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본

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Polyethylene Terephthalate)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최종판정 의결서

(조사번호 : 구제 23-2011-2)

2012. 3. 28.

무  역  위  원  회

무역위원회 의결서

2012. 3. 28.

의결 제2012-8호

조사번호 : 구제 23-2011-2

안 건 명 : 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Polyethylene Terephthalate)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최종판정

요 청 인 : 도레이첨단소재(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주)효성, (주)화승인더스트리

피요청인 1. 중국의 “푸웨이”, “천진완화”, “산토우”, “이화도레이“, ”장수중다“, ”저장우밍“, ”티에스에프”, “상하이”, 그 밖의 공급자

“푸웨이” : Fuwei Films Sangdong Co., Ltd., “천진완화” : Tianjin Wanhua Co., Ltd., “산토우” : Shantou Soe First Polyester Films Co., Ltd., “이화도레이” : Yihua Toray Polyester Film Co., Ltd., “장수중다” : Jiangsu Zhongda New Materials International Co., Ltd., “저장우밍” : Zhejiang Wuming Trading Co., Ltd., “티에스에프” : TSF Co., Ltd., “상하이” : Shanghai Hanghai Hansen Global Supply Co., Ltd.

2. 인도의 “가웨어”, “진달”, 그 밖의 공급자

“가웨어” : Garware Polyester Limited, “진달” : Jindal Poly Films Limited

상기 안건에 대하여 무역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HSK 3920.62.0000, 3920.69.0000)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정한다.

테레프탈산(Terephthalic Acid)과 에틸렌글라이콜(Ethylene Glychol)과의 축․중합으로 얻어지는 PET 필름 Chip을 건조공정 및 용융과정을 통해 면상으로 압출한 후 냉각, 고화시킨 다음 종횡연신을 하여 일정한 두께와 물성을 부여한 면상필름을 의미

2. 이에 따라 위원회는 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에 대하여 중국의 “푸웨이” 11.72%, “천진완화” 및 “천진금천화” 5.87%, “산토우” 25.32%, “이화도레이” 25.32%, “장수중다” 25.32%, “저장우밍” 25.32%, “티에스에프” 25.32%, “상하이” 25.32%, 그 밖의 공급자 23.61%, 인도의 “가웨어” 및 “가웨어케미컬” 14.63%, “진달” 25.32%, 그 밖의 공급자 14.63%의 덤핑방지관세를 향후 3년간 연장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한다.

이    유

도레이첨단소재(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주)효성, (주)화승인더스트리(이하 “요청인”이라 한다)가 ‘11. 4.22.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한 본 건에 대하여 무역조사실(이하 “조사실”이라 한다)이 조사를 수행한 후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최종판정 조사결과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를 종료하는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부과 시행을 향후 3년간 연장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한다.

1. 재심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의 범위

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재심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의 범위를 원심 때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과 동일한 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증착 여부를 불문하고, 다만, (1)두께가 9㎛ 미만으로서 증착되지 않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 (2)비냉매용 모터 절연용(絶緣用)으로 사용되는 두께 125㎛ 이상인 흰색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 (3)냉매용 모터 절연용으로 사용되는 두께 125㎛ 이상인 흰색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은 제외)으로 판단한다.

조사보고서 3~7쪽

증착제품(metalizing PET Film)이란 PET필름을 기재로 하여 진공 chamber 안에서 그 표면에 금속 물질 등을 얇게 도포한 것

모델명 Garfilm EM6(인도Garware Polyester Limited 제품), J-470(인도 Jindal Polyfilms Limited 제품) 등으로 미국 Underwriters Laboratory Inc.가 지정한 시험방식에 따라 측정한 전기적 및 기계적 내열성(Relative Thermal Index, RTI)이 각각 섭씨 105도 이상이고 흐림도(Haze)가 70퍼센트 이상의 규격에 해당하는 것

모델명 Garfilm EM6-L.O.(인도 Garware Polyester Limited 제품) 등으로 미국 Underwriters Laboratory Inc.가 지정한 시험방식에 따라 측정한 전기적 및 기계적 내열성(Relative Thermal Index, RTI)이 각각 섭씨 140도, 125도 이상이고 소중합체(Oligomer) 추출비율이 0.65퍼센트 이하이며 흐림도(Haze)가 75퍼센트 이상의 규격에 해당하는 것

2. 공급자별 덤핑률

가. 인도

(1) 가웨어社와 가웨어케미컬社

Garware Chemicals Ltd. : 가웨어사의 자회사(가웨어의 지분 xxx%)

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가웨어社의 덤핑유무를  검토하였다.

