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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시행법령 20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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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2020. 2. 27.
-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감사원규칙 2020. 2. 27.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법률 2020. 2. 27.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2020.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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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2020. 2. 27.
-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칙 2020. 2. 27.
-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위임전결규정 훈령 2020. 2. 27.
-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2020.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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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2020. 2. 27.
- (환경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 예규 2020. 2. 26.
-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2020. 2. 26.
-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공동운영규정 훈령 2020.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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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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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0. 2. 27.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0. 2. 27.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0. 2. 27.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0.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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