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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시행법령 20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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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2020. 8. 14.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2020. 8. 14.
- 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0. 8. 14.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2020.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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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규칙 2020. 8. 14.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보안업무 시행규정 훈령 2020. 8. 14.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 훈령 2020. 8. 14.
- 대전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규정 훈령 2020.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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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고시 2020. 8. 13.
- (산업통상자원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고시 2020. 8. 13.
- (국토교통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고시 2020. 8. 13.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예규 2020.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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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사건] 대법원 2020. 4. 29.
-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0. 4. 29.
- 구상금 대법원 2020. 4. 29.
- 등록무효(특)[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는지의 판단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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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2020. 8. 13.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0. 8. 13.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령 2020. 8. 13.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령 2020.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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