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2-59호

방송법 시행령 제22조제10항에 따라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6호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 제정 이유

o 방송법 제35조의5(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에 따라 신설된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방송법 시행령 제22조제10항은 시행령에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

2. 주요 내용

가. 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제3조)

o 평가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o 평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방통위 위원장이 지명하는 평가위원이 직무를 대행함

나. 평가위원회 직무에 관한 사항(제5조)

o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등 평가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통위 의결로 확정함

다. 평가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제7조)

o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음

라. 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제8조)

o 평가위원이 안건과 관련하여 권리․의무 등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평가위원 스스로도 회피할 수 있음

o 안건의 당사자도 해당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음

마. 분과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o 평가위원회는 직무와 관련하여 전문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o 분과위원회 위원은 평가위원장이 평가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며, 이 경우 외부 전문가를 분과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3. 기타 참고사항

이 규칙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규칙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