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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시행법령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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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2021. 10. 25.
-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국방부령 2021. 10. 25.
-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국방부령 2021. 10. 25.
-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202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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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2021. 10. 25.
-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조례 2021. 10. 25.
-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2021. 10. 25.
-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202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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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고시 고시 2021. 10. 25.
- 우정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침 예규 2021. 10. 25.
- (강원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고시 2021. 10. 25.
- 특허청 정보화 업무 규정 훈령 2021.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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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교사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증거인멸교사ㆍ정치관여 대법원 2021. 9. 9.
- 미성년자유인(인정된 죄명: 미성년자약취) 대법원 2021. 9. 9.
- 부동산임의경매 대법원 2021. 9. 9.
-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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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법률 2021. 10. 25.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1. 10. 2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1. 10. 25.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령 202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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