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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시행법령 20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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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2025. 7. 7.
-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5. 7. 7.
- 병역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2025. 7. 7.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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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2025. 7. 4.
- 강원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2025. 7. 4.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규칙 2025. 7. 4.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2025.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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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고시 2025. 7. 7.
-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 고시 2025. 7. 7.
- 자율기구 "디지털융합촉진과"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2025. 7. 6.
-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고시 2025.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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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5. 6. 26.
- 공시송달의 요건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5. 6. 20.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5. 6. 17.
-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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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보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2025. 7. 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 7. 1.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2025. 7. 1.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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