조사보고서 12~17쪽

피요청인은 피요청인의 자회사인 가웨어케미컬社의 내수판매내역을 피요청인의 자료와 통합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가웨어케미컬社가 피요청인의 제품만을 구입하여 내수로만 판매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보고내용과 일치하므로 양사를 단일경제주체로 판단하고 단일덤핑률을 산정하였다.

피요청인이 최종판정전 이해관계인회의를 통하여 조사대상자별로 다른 기준(모델)을 적용하여 덤핑률을 산정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한데 대하여는, 금번 조사대응자의 개별덤핑률을 차별 없이 동일기준(CCN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음을 통보하였고 이후 피요청인은 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정상가격은 ‘내수판매물량의 충분성 검증’을 거친 내수판매 xxx개 품목중 ‘특수관계자의 거래 검증’ 및 ‘원가미만판매 검증’을 통과한 xxx개 품목의 내수판매가격과 한국으로 수출을 하였으나 내수로는 판매가 되지 않은 xxx개 품목의 구성가격을 조정전 정상가격으로 하고, 동 조정전 정상가격에서 내륙운송비, 내륙보험료, 포장비, 신용비용, 커미션, 기타 할인 등을 차감하여 조정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다.

덤핑가격은 피요청인이 한국으로 수출한 xxx개 품목의 수출가격을 조정전 덤핑가격으로 하고, 동 조정전 덤핑가격에서 내륙운송비, 내륙보험료, 해상운송비, 포장비용, 은행수수료, 커미션을 차감하여 조정된 덤핑가격을 산정하였다.

상기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을 비교하여 14.63%의 덤핑률을 산정하였다.

이에 가웨어社와 가웨어케미컬사의 덤핑률을 14.63%로 결정한다.

(2) 미대응공급자 : 진달

Jindal Poly Films Limited 원재심미대응자

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미대응공급자 진달의 덤핑유무를 검토하였다.

조사보고서 18쪽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된 진달은 답변기한내에 조사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요청인이 합리적인 기간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WTO반덤핑협정 제6조제8항, 동부속서Ⅱ및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 규정에 따라 원심의 미대응공급자 덤핑률(34.90%)을 적용하였다.

이에 미대응공급자 진달의 덤핑률을 34.90%로 결정한다.

(3) 그 밖의 공급자

재심사대상 기간 동안 한국으로 수출하였으나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및 재심사대상 기간 이후 한국에 수출하는 공급자

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률은 재심조사대응공급자의 덤핑률을 적용하여 14.63%로 산정하였다.

조사보고서 18쪽

이에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을 14.63%로 결정한다.

나. 중국

(1) 푸웨이

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푸웨이社의 덤핑유무를 검토하였다.

조사보고서 12~17쪽

품목분류에 있어서 피요청인이 자사의 제품을 등급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재고관리실태, 제품등급별 원가 및 판매가격을 확인한 결과 등급 간 차이가 없어 품목분류코드(CCN)에서 등급을 생략하고 재분류하였다.

생산원가를 계산함에 있어 피요청인은 월별원가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재고내역을 확인한 결과 일부 제품의 수량과 종류가 보고내용과 다르므로 피요청인의 원가계산방식을 부인하고, 연간 총생산비용과 연간 총생산량으로 나눈 제품별 원가를 사용하였다.

정상가격은 ‘내수판매물량의 충분성 검증’을 거친 내수판매 xxx개 품목 중 ‘원가미만판매 검증’을 통과한 xxx개 품목의 내수판매가격을 조정전 정상가격으로 하고, 동 조정전 정상가격에서 내륙운송비, 포장비, 신용비용을 차감하여 조정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다.

