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4. 6. 5.] [환경부령 제560호, 2014. 6. 5., 타법개정]
[별표 1] 대기오염물질(제2조 관련)
[별표 2] 특정대기유해물질(제4조 관련)
[별표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제5조 관련)
[별표 4] 대기오염방지시설(제6조 관련)
[별표 5] 자동차 등의 종류(제7조 관련)
[별표 6] 자동차연료형 첨가제의 종류(제8조 관련)
[별표 6의 2]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제10조의2 관련)
[별표 7] 대기오염경보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제14조 관련)
[별표 7의 2] 냉매 회수기준(제14조의5제4항 관련)
[별표 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관련)
[별표 9]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제37조 관련)
[별표 10]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제43조 관련)
[별표 10의 2]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제51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0의 3]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및 조사에 관한 기준(제51조의2제4항 관련)
[별표 11]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제52조제3항 관련)
[별표 12] 고체연료 사용시설 설치기준(제56조 관련)
[별표 13] 비산먼지 발생 사업(제57조 관련)
[별표 14]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제58조제4항 관련)
[별표 15]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제58조제5항 관련)
[별표 16]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및 검사·측정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기준(제61조 관련)
[별표 16의 2]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제61조의2 관련)
[별표 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제62조 관련)
[별표 17의 2] 삭제 <2012.10.26>
[별표 18] 배출가스 보증기간(제63조 관련)
[별표 18의 2]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67조의2 관련)
[별표 19] 자동차제작자의 장비 및 인력 기준 (제70조제1항 및 제124조의3제1항 관련)
[별표 19의 2] 평균 배출허용기준 등(제71조의2제1항 관련)
[별표 19의 3] 평균 배출량 산정방법 등(제71조의2제4항 및 제71조의3제5항 관련)
[별표 20] 배출가스 관련부품(제76조 관련)
[별표 21] 운행차배출허용기준(제78조 관련)
[별표 21의 2]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제79조의3제2항 관련)
[별표 22] 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제87조제1항 관련)
[별표 23] 운행차 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ㆍ기술능력(제87조제2항 관련)
[별표 23의 2]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 주기 및 유효기간(제87조제4항 관련)
[별표 24] 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제89조 관련)
[별표 25] 정밀검사대상 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제96조 관련)
[별표 26] 운행차의 정밀검사 방법ㆍ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제97조 관련)
[별표 27] 삭제 <2013.2.1>
[별표 28] 삭제 <2013.2.1>
[별표 29] 삭제 <2013.2.1>
[별표 30] 삭제 <2013.2.1>
[별표 30의 2]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준수사항(제104조의3 관련)
[별표 31] 운행정지표지(제107조제1항 관련)
[별표 32] 삭제 <2013.2.1>
[별표 33]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제115조 관련)
[별표 34] 첨가제ㆍ촉매제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의 표시방법 등(제119조 관련)
[별표 34의 2]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21조 관련)
[별표 35] 선박의 배출허용기준(제124조 관련)
[별표 36] 행정처분기준(제134조 관련)
[별표 37] 위임업무 보고사항(제136조 관련)
[별표 38] 위탁업무 보고사항(제136조제2항 관련)
[서식 1] 냉매 관리 기록부
[서식 2] 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 신고서)
[서식 3]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증, 신고증명서)
[서식 4] 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
[서식 5]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서식 6] 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 신고서
[서식 7]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서식 8] 굴뚝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서
[서식 9] (배출시설, 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서
[서식 10] 굴뚝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완료 보고서
[서식 11]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자체개선완료 보고서
[서식 12] 굴뚝 자동측정기기 조치명령 이행보고서
[서식 12의 2] 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신청서
[서식 13] 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서식 14] 확정배출량명세서
[서식 15] 배출부과금 부과(면제, 경감)대상 (연료사용, 최적방지시설 설치, 사업장)명세서
[서식 16] 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서식 17]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
[서식 18] (□대기 □폐수)배출부과금(□조정부과 □환급)통지서
[서식 19] (대기, 폐수)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
[서식 20] 배출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
[서식 20의 2]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운영기록부
[서식 20의 3]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점검보고서
[서식 20의 4]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및 조사 신청서
[서식 20의 5]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및 조사 결과서
[서식 21] 삭제 <2013.2.1>
[서식 22]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
[서식 23] 고체연료 사용승인서
[서식 24]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서식 25]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
[서식 26]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서식 27]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서식 28]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서식 29]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서식 29의 2]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실적 보고서
[서식 30] 자동차배출가스 (인증, 인증생략) 신청서
[서식 31]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Certificate of Motor Vehicle Emission)
[서식 31의 2] (건설기계, 농업기계)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서식 32] 개별차량용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서식 32의 2] 개별차량용(건설기계, 농업기계)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서식 33]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서
[서식 33의 2] (건설기계, 농업기계)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생략서
[서식 34] 자동차배출가스 변경인증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서식 34의 2]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34의 3]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
[서식 34의 4] 인증시험대장
[서식 34의 5] 검사실적 보고서
[서식 35] (수시검사, 정기검사) 재검사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8조에 해당되는 경우)
[서식 35의 2] 평균 배출량 실적 보고서
[서식 35의 3] 평균 배출량 실적 확인서
[서식 36] 결함시정명령서
[서식 36의 2]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 시험(신청서, 변경신청서)
[서식 36의 3]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서
[서식 37] 결함시정계획서
[서식 37의 2]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저공해엔진) 반납확인증명서
[서식 37의 3]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교체) , 저공해엔진 (개조, 교체)] 증명서
[서식 37의 4] 성능확인검사 결과표
[서식 38]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
[서식 39]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부적합통지서
[서식 40]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서
[서식 41]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
[서식 42]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
[서식 43]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서식 44]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지정취소 통지서, 업무정지명령서)]
[서식 44의 2] 삭제 <2013.2.1>
[서식 45]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대행자(지정정비사업자) 처분대장
[서식 46] 삭제 <2013.2.1>
[서식 47]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신청서
[서식 47의 2]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변경등록신청서
[서식 48]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증
[서식 48의 2]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
[서식 49] 자동차(개선, 운행정지) 명령서
[서식 50] 삭제 <2013.2.1>
[서식 51] 삭제 <2013.2.1>
[서식 52] 삭제 <2013.2.1>
[서식 53]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검사신청서
[서식 54] 자동차연료(휘발유, 경유, LPG 바이오디젤, 천연가스, 바이오가스 ) 검사합격증
[서식 55] 첨가제 검사합격증 (적합, 부적합)
[서식 55의 2] 촉매제 검사합격증
[서식 56] 자동차연료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57] 자동차연료 검사기관 지정서
[서식 58] 첨가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59] 첨가제 검사기관 지정서
[서식 60] 촉매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61] 촉매제 검사기관 지정서
[서식 6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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