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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시행법령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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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2020. 5. 26.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2020. 5. 26.
- 고용보험법 법률 2020. 5. 26.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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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규칙 2020. 5. 25.
- 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2020. 5. 25.
-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2020. 5. 25.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202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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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소기업 지원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2020. 5. 25.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고시 2020. 5. 25.
-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 2020. 5. 25.
- 방산전시회 참가비 및 시장개척활동비 국고보조금 지급 지침 예규 2020.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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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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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2020. 5. 25.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법률 2020. 5. 25.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0. 5. 25.
-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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