덤핑가격은 피요청인이 한국으로 수출한 xxx개 품목의 수출가격을 조정전 덤핑가격으로 하고, 동 조정전 덤핑가격에서 내륙운송비, 내륙핸들링비용, 해상운송비, 해외보험료, 포장비용,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커미션, 증치세를 차감하여 조정된 덤핑가격을 산정하였다.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을 비교하여 푸웨이의 덤핑률을 11.72%로 산정하였다.

피요청인은 피요청인에 대한 조사방식 또는 덤핑률산정결과에 대해 조사과정중에서나 최종판정전 이해관계인회의에서 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푸웨이의 덤핑률을 11.72%로 결정한다.

(2) 천진완화 및 천진금천화

Tianjin Jintianhua Trading Co., Ltd., : 천진완화사의 자회사(천진완화의 지분 xxx%)

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천진완화社의 덤핑유무를 검토하였다.

조사보고서 12~17쪽

피요청인의 자회사 천진금천화는 원심이후 설립하여 실사당시까지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으나, 피요청인과 천진금천화가 단일경제주체라는 점, 그리고 장차 천진금천화를 통한 대한수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요청인과 함께 단일덤핑률을 산정하였다.

정상가격은 ‘내수판매물량의 충분성 검증’을 거친 내수판매 xxx개 품목 중 ‘원가미만판매 검증’을 통과한 xxx개 품목의 내수판매가격을 조정전 정상가격으로 하고, 동 조정전 정상가격에서 내륙운송비, 포장비, 신용비용을 차감하여 조정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다.

덤핑가격은  피요청인이 한국으로 수출한 xxx개 품목의 수출가격을 조정전 덤핑가격으로 하고, 동 조정전 덤핑가격에서 내륙운송비, 해상운송비, 해상보험료, 포장비용, 신용비용, 은행수수료, 증치세를 차감하여 조정된 덤핑가격을 산정하였다.

상기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조정된 정상가격과 조정된 덤핑가격을 비교하여 천진완화와 천진금천화의 덤핑률을 5.87%로 산정하였다.

피요청인은 피요청인에 대한 조사방식 또는 덤핑률산정결과에 대해 조사과정중에서나 최종판정전 이해관계인회의에서 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천진완화와 천진금천화의 덤핑률을 5.87%로 결정한다.

(3) 미대응공급자 : 산토우, 이화도레이, 장수중다, 저장우밍, 티에스에프, 상하이

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미대응공급자 산토우, 이화도레이, 장수중다, 저장우밍, 티에스에프, 상하이 등 6개 공급자의 덤핑 유무를 검토하였다.

조사보고서 27쪽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된 이들 6개 공급자는 답변기한내에 조사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요청인들이 합리적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WTO반덤핑협정 제6조제8항, 동부속서Ⅱ및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 규정에 따라 원심의 미대응공급자 덤핑률을 적용하여 36.98%로 산정하였다.

이에 미대응공급자인 산토우, 이화도레이, 장수중다, 저장우밍, 티에스에프, 상하이의 덤핑률을 36.98%로 결정한다.

(4) 그 밖의 공급자

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률은 원심의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률을 적용하여 23.61%로 산정하였다.

조사보고서 28쪽

이에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을 23.61%로 결정한다.

3.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여부 검토

가.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물량 및 가격추이

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물량 및 가격추이를 검토하였다.

조사보고서 29～30쪽

국내소비시장규모는 ‘07년 xxx,xxx톤에서 ’08년 xxx,xxx톤, ‘09년 xxx,xxx톤, ’10년 xxx,xxx톤으로 전년대비 각각 19.1%, 16.6%, 33.5% 증가하였다. 이 중 재심사대상물품 수입량은 덤핑관세가 부과전인 ‘07년 x,xxx톤에서 ’08년 x,xxx톤, ‘09년 xxx톤으로 전년대비 각각 28.1%와 90.0% 감소하였다가, ’10년 x,xxx톤으로 전년대비 251.5%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재심사대상물품의 국내시장점유율도 ‘07년 x.x%에서 ’08년 x.x%, ‘09년 x.x%로 감소하였으나, ’10년에는 x.x%로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재심사대상물품의 톤당 평균재판매가격은 ‘07년 x,xxx천원에서 ’08년 x,xxx천원, ‘09년 x,xxx천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33.4%, 69.2% 상승하였으나, ’10년에는 x,xxx천원으로 전년대비 27.5% 하락하였다. 이에 비해 국내생산품 평균 판매가격은 ‘07년 톤당 x,xxx천원에서 ’08년 x,xxx천원, ‘09년 x,xxx천원, ’10년 x,xxx천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6.6%, 3.3%, 15.0%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부과가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을 감소시키고 국내시장점유율 하락 및 재심사대상물품의 국내재판매가격 상승 등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다.

