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우리나라 모든 법령 및 자치법규를 제공합니다.
- 최신법령
최신 법령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19. 6. 20.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2019. 6. 20.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2019. 6. 1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9. 6. 1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2019. 6. 19. 고등교육법 법률 2019. 6. 19.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9. 6. 19. 공탁규칙 대법원규칙 2019. 6. 19. - 행정규칙
최신 행정규칙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2019. 6. 20.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2019. 6. 19.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 훈령 2019. 6. 19.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 2019. 6. 19. 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운영 기준 지침 2019. 6. 19.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고시 2019. 6. 19.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고시 2019. 6. 19. - 자치법규
최신 자치법규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조례 2019. 6. 20.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례 2019. 6. 20. 대구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2019. 6. 20. 대구광역시 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2019. 6. 20.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2019. 6. 20.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2019. 6. 20.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2019. 6. 20. - 판례
최신 판례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의료법위반 제주지법 2019. 5. 2.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2019. 4. 25.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9. 4. 2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9. 4. 25. 손해배상(지) 대법원 2019. 4. 25. 운행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19. 4. 25. 의료법위반 대법원 2019. 4. 25. - 법령해석례
- 헌재결정례
최신 헌재결정례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국세기본법 제27조 등 위헌확인 2019. 6. 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2019. 6. 4. 기소유예처분취소 2019. 6. 4.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2019. 6. 4.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2019. 6. 4. 수용자 미세먼지 대책 부작위 등 위헌확인 2019. 6. 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2019. 6. 4.
| 제목 | 등록일 |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 2019. 6. 12. |
| 해운법 시행규칙 | 2019. 5. 31. |
| 건축물관리법 | 2019. 4. 30. |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19. 4. 30.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2019. 4. 30.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019. 4. 30. |
| 건축법 | 2019. 4. 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