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우리나라 모든 법령 및 자치법규를 제공합니다.
- 최신법령
최신 법령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감사원사무처 직제 감사원규칙 2019. 8. 1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일부령 2019. 8. 19.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대법원규칙 2019. 8. 19.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2019. 8. 19.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2019. 8. 19.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2019. 8. 1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2019. 8. 1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2019. 8. 16. - 행정규칙
최신 행정규칙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국제반부패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2019. 8. 16. 중소벤처기업부 일상감사 규정 훈령 2019. 8. 14.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훈령 2019. 8. 14.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고시 2019. 8. 14.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 및 등록요령 고시 2019. 8. 14.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2019. 8. 14.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 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2019. 8. 14. - 자치법규
최신 자치법규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2019. 8. 16. 남해군 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2019. 8. 16. 남해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규칙 2019. 8. 16.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규칙 2019. 8. 16.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2019. 8. 16.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조례 2019. 8. 16. 동해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2019. 8. 16. - 판례
최신 판례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살아있는자의장기이식대상자선정불승인취소 서울행법 2019. 6. 27. 공사금지가처분 광주고법 2019. 6. 24. 임금 광주고법 2019. 6. 19. 도로교통법위반 대구지법 2019. 6. 14. 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9. 6. 13. 대여금 대법원 2019. 6. 13. 매매대금 대법원 2019. 6. 13. - 법령해석례
최신 법령해석례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감사원 -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는지(「항만법」 제64조의3 등 관련) 감사원 2019. 8. 7. 교육부 - 사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 설치ㆍ운영에 대한 적용 법령(「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등 관련) 교육부 2019. 8. 7.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범위(「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2019. 8. 7.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범위(「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2019. 8. 7. 민원인 - 건축물 허용 오차의 적용 범위(「건축법」 제26조 관련) 민원인 2019. 8. 7. 민원인 - 시장 등이 가족묘지 설치허가를 할 때에 의제되는 허가 등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관련) 민원인 2019. 8. 7. 여성가족부 -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구「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의 적용 범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등 관련) 여성가족부 2019. 8. 7. - 헌재결정례
최신 헌재결정례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검찰청법 제10조 제4항 위헌확인 2019. 8. 6.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2019. 8.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9. 8. 6.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2019. 8. 6. 교도소 내 구매물품 남녀차별 위헌확인 2019. 8. 6. 구금일수 미산입 위헌확인 2019. 8. 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2019. 8. 6.
| 제목 | 등록일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 2019. 7. 16.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2019. 7. 16. |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9. 7. 16. |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019. 7. 9. |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2019. 7. 3.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2019. 7. 2. |
| 지방공무원 임용령 | 2019. 6. 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