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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시행법령 202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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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2025. 4. 30.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5. 4. 30.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25. 4. 30.
-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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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 충청광역연합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훈령 2025. 4. 30.
- 광주광역시 북구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규칙 2025. 4. 29.
-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2025. 4. 29.
-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례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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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특허기술상 시행요령 훈령 2025. 4. 30.
-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훈령 2025. 4. 30.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 2025. 4. 30.
-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고시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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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5. 4. 17.
- (심리불속행)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25. 3. 27.
-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 말소등기의무의 존부 울산지방법원 2025. 3. 25.
-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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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보기
- 지방세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5. 4. 3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2025. 4. 29.
-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2025. 4. 29.
- 소득세법법률2025.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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