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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시행법령 20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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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2022. 8. 5.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2022. 8. 5.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2022. 8. 5.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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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2022. 8. 5.
-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2022. 8. 5.
-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2022. 8. 5.
-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2022.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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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고시 2022. 8. 5.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고시 2022. 8. 4.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 요령 고시 2022. 8. 4.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고시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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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양수금 대법원 2022. 6. 21.
- 가처분이의 대법원 2022. 6. 16.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법원 2022. 6. 16.
- 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 대법원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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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관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2. 8. 5.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2. 8. 5.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2. 8. 5.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령 2022.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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