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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최신 법령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2019. 1. 2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9. 1. 22.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9. 1. 22.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9. 1. 22.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2019. 1. 22.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2019. 1. 22.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9. 1. 22.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19. 1. 22. - 행정규칙
최신 행정규칙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고시 2019. 1. 22. 검찰청 청원경찰 복제 규정 예규 2019. 1. 21.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훈령 2019. 1. 18.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고시 2019. 1. 18.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고시 2019. 1. 18.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고시 2019. 1. 18. 원주지방환경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2019. 1. 18. - 판례
최신 판례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병역법위반 대법원 2018. 11. 1. 공사대금 대법원 2018. 10. 3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증 대법원 2018. 10. 30.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8. 10. 30.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8. 10. 30. 강간·특수상해·상해·특수협박·협박·폭행 대법원 2018. 10. 25. 공탁금출급권자확인 대법원 2018. 10. 25. - 자치법규
최신 자치법규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경상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규칙 2019. 1. 21.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2019. 1. 21. 동두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2019. 1. 21. 동두천시 재무회계 규칙 규칙 2019. 1. 21. 부산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2019. 1. 21.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 규칙 2019. 1. 21. 수원시 민원처리에 관한 규칙 규칙 2019. 1. 21.
| 제목 | 등록일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2019. 1. 8. |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18. 12. 31. |
| 지방재정법 시행령 | 2018. 12. 31. |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18. 12. 31.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2018. 12. 31. |
| 동물보호법 | 2018. 12. 24. |
| 문화재보호법 | 2018. 12. 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