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
- 대법원규칙
- 2017.5.25.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기획재정부...
- 2017.5.25.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 대법원규칙
- 2017.5.25.
-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 대법원규칙
- 2017.5.25.
- 법원공무원규칙
- 대법원규칙
- 2017.5.25.
-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 대법원규칙
- 2017.5.25.
- 법원도서관규칙
- 대법원규칙
- 2017.5.25.
행정규칙
-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
- 고시
- 2017.5.25.
-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 고시
- 2017.5.25.
- 행정자치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 훈령
- 2017.5.24.
- 해양과학기지 관리·운영 규정
- 예규
- 2017.5.24.
- 표준화 업무지침
- 예규
- 2017.5.24.
-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 훈령
- 2017.5.24.
-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 고시
- 2017.5.24.
판례
- 건물명도
- 대법원
- 2017.04.13.
- 공직선거법위반
- 대법원
- 2017.04.13.
- 기타(금전)
- 대법원
- 2017.04.13.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 2017.04.13.
-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 대법원
- 2017.04.13.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 2017.04.13.
- 수용재결무효확인
- 대법원
- 2017.04.13.
자치법규
- 경산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규칙
- 2017.5.25.
- 밀양시 대표브랜드 관리 조례
- 조례
- 2017.5.25.
-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조례
- 2017.5.25.
-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 조례
- 2017.5.25.
- 밀양시 상징물 조례
- 조례
- 2017.5.25.
-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 조례
- 2017.5.25.
-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
- 조례
- 2017.5.25.
| 구분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
| 법령 | 시행 1 공포 1 | 시행 1 공포 1 | 시행 9 공포 11 | 시행 1 | - | - | - |
| 법규 | - | 규칙 1 | - | - | - | - | - |
자치법규 위임 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
- 2017.5.8.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 2017.5.8.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
- 2017.5.8.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2017.4.25.
- 건축법
- 2017.4.18.
- 경관법
- 2017.4.18.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 2017.4.18.
규제 관련 법령
- 건축법
- 2017.4.1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 2017.4.1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2017.4.18.
- 수도법 시행령
- 2017.4.11.
- 건축법 시행령
- 2017.3.2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 2017.3.29.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201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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