나. 국내산업에 미친 효과

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부과로 인해 국내산업피해가 치유 또는 지속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국내산업의 판매, 손익, 생산 및 가동률, 시장점유율, 생산성,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제조원가, 주요 원재료 가격, 현금흐름, 재고, 고용 및 임금, 성장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조사보고서 31～37쪽

국내산업의 총출하량은 ‘07년 xxx,xxx톤에서 ’08년 xxx,xxx톤, ‘09년 xxx,xxx톤, ’10년 xxx,xxx톤으로 전년대비 각각 2.1%, 1.6%, 12.2% 증가하였고, 국내출하량도 '07년 xx,xxx톤에서 ‘08년 xxx,xxx톤, ’09년 xxx,xxx톤, ‘10년 xxx,xxx톤으로 전년대비 각각 18.4%, 18.3%, 21.6% 증가하였다. 반면에 수출량은 ’07년 xxx,xxx톤에서 ‘08년 xx,xxx톤, ’09년 xx,xxx톤, ‘10년 xx,xxx톤으로 전년대비 각각 7.0%, 21.5%, 9.2% 감소하였다.

국내산업의 총매출액은 '07년 xxx,xxx백만원에서 ‘08년 xxx,xxx백만원, ’09년 xxx,xxx백만원, ‘10년 xxx,xxx백만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22.9%, 1.4%, 30.9% 증가하였다. 영업이익은 ‘07년 xx,xxx백만원에서 ‘08년 xx,xxx백만원, ’09년 xx,xxx백만원, ‘10년 xxx,xxx백만원으로 흑자폭이 확대되었고, 영업이익율도 ‘07년 x.x%에서 ’08년 x.x%, ‘09년 xx.x%, ’10년 xx.x%로 매년 상승하였다.

국내산업의 생산능력은 ‘07년 xxx,xxx톤에서 ‘08년 xxx,xxx톤으로 전년대비 5.7% 감소하였으나 ’09년 xxx,xxx톤, ‘10년 xxx,xxx톤으로 전년대비 각각 0.5%, 5.3% 증가하였으며, 생산량은 ‘07년 xxx,xxx톤에서 ‘08년 xxx,xxx톤, ’09년 xxx,xxx톤으로 전년대비 각각 2.6%, 0.2% 감소하였으나 ‘10년에는 xxx,xxx톤으로 전년대비 13.9%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가동률은 ‘07년 xx.x%에서 ‘08년 xx.x%로 상승, ’09년 xx.x%로 하락, ‘10년 xx.x%로 상승하였다.

국내 소비물량에서 국내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07년 xx.x%에서 ‘08년 xx.x%로 하락, ’09년 xx.x%로 상승, ‘10년 xx.x%로 하락하였다.

국내산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07년 xxx백만원에서 ‘08년 xxx백만원, ’09년 xxx백만원, ‘10년 xxx백만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2.9%, 19.0%, 70.5% 증가하였다.

국내산업의 설비투자는 ‘07년 xx,xxx백만원, ‘08년 xx,xxx백만원, ’09년 xx,xxx백만원, ‘10년 xx,xxx백만원이 있었으며, 연구개발비는 ‘07년 x,xxx백만원, ’08년 x,xxx백만원, ‘09년 x,xxx백만원, ’10년 x,xxx백만원이 있었다.

국내산업의 단위당 제조원가는 톤당 ‘07년에 x,xxx천원에서 ‘08년 x,xxx천원, ’09년 x,xxx천원, ‘10년 x,xxx천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9.0%, 0.7%, 3.3% 상승하였다.

PET필름의 주요 원재료인 TPA의 가격은 톤당 ‘07년 xxx천원에서 ‘08년 xxx천원, ’09년 x,xxx천원, ‘10년 x,xxx천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26.4%, 6.6%, 4.5% 상승하였으며, EG의 가격은 톤당 ‘07년 xxx천원에서 ’08년 x,xxx천원으로 11.3% 상승, ‘09년 xxx천원으로 전년대비 21.5% 하락, ’10년 x,xxx천원으로 전년대비 27.1% 상승하였다.

