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과내검색 저장 인쇄

1.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9. 6. 13.] [환경부령 제810호, 2019. 6. 13., 일부개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9. 6. 13.] [환경부령 제810호, 2019. 6. 1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 5. 1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나목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으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1.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