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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시행법령 20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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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2023. 2. 8.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대통령령 2023. 2. 7.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3. 2. 7.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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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2023. 2. 9.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2023. 2. 9.
- 강릉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규칙 2023. 2. 8.
-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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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예규 2023. 2. 9.
- 품종보호권 침해분쟁관련 조사요청에 관한 처리요령 예규 2023. 2. 8.
- 표준인삼경작방법 고시 2023. 2. 8.
- 수입금지식물 중 통가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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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배임 대법원 2022. 12. 22.
-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22. 12. 22.
- 의료법위반 대법원 2022. 12. 22.
- 형사보상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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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법률2023. 2. 6.
-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2023. 2. 2.
- 소득세법법률2023. 1. 31.
- 건축법법률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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