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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시행법령 2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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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 소득세법 법률 2021. 12. 8.
-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2021. 12. 7.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1. 12. 7.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202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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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 의왕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2021. 12. 8.
- 의왕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2021. 12. 8.
-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2021. 12. 7.
- 광주광역시 서구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기구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202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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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예규 2021. 12. 6.
-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고시 2021. 12. 6.
-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 고시 고시 2021. 12. 6.
- 조달청 데이터품질관리 규정 훈령 202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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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가등기말소 대법원 2021. 9. 30.
- 공사대금 대법원 2021. 9. 30.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대법원 2021. 9. 30.
- 명예훼손ㆍ업무방해 대법원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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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1. 12. 8.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1. 12. 8.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1. 12. 8.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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