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2014.4.22.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 대통령령
- 2014.4.22.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령
- 2014.4.22.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2014.4.22.
- 지방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2014.4.22.
행정규칙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
- 고시
- 2014.4.23.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 고시
- 2014.4.23.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 고시
- 2014.4.22.
-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 예규
- 2014.4.21.
- 특별재난지역 선포
- 공고
- 2014.4.21.
자치법규
- 산청군 기록관 운영 규정
- 훈령
- 2014.4.23.
- 산청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규칙
- 2014.4.23.
-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 규칙
- 2014.4.23.
- 산청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 규칙
- 2014.4.23.
- 산청군 성희롱 예방 지침
- 예규
- 2014.4.23.
판례
- 회생
- 대법원
- 2014.3.18.
- 국가배상
- 대법원
- 2014.3.13.
-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
- 대법원
- 2014.3.13.
- 등록무효(상)
- 대법원
- 2014.3.13.
- 매매대금반환
- 대법원
- 2014.3.13.
헌재결정례
- 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4항 위헌확인
- 지정재판부
- 2014.4.8.
-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지정재판부
- 2014.4.8.
- 재판취소
- 지정재판부
- 2014.4.8.
- 재판취소(재심)
- 지정재판부
- 2014.4.8.
-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재심)
- 지정재판부
- 2014.4.8.
법령해석례
- 국방부 - 치안업무를 보조하도록 전...
- 법제처
- 2014.4.18.
- 군산시-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여야 하...
- 법제처
- 2014.4.18.
- 문화체육관광부 - 「신문 등의 진흥...
- 법제처
- 2014.4.18.
- 제천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 법제처
- 2014.4.18.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에...
- 법제처
- 2014.4.18.
- 공지사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 기준 안내
- 공지사항 | 국가입법지원 편집기로 확대 개편
- 공지사항 | 윈도우7 및 윈도우비스타사용시 IE 9 에서 내용이 안나올 경우 사용방법
- 공지사항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방법
- 공지사항 | 공동활용신청 방법
- 공지사항 | 전체조문이 아닌 특정조문만 저장ㆍ인쇄하는 방법
- 공지사항 | 법령본문이 한글 조문일 경우 한문변환 검색되는지 여부
- 공지사항 | 저장 창에서 저장버튼을 클릭한 후 작동이 안 되고 있을 때(IE 8 버전...
- 공지사항 | 3단비교 했을 때 기준법령이 아닌 법령의 전문이 나오지 않거나 같은 조문...
- 공지사항 | 검색된 법령의 조문 내에서 특정단어 검색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