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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시행법령 20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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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2020. 7. 14.
-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외교부령 2020. 7. 13.
-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2020. 7. 10.
-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외교부령 2020.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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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2020. 7. 10.
-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2020. 7. 10.
- 강릉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조례 2020. 7. 10.
- 강릉시공인조례 시행규칙 규칙 2020.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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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고시 2020. 7. 13.
- 전문의 자격시험 및 수련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2020. 7. 10.
-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정보 조회 대상 단체(기관) 고시 2020. 7. 10.
- 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 훈령 2020.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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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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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2020. 7. 13.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0. 7. 13.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0. 7. 13.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0.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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