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우리나라 모든 법령 및 자치법규를 제공합니다.
- 최신법령
최신 법령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법률 2019. 8. 2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19. 8. 24.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2019. 8. 23.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2019. 8. 23.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보건복지부령 2019. 8. 23.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2019. 8. 2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2019. 8. 20. 건축법 법률 2019. 8. 20. - 행정규칙
최신 행정규칙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고시 2019. 8. 23.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 고시 2019. 8. 23. 한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지침 예규 2019. 8. 22. 병무행정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2019. 8. 22.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훈령 2019. 8. 22.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훈령 2019. 8. 22.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 규칙 2019. 8. 22. - 자치법규
최신 자치법규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2019. 8. 23. 대전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규칙 2019. 8. 23.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2019. 8. 23. 대전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규칙 2019. 8. 23.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2019. 8. 23.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2019. 8. 23. 영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조례 2019. 8. 23. - 판례
최신 판례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추징보전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19. 6. 28.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 대법원 2019. 6. 27. 구상금 대법원 2019. 6. 27.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대법원 2019. 6. 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9. 6. 27. 살아있는자의장기이식대상자선정불승인취소 서울행법 2019. 6. 27.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19. 6. 27. - 법령해석례
최신 법령해석례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감사원 -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는지(「항만법」 제64조의3 등 관련) 감사원 2019. 8. 7. 교육부 - 사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 설치ㆍ운영에 대한 적용 법령(「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등 관련) 교육부 2019. 8. 7.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범위(「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2019. 8. 7.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범위(「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2019. 8. 7. 민원인 - 건축물 허용 오차의 적용 범위(「건축법」 제26조 관련) 민원인 2019. 8. 7. 민원인 - 시장 등이 가족묘지 설치허가를 할 때에 의제되는 허가 등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관련) 민원인 2019. 8. 7. 여성가족부 -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구「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의 적용 범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등 관련) 여성가족부 2019. 8. 7. - 헌재결정례
최신 헌재결정례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검찰 불기소처분통지 이메일 미발송 위헌확인 2019. 8. 13. 경찰관 구두 반려행위 등 위헌확인 2019. 8. 1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2019. 8. 13. 공정거래위원회 미폐지 위헌확인 2019. 8. 13.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9. 8. 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2019. 8. 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2019. 8. 13.
| 제목 | 등록일 |
|---|---|
| 건축법 시행령 | 2019. 8. 6.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9. 8. 6. |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2019. 8. 6.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 2019. 7. 16.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2019. 7. 16. |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9. 7. 16. |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019. 7. 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