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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시행법령 20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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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2020. 2. 25.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2020. 2. 25.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2020. 2. 25.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2020.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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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 가평군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2020. 2. 24.
- 가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2020. 2. 24.
-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2020. 2. 24.
-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조례 2020.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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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 고시 2020. 2. 24.
- 국토교통부 공무국외출장규정 훈령 2020. 2. 24.
- 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2020. 2. 21.
- 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지정 고시 고시 2020.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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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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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0. 2. 24.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0. 2. 24.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0. 2. 24.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2020.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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