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
- 2017.10.20.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
- 해양수산부...
- 2017.10.20.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교육부령
- 2017.10.20.
-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
- 국토교통부...
- 2017.10.20.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 중앙선거관...
- 2017.10.20.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 중앙선거관...
- 2017.10.20.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 산업통상자...
- 2017.10.20.
행정규칙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 고시
- 2017.10.19.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 고시
- 2017.10.19.
-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 고시
- 2017.10.19.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 고시
- 2017.10.19.
- 제6차 통계ㆍ지식ㆍ정책에 관한 경제협력개...
- 대통령훈령
- 2017.10.18.
-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
- 고시
- 2017.10.18.
- 환경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 예규
- 2017.10.17.
판례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 2017.09.07.
-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 대법원
- 2017.09.07.
- 시정명령등취소
- 대법원
- 2017.09.07.
- 약정금
- 대법원
- 2017.09.07.
-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대법원
- 2017.09.07.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 2017.09.07.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 2017.09.07.
자치법규
-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 규칙
- 2017.10.2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무회계 규칙
- 규칙
- 2017.10.20.
-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 규칙
- 2017.10.20.
-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 규칙
- 2017.10.20.
-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 규칙
- 2017.10.20.
-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무회계 규칙
- 규칙
- 2017.10.20.
-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규칙
- 2017.10.20.
| 구분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 법령 | 시행 92 공포 10 | 시행 9 공포 9 | - | - | - | - | - |
| 법규 | 조례 7 규칙 5 | - | - | - | - | - | -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
- 2017.10.17.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2017.10.17.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 2017.9.2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 2017.9.19.
- 아동복지법
- 2017.9.19.
- 유료도로법 시행령
- 2017.9.19.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 2017.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