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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시행법령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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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2020. 11. 27.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2020. 11. 27.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20. 11. 27.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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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 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2020. 11. 26.
- 강화군 강화섬나들길 관리운영 조례 조례 2020. 11. 26.
- 강화군 교동제비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2020. 11. 26.
- 강화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 조례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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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2020. 11. 25.
-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훈령 2020. 11. 25.
-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고시 2020. 11. 25.
-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 운영·관리 규정 고시 202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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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 대법원 2020. 8. 20.
-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0. 8. 20.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0. 8. 20.
- 관리비 대법원 2020.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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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0. 11. 26.
-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0. 11. 26.
-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령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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