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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시행법령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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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2021. 12. 7.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1. 12. 7.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2021. 12. 7.
- 공항시설법 법률 202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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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2021. 12. 7.
- 광주광역시 서구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기구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2021. 12. 7.
- 광주광역시 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규칙 2021. 12. 7.
-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수가 조례 시행규칙 규칙 202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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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예규 2021. 12. 6.
-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고시 2021. 12. 6.
-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 고시 고시 2021. 12. 6.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고시 202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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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가등기말소 대법원 2021. 9. 30.
- 공사대금 대법원 2021. 9. 30.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대법원 2021. 9. 30.
- 명예훼손ㆍ업무방해 대법원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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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1. 12. 7.
- 유실물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1. 12. 7.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1. 12. 7.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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