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신구법 비교는 공포단위 서비스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73호, 2017. 10. 17.,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