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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시행법령 2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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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2021. 2. 25.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2021. 2. 25.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2021. 2. 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202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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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훈령 2021. 2. 25.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2021. 2. 25.
- 경상북도교육청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2021. 2. 25.
-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202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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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세칙 2021. 2. 25.
- 건설업 관리규정 예규 2021. 2. 24.
-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2021. 2. 23.
- 농촌진흥청 기록관운영규정 훈령 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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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수원지법 2020. 12. 10.
-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20. 12. 10.
-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 대법원 2020. 12. 10.
- 물품대금·물품대금 대법원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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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1. 2. 25.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1. 2. 25.
-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1. 2. 25.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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