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우리나라 모든 법령 및 자치법규를 제공합니다.
- 최신법령
최신 법령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2019. 9. 21.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2019. 9. 21.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2019. 9. 21. 선박투자회사법 법률 2019. 9. 21.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법률 2019. 9. 21.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2019. 9. 2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2019. 9. 20.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2019. 9. 20. - 행정규칙
최신 행정규칙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디지털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2019. 9. 20.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고시 2019. 9. 19.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고시 2019. 9. 19.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 고시 2019. 9. 19.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훈령 2019. 9. 18.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훈령 2019. 9. 18. 해양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규칙 훈령 2019. 9. 18. - 자치법규
최신 자치법규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2019. 9. 23. 경상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조례 2019. 9. 23.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2019. 9. 23.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2019. 9. 23. 경상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조례 2019. 9. 23. 경상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2019. 9. 23.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조례 2019. 9. 23. - 판례
최신 판례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손해배상(기) 광주고법 2019. 7. 26. 개인회생 대법원 2019. 7. 25.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9. 7. 25. 계약이행보증금 대법원 2019. 7. 25. 구직급여과오급금반환처분취소 대법원 2019. 7. 25. 등록정정(실) 대법원 2019. 7. 25.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등 대법원 2019. 7. 25. - 법령해석례
최신 법령해석례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민원인 -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리가 제한되는 민감정보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등 관련) 민원인 2019. 9. 17. 민원인 -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의 의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 등 관련) 민원인 2019. 9. 17. 민원인 - 발전설비용량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허가 신청시 구비서류의 열람 요구 가능 여부(「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별표 1의2 등 관련) 민원인 2019. 9. 17. 민원인 - 보전관리지역에 5,000제곱미터 이상의 사설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민원인 2019. 9. 17. 민원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에 관한 기준의 판단(「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관련) 민원인 2019. 9. 17. 민원인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나목의 공용면적이 같은 규칙 제13조제3항제2호의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2호 등 관련) 민원인 2019. 9. 17. 민원인 - 지방의료원 소속 의료인이 기록한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련) 민원인 2019. 9. 17. - 헌재결정례
최신 헌재결정례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경찰관 고소장 제출 반려행위 위헌확인 2019. 9.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확인 2019. 9. 10. 구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9. 9. 10.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 등 위헌확인 2019. 9. 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2019. 9. 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2019. 9. 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2019. 9. 10.
| 제목 | 등록일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9. 9. 10. |
| 과학기술기본법 | 2019. 8. 27.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2019. 8. 27. |
| 밀산업 육성법 | 2019. 8. 27. |
| 수상레저안전법 | 2019. 8. 27. |
| 양식산업발전법 | 2019. 8. 27.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2019. 8. 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