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우리나라 모든 법령 및 자치법규를 제공합니다.
- 최신법령
최신 법령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2019. 10. 2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2019. 10. 2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2019. 10. 18.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2019. 10. 18. 군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2019. 10. 18.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2019. 10. 1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2019. 10. 1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9. 10. 17. - 행정규칙
최신 행정규칙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훈령 2019. 10. 18.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2019. 10. 18. 환경개선부담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고시 2019. 10. 17.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2019. 10. 17. 정책심의회의 운영 규정 훈령 2019. 10. 17.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고시 2019. 10. 17.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세칙 2019. 10. 17. - 자치법규
최신 자치법규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대구광역시 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규칙 2019. 10. 21. 대구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2019. 10. 21.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2019. 10. 21. 대구광역시 남구 자체감사 규칙 규칙 2019. 10. 21. 대구광역시 남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조례 2019. 10. 21. 대구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 규칙 2019. 10. 21.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2019. 10. 21. - 판례
최신 판례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감시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취소청구의소 대구지법 2019. 8. 29. 손해배상(의) 서울남부지법 2019. 8. 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의정부지법 2019. 8. 22. 임금등 대법원 2019. 8. 22. 손해배상(기) 광주고법 2019. 8. 21. 손해배상(의) 청주지법 2019. 8. 19. 건물인도 대법원 2019. 8. 14. - 법령해석례
- 헌재결정례
최신 헌재결정례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위헌확인 2019. 10. 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2019. 10. 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2019. 10. 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2019. 10. 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2019. 10. 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2019. 10. 8. 기소유예처분취소 2019. 10. 8.
| 제목 | 등록일 |
|---|---|
|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 2019. 9. 26.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9. 9. 10. |
| 과학기술기본법 | 2019. 8. 27.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2019. 8. 27. |
| 밀산업 육성법 | 2019. 8. 27. |
| 수상레저안전법 | 2019. 8. 27. |
| 양식산업발전법 | 2019. 8. 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