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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시행법령 20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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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2020. 1. 21.
- 국민연금법 법률 2020. 1. 21.
- 기초연금법 법률 2020. 1. 21.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2020.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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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 광주광역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2020. 1. 20.
- 대구광역시 남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2020. 1. 20.
-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2020. 1. 20.
-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2020.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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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예규 2020. 1. 20.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고시 2020. 1. 16.
-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고시 2020. 1. 16.
-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고시 2020.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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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거절결정(특) 대법원 2019. 10. 31.
-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9. 10. 31.
- 공무원지위확인 대법원 2019. 10. 31.
-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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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0. 1. 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0. 1. 21.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0. 1. 21.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0.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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