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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시행법령 202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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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2022. 8. 19.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2022. 8. 19.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2022. 8. 18.
-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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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2022. 8. 18.
- 광양시 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2022. 8. 18.
- 광양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2022. 8. 18.
- 광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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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2022. 8. 19.
- (부산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고시 2022. 8. 19.
-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 2022. 8. 18.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고시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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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양수금 대법원 2022. 6. 21.
- 가처분이의 대법원 2022. 6. 16.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법원 2022. 6. 16.
- 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 대법원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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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2. 8. 19.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2. 8. 19.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2. 8. 19.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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