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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시행법령 202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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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2022. 5. 28.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2022. 5. 27.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2022. 5. 27.
- 철도안전법 법률 2022.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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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2022. 5. 27.
- 경기도 공무원 인사 규칙 규칙 2022. 5. 27.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처리규칙 규칙 2022. 5. 27.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2022.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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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고시 2022. 5. 26.
- (통계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훈령 2022. 5. 26.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고시 2022. 5. 26.
-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 훈령 202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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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미성년자의제강간 수원고법 2022. 4. 15.
- 소송비용액확정 서울고등법원 2022. 4. 11.
- 손해배상(기) 대구고법 2022. 3. 23.
-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2022.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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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2. 5. 27.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2. 5. 27.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2. 5. 27.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2.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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