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민법
[시행 1991. 1. 1.]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