국내산업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07년 xx,xxx백만원에서 ‘08년 xx,xxx백만원, ’09년 xxx,xxx백만원, ‘10년 xxx,xxx백만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33.1%, 54.0%, 66.8% 증가하였다.

국내산업의 재고량은 ‘07년 xx,xxx톤에서 ‘08년 xx,xxx톤, ’09년 xx,xxx톤, ‘10년 xx,xxx톤으로 전년대비 각각 25.1%, 26.5%, 18.5% 감소하였으며, 재고율도 ‘07년 xx.x%에서 ‘08년 xx.x%, ’09년 x.x%, ‘10년 x.x%로 계속 감소하였다.

국내산업의 연평균 고용인원은 ‘07년 xxx명에서 ‘08년 xxx명, ’09년 xxx명, ‘10년 xxx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1.4%, 1.1%, 4.9% 증가하였으며, 1인당 평균임금은 ‘07년 xx,xxx천원에서 ‘08년 xx,xxx천원, ’09년 xx,xxx천원, ‘10년 xx,xxx천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8.0%, 8.0%, 8.5% 상승하였다.

국내산업의 성장과 관련해 매출액이 ‘07년 xxx,xxx백만원에서 ‘08년 xxx,xxx백만원, ’09년 xxx,xxx백만원, ‘10년 xxx,xxx백만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22.9%, 1.4%, 30.9% 증가하였다. 생산량은 ‘07년 xxx,xxx톤에서 ‘08년 xxx,xxx톤, ’09년 xxx,xxx톤으로 전년대비 각각 2.6%, 0.2% 감소하였으나, ‘10년에는 xxx,xxx톤으로 전년대비 13.9% 증가하였다.

위원회는 출하량, 매출액, 영업이익, 생산 및 가동률, 현금흐름, 재고, 고용 및 임금, 성장, 설비투자 등 국내산업의 전반적인 지표들이 개선된 점을 고려할 때,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지속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

다. 재심사대상물품 이외의 영향 검토

다음으로 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재심사대상물품 이외의 요인이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였다.

조사보고서 38～40쪽

PET필름은 산업용, 포장용, 그래픽용, 디스플레이용, 자기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식품포장재 및 휴대폰, TV 등 우리 주변의 많은 부분에 활용되고 있고, 최근 디스플레이용과 태양광용 등 산업용 고부가가치 PET필름 수요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RPS를 본격 시행할 예정으로 있어 각 기업들은 태양광 생산용량 증설 등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고 PET필름 국내생산자들도 이러한 수요를 예측하고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국내산업의 PET필름 판매는 ‘08년 xxx,xxx톤에서 ’09년 xxx,xxx톤, ‘10년 xxx,xxx톤으로 전년대비 각각 18.3%, 21.6% 증가하였다. 디스플레이용의 경우 ‘08년 xx,xxx톤에서 ’09년 xx,xxx톤, 10년 xx,xxx톤으로 전년대비 각각 83.9%, 50.1% 증가하였고, 태양광용을 포함한 산업용의 경우에도 ‘08년 xx,xxx톤에서 ’09년 xx,xxx톤, ‘10년 xx,xxx톤으로 전년대비 각각 21.5%, 24.5% 증가하였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의 세부 실천계획으로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총 공급량중 일정비율을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임. 의무 대상자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직접투자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거래하여 의무 달성이 가능함

