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우리나라 모든 법령 및 자치법규를 제공합니다.
- 최신법령
최신 법령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2019. 8. 2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2019. 8. 20. 건축법 법률 2019. 8. 2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2019. 8. 20. 골재채취법 법률 2019. 8. 20. 국토기본법 법률 2019. 8.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2019. 8. 20. 농촌진흥법 법률 2019. 8. 20. - 행정규칙
최신 행정규칙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고시 2019. 8. 2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고시 2019. 8. 21.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서비스발전 이용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규정 2019. 8. 21.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고시 2019. 8. 20.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2019. 8. 20. 인사혁신처 위임전결규정 훈령 2019. 8. 20. 문화재청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훈령 2019. 8. 20. - 자치법규
최신 자치법규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2019. 8. 22.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2019. 8. 22.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2019. 8. 22.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규칙 2019. 8. 2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2019. 8. 22. 울산광역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 규칙 2019. 8. 22.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2019. 8. 22. - 판례
최신 판례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추징보전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19. 6. 28.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 대법원 2019. 6. 27. 구상금 대법원 2019. 6. 27.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대법원 2019. 6. 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9. 6. 27. 살아있는자의장기이식대상자선정불승인취소 서울행법 2019. 6. 27.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19. 6. 27. - 법령해석례
최신 법령해석례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감사원 -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는지(「항만법」 제64조의3 등 관련) 감사원 2019. 8. 7. 교육부 - 사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 설치ㆍ운영에 대한 적용 법령(「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등 관련) 교육부 2019. 8. 7.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범위(「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2019. 8. 7.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범위(「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2019. 8. 7. 민원인 - 건축물 허용 오차의 적용 범위(「건축법」 제26조 관련) 민원인 2019. 8. 7. 민원인 - 시장 등이 가족묘지 설치허가를 할 때에 의제되는 허가 등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관련) 민원인 2019. 8. 7. 여성가족부 -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구「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의 적용 범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등 관련) 여성가족부 2019. 8. 7. - 헌재결정례
최신 헌재결정례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검찰청법 제10조 제4항 위헌확인 2019. 8. 6.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2019. 8.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9. 8. 6.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2019. 8. 6. 교도소 내 구매물품 남녀차별 위헌확인 2019. 8. 6. 구금일수 미산입 위헌확인 2019. 8. 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2019. 8. 6.
| 제목 | 등록일 |
|---|---|
| 건축법 시행령 | 2019. 8. 6.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9. 8. 6. |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2019. 8. 6.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 2019. 7. 16.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2019. 7. 16. |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9. 7. 16. |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019. 7. 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