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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시행법령 202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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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2021. 9. 21.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1. 9. 21.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2021. 9. 21.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2021.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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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2021. 9. 17.
- 광양시의회 회의 규칙 규칙 2021. 9. 17.
-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2021. 9. 17.
-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규칙 202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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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 예규 2021. 9. 17.
- 국립중앙과학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규칙 2021. 9. 17.
-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기본운영규정 훈령 2021. 9. 17.
-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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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1. 6. 30.
- 강도상해 대법원 2021. 6. 30.
- 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공연음란) 대법원 2021. 6. 30.
- 대여금 대법원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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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2021. 9. 17.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1. 9. 17.
-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1. 9. 17.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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