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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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1. 22.] [법률 제14276호, 2016. 11. 22.,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