덤핑방지관세를 제외하면 재심사대상물품의 톤당 재판매가격은 ‘08년 x,xxx천원, ’09년 x,xxx천원, ‘10년 x,xxx천원이었음

ㅇ 재심사대상물품의 재판매가격을 국내생산품 판매가격과 비교하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상황에서 재심사대상물품의 재판매가격이 국내생산품 판매가격보다 톤당 ‘08년 xx천원, ’09년 x,xxx천원, ‘10년 xxx천원 각각 높게 나타났음

- 덤핑방지관세를 제외하면 재심사대상물품의 재판매가격이 국내생산품 판매가격보다 ‘08년과 ’09년에는 각각 xx천원과 x,xxx천원 높게 나타났으나, ‘10년에는 xx천원 낮게 나타났음

<재심사대상물품의 판매가격 현황>

(단위 : 천원/톤, %)

년도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재심사대상물품 재판매가격	덤핑방지 관세포함(a)			33.4		69.2		△27.5
	덤핑방지 관세제외(b)			32.1		47.7		△23.2
기타수입국 재판매가격				31.8		1.0		△6.5
국내생산품 판매가격(c)				6.6		3.3		15.0
가격차이	a-c
	b-c

자료원 : 관세청 통관자료, 생산자 답변서 및 실사결과

* (원화)재판매가격 : 과세원화가격+덤핑방지관세+통관제비용(x%)

- 재심사대상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는 ‘08.10.27.부터 부과됨

3. 재심사대상물품에 대한 제3국의 수입규제조치 현황

ㅇ 중국의 푸웨이社와 천진완화社는 ‘08.9월 미국의 덤핑방지관세 최종심사에서 양사 모두 3.49%의 덤핑률을 받았으나, ’11.2월 재심에서 각각 30.91%, 36.93%의 높은 덤핑률을 부과받음

美상무부 Federal Register Vol. 76, No. 35 ('11.2.22)

<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한 미국규제 현황>

‘11.2.22 덤핑방지관세 재심사결과 부과 연장

- 푸 웨 이 : 30.91%(원심 3.49%, ‘08.9.24)

- 천진완화 : 36.93%(원심 3.49%, ‘08.9.24)

- 기타업체 : 76.72%

ㅇ 인도는 ‘02.7월 이후 미국으로부터 24.14%의 덤핑방지관세와 18.43%~24.48%의 상계관세를 부과받고 있음

美상무부 Federal Register Vol. 67, No. 126 ('02.7.1)

< 인도산 PET 필름에 대한 미국규제 현황>

‘02.7.1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조치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 이 스 터 : 24.14% - 기타업체 : 24.14%	- 이 스 터 : 18.43% - 가 웨 어 : 24.48% - 폴리프렉스 : 18.66% - 기타업체 : 20.40%

4.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의 재발가능성 관련 이해관계인 의견

가. 요청인측 의견

ㅇ 요청인은 중국 및 인도의 생산능력 증설이 세계의 PET필름 공급과잉을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으며, 향후 덤핑방지관세가 종료되는 경우 한국으로 덤핑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며

- 미국의 PET필름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로 향후 미국시장으로의 수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잉여물량 소화를 위하여 한국으로 덤핑수출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함

ㅇ 한국-인도 간 CEPA협정이 ‘10.1.1, 발효됨에 따라 재심사요청물품에 대한 6.5%의 양허관세가 폐지되어, 인도의 한국으로 수출증가 노력이 심화될 것으로 주장함

ㅇ 우리나라가 ‘12년부터 시행하는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에 따라 국내시장에서 고부가가치 수요 증가가 예측되는바,

* PET 필름은 태양광 전지용으로도 사용되며 태양광 흡수율을 높여줌

- 요청인측은 현재 덤핑방지관세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중국 및 인도의 생산자들이 덤핑수출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함

나. 피요청인측 의견

ㅇ 없음

Ⅴ. 무역위원회가 결정해야할 사항

1. 긍정판정시

ㅇ 현재 기획재정부령 제37호(2008.10.27.)에 의거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시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할 것으로 판정하여 다음과 같이 향후 ( )년 동안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연장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함

- 다    음 -

(단위: %)

공급국	공급자	원심 부과율	산업피해 구제수준	재심 덤핑률	연장조치 건의수준
중국	푸웨이	5.67	25.32	11.72	11.72
	천진완화 및 천진금천화	8.93		5.87	5.87
	산토우	15.95		36.98	25.32
	이화도레이	25.32		36.98	25.32
	장수중다	25.32		36.98	25.32
	저장우밍	25.32		36.98	25.32
	티에스에프	23.61		36.98	25.32
	상하이	23.61		36.98	25.32
	그 밖의 공급자	23.61		23.61	23.61
인도	가웨어 및 가웨어케미컬	10.43		14.63	14.63
	진달	25.32		34.90	25.32
	그 밖의 공급자	10.43		14.63	14.63

* 산업피해 구제수준은 원심시 산정된 산업피해 구제수준을 적용함

2. 부정판정시

ㅇ 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판정하여 현재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를 종료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고 조사를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