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전체메뉴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현행법령

마우스 입력기

검색기록 열기

내가 찾은 검색어

검색

기관별 찾기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기관별 찾기

중앙부처기관

법분야별 찾기 총 44개 법령 분야

분야별 찾기

분야별

이번주 시행법령 2021.5.10

이전 시행법령 보기 다음 시행법령 보기

더보기

최신법령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21. 5. 1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21. 5. 10.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2021. 5. 7.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2021. 5. 6.
더보기
자치법규
- 고성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2021. 5. 7.
- 고성군보훈회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2021. 5. 7.
- 고성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2021. 5. 7.
- 고성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2021. 5. 7.
더보기
행정규칙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회 운영 규정 예규 2021. 5. 10.
-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2021. 5. 10.
-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2021. 5. 10.
- 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 예규 2021. 5. 10.
더보기
판례
-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21. 3. 12.
- 가등기말소 대법원 2021. 3. 11.
- 공사대금 대법원 2021. 3. 11.
- 사기ㆍ사기미수ㆍ공문서위조ㆍ위조공문서행사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2021. 3. 11.
더보기
입법예고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2021. 5. 10.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1. 5. 10.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1. 5. 10.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1. 5. 10.
더보기

주제별 생활법령 정보

(30102)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lawmanager@korea.kr [전화번호 안내]
Copyright(c) 1997-2021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국가법령 관련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