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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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7. 14.] [법률 제10825호, 2011. 7. 14., 일부개정]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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