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전체메뉴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현행법령

마우스 입력기

검색기록 열기

내가 찾은 검색어

검색

기관별 찾기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기관별 찾기

중앙부처기관

법분야별 찾기 총 44개 법령 분야

분야별 찾기

분야별

이번주 시행법령 2021.6.19

이전 시행법령 보기 다음 시행법령 보기

더보기

최신법령
-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2021. 6. 18.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2021. 6. 18.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2021. 6. 18.
-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2021. 6. 17.
더보기
자치법규
-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조례 2021. 6. 18.
-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2021. 6. 18.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례 2021. 6. 18.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2021. 6. 18.
더보기
행정규칙
- 외국환거래규정 고시 2021. 6. 18.
- 특허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훈령 2021. 6. 17.
- 충청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훈령 2021. 6. 17.
-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예규 2021. 6. 17.
더보기
판례
- 물품대금 서울중앙지법 2021. 5. 7.
- 등록무효(상) 특허법원 2021. 4. 27.
- 유기치사 울산지법 2021. 4. 23.
- 동산인도 대법원 2021. 4. 15.
더보기
입법예고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2021. 6. 18.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1. 6. 18.
-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1. 6. 18.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1. 6. 18.
더보기

주제별 생활법령 정보

(30102)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lawmanager@korea.kr [전화번호 안내]
Copyright(c) 1997-2021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국가법령 관련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