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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시행법령 202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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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2021. 4. 18.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1. 4. 18.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2021. 4. 18.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2021.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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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 경기도 각급 학교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규정 훈령 2021. 4. 16.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훈령 2021. 4. 16.
- 경기도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2021. 4. 16.
- 경기도교육청 전결규정 훈령 2021.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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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한국산 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검역요령 고시 2021. 4. 15.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인정 및 면제 선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2021. 4. 15.
-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고시 2021. 4. 15.
-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고시 20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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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1. 2. 18.
- 보증채무금 대법원 2021. 2. 18.
- 사기ㆍ횡령 대법원 2021. 2. 18.
- 배당이의 대법원 2021.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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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1. 4. 16.
-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1. 4. 16.
-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1. 4. 16.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1.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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