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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이전 공포법령 중 원하시는 법령을 찾지 못하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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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정보

판례
면책취소
대법원
2016.4.1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6.4.15.
사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법원
2016.4.1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6.4.15.
손해배상(기)(경찰관의 권한 불행사가 위...
대법원
2016.4.15.
청구이의
대법원
2016.4.15.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대법원
2016.4.12.
구분 27282930310102
법령시행 1
공포 1
-시행 57
공포 128
시행 3
공포 3
시행 1시행 4시행 19
법규조례 37
규칙 16
--조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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