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우리나라 모든 법령 및 자치법규를 제공합니다.
- 최신법령
최신 법령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2019. 4. 4.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2019. 4. 4.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2019. 4. 4.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2019. 4. 4.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대법원규칙 2019. 4. 4. 항만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2019. 4. 4.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2019. 4. 3.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2019. 4. 3. - 행정규칙
최신 행정규칙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훈령 2019. 4. 5. 도로명주소 연계 우편번호 조정 고시 고시 2019. 4. 5.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훈령 2019. 4. 5.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2019. 4. 5.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훈령 2019. 4. 5.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훈령 2019. 4. 4.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고시 2019. 4. 4. - 자치법규
최신 자치법규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강원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 조례 2019. 4. 5. 강원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2019. 4.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2019. 4. 5.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2019. 4.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조례 2019. 4. 5.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2019. 4. 5.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2019. 4. 5. - 판례
최신 판례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9. 2. 14.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9. 2. 14. 관세등부과처분취소·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9. 2. 14.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 대법원 2019. 2. 1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대법원 2019. 2. 14. 매매대금부존재확인 대법원 2019. 2. 14. 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9. 2. 14. - 법령해석례
최신 법령해석례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강원도 원주시 -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매장의 용도(「유통산업발전법」제2조 등 관련) 강원도 원주시 2019. 4. 3. 광주광역시 - 시장·군수 등이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2019. 4. 3. 민원인 - 공인중개사가 「건축법」에 따른 주택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할 수 있는지(「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민원인 2019. 4. 3.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기관의 정관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원인 2019. 4. 3. 민원인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2호가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기시설”의 의미(「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민원인 2019. 4. 3. 해남군 - 신탁계약에 따라 경매 또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건축물을 매각한 경우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가능 여부(「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등 관련) 전라남도 해남군 2019. 4. 3. 경기도 남양주시 - 「국세기본법」 비밀유지 규정의 예외로 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의 의미(「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관련) 경기도 남양주시 2019. 3. 27. - 헌재결정례
최신 헌재결정례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2019. 3. 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9. 3. 26. 기소유예처분취소 2019. 3. 26.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019. 3. 26.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 2019. 3. 2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2019. 3. 19.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019. 3. 19.
| 제목 | 등록일 |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2019. 3. 21.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9. 3. 19.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019. 2. 8.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2019. 1. 30.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 2019. 1. 22.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2019. 1. 8. |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18. 12. 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