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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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시행 1967. 2. 9.] [법률 제1905호, 1967. 3. 3.,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