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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최신 법령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2018. 11. 1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2018. 11. 12.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2018. 11. 12.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2018. 11. 9.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2018. 11. 9.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2018. 11. 7.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2018. 11. 7.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2018. 11. 6. - 행정규칙
최신 행정규칙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2018. 11. 12.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고시 2018. 11. 11. 유해간행물 고시 고시 2018. 11. 11.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2018. 11. 8.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고시 2018. 11. 8. 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 훈령 2018. 11. 8. 국립식량과학원 전결규정 훈령 2018. 11. 8. - 판례
최신 판례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8. 9. 13. 계약무효확인등 대법원 2018. 9. 13. 계약보증금청구의소 대법원 2018. 9. 13.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대법원 2018. 9. 13. 기타(명백한잘못의정정신청에대한결정취소) 대법원 2018. 9. 13. 동물보호법위반 대법원 2018. 9. 13.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8. 9. 13. - 자치법규
최신 자치법규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2018. 11. 12. 논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규칙 2018. 11. 12. 논산시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2018. 11. 12. 논산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2018. 11. 12. 논산시 민원상담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2018. 11. 12. 논산시 시세 징수 조례 조례 2018. 11. 12. 논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2018. 11. 12.
| 제목 | 등록일 |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2018. 10. 31. |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018. 10. 30.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2018. 10. 16.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 2018. 10. 2.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 2018. 9. 18. |
| 지하수법 시행규칙 | 2018. 9. 6.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8. 9.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