재심사대상물품 이외 기타국으로부터 수입물량은 ‘07년 xx,xxx톤에서 ‘08년 xx,xxx톤, ’09년 xx,xxx톤, ‘10년 xx,xxx톤으로 전년대비 각각 48.9%, 35.0%, 83.7% 증가하였다. 또한 기타국수입물품의 재판매가격은 톤당 ‘07년 x,xxx천원에서 ‘08년 x,xxx천원, ’09년 x,xxx천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31.8%, 1.0% 상승하였으나, ‘10년에는 x,xxx천원으로 전년대비 6.5% 하락하였다. 반면 국내생산품 판매가격은 ‘07년 x,xxx천원에서 ‘08년 x,xxx천원, ’09년 x,xxx천원, ‘10년 x,xxx천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6.6%, 3.3%, 15.0%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재심사대상물품 이외의 요인을 고려한 결과, 이러한 요인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4. 국내산업 피해의 재발가능성 검토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덤핑방지관세를 종료할 경우 피해가 재발할지 여부에 대해 재심사대상물품의 한국으로 수출동향, 재심사대상 공급국의 생산설비 증설동향 및 전망, 재심사대상물품의 가격, 재심사대상물품에 대한 제3국의 수입규제조치 현황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조사보고서 41～48쪽

재심사대상물품 공급국의 한국으로 수출물량은 ‘07년 x,xxx톤에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이후 ‘08년 x,xxx톤, ’09년 xxx톤으로 전년대비 각각 28.1%, 90.0% 감소하였다가 ‘10년에는 x,xxx톤으로 전년대비 251.5%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07년 대비 25.3%에 불과한 물량이었다. 재심사대상물품의 국내시장점유율도 ‘07년 x.x%에서 ‘08년 x.x%, ’09년 x.x%로 감소하였다가 ‘10년에는 x.x%로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07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재심사대상국의 생산설비 증설현황 및 전망에 대한 PCI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의 재심사대상물품 생산설비는 ’09년 xxx천톤, ‘10년 xx천톤 증설하였으며, ‘11년~’14년에도 xxx천톤 증설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인도의 경우도 ’09년 xx천톤, ‘10년 xx천톤 증설하였고, ‘11년~’14년까지 xxx천톤을 증설할 계획으로 있다. 이에 따라, 재심사대상국의 생산능력은 ‘09년 x,xxx천톤에서 ’10년 x,xxx천톤으로 증가하였고 ‘14년에는 x,xxx천톤으로 증가하여 ’09년부터 ‘14년까지 연평균 13.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재심사대상국내의 수요 또한 ‘09년 xxx천톤에서 ’14년 x,xxx천톤으로 연평균 12.3%로 증가하여 생산능력 증가에는 미치지 못함으로써 수출여력이 연평균 17.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PCI Films Consulting Limited(World BOPET Film Market Trends 2010, Update 2011)

재심사대상물품의 톤당 재판매가격은 ‘08년 x,xxx천원, ’09년 x,xxx천원, ‘10년 x,xxx천원이었다. 이에 비해 국내생산품 판매가격은 톤당 ’08년 x,xxx천원, ‘09년 x,xxx천원, ’10년 x,xxx천원이었다. 이에 따라 재심사대상물품의 재판매가격은 국내생산품 판매가격보다 톤당 ‘08년 xx천원, ’09년 x,xxx천원, ‘10년 xxx천원 각각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한 재심사대상물품의 톤당 재판매가격은 ‘08년 x,xxx천원, ’09년 x,xxx천원, ‘10년 x,xxx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 재심사대상물품의 재판매가격이 국내생산품 판매가격보다 ‘08년과 ’09년에는 각각 xx천원과 x,xxx천원 높게 나타났으나, ‘10년에는 xx천원 낮게 나타났다.

재심사대상물품에 대한 제3국의 수입규제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위원회는 중국의 PET필름이 ‘08.9월부터 미국으로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받고 있으며, 인도의 경우에도 ‘02.7월부터 미국으로부터 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원심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이후 재심사대상국의 한국으로 수출물량의 급격한 감소, 재심사대상국의 충분한 수출여력, ’10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한 재심사대상물품의 재판매가격이 국내생산품가격보다 낮고, 또한, 재심사대상물품이 제3국으로부터 수입규제조치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 조치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

5. 결론

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결과, 위원회는 중국 및 인도산 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5.87% ~ 25.32%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연장하여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한다.

적용법규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23조

관세법 제56조, 동법시행령 제70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

WTO 반덤핑협정 제11조 등

무역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2년 3월 28일

위원장   현 정 택           (인)

위  원   정 재 훈           (인)

위  원   왕 상 한           (인)

위  원   이 인 실           (인)

위  원   최 낙 균           (인)

위  원   이 명 규           (인)

위  원   강 응 선           (인)

위  원   이 원 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