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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시행법령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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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2022. 11. 28.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규칙 2022. 11. 28.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2022. 11. 28.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202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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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 광주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조례 2022. 11. 25.
- 광주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2022. 11. 25.
-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2022. 11. 25.
-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조례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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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 고시 2022. 11. 28.
-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2022. 11. 28.
- (부산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고시 2022. 11. 28.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202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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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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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법률 2022. 11. 28.
- 수산업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2022. 11. 28.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2. 11. 28.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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