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우리나라 모든 법령 및 자치법규를 제공합니다.
- 최신법령
최신 법령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2019. 11. 15.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2019. 11. 15.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2019. 11. 15.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2019. 11. 14.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2019. 11. 14.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2019. 11. 14.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2019. 11. 14.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2019. 11. 14. - 행정규칙
최신 행정규칙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훈령 2019. 11. 14. 교육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훈령 2019. 11. 14.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예규 2019. 11. 13.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고시 2019. 11. 13. 낙동강유역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예규 2019. 11. 13. 교육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훈령 2019. 11. 13. 교육부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2019. 11. 13. - 자치법규
최신 자치법규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2019. 11. 14.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2019. 11. 14.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2019. 11. 14.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2019. 11. 14.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2019. 11. 14.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조례 2019. 11. 14.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2019. 11. 14. - 판례
최신 판례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감시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취소청구의소 대구지법 2019. 8. 29. 손해배상(의) 서울남부지법 2019. 8. 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의정부지법 2019. 8. 22. 임금등 대법원 2019. 8. 22. 손해배상(기) 광주고법 2019. 8. 21. 손해배상(의) 청주지법 2019. 8. 19. 건물인도 대법원 2019. 8. 14. - 법령해석례
최신 법령해석례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경기도 연천군 - 체육지도자로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감시탑에 배치해야 하는 수상안전요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등 관련) 경기도 연천군 2019. 11. 11. 국토교통부 - 부칙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의 적용범위(「건축법」 법률 제16380호 부칙 제3조 관련) 국토교통부 2019. 11. 11. 국토교통부 - 부칙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의 적용범위(「건축법」 법률 제16380호 부칙 제3조 관련) 국토교통부 2019. 11. 11. 민원인 - 같은 거주지에 사는 「민법」상 가족에 대한 「주민등록법」상 별개의 독립 세대 구성 판단기준(「주민등록법」 제6조 관련) 민원인 2019. 11. 11.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판단시 “벽면적”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 등 관련) 민원인 2019. 11. 11.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판단시 “벽면적”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 등 관련) 민원인 2019. 11. 11.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판단시 “벽면적”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 등 관련) 2019. 11. 11. - 헌재결정례
최신 헌재결정례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등 위헌확인 2019. 10. 22. 경찰관 CCTV 미확인 등 위헌확인 2019. 10. 22. 경찰법 위헌확인 2019. 10. 22. 고발민원 진정 접수처리 위헌확인 2019. 10. 22. 고소취소 미조치 위헌확인 2019. 10. 22.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지급 통계 미보유 등 위헌확인 2019. 10. 22. 교도소 내 스마트접견 제한 위헌확인 2019. 10. 22.
| 제목 | 등록일 |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2019. 10. 22.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2019. 10. 17. |
|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 2019. 9. 26.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9. 9. 10. |
| 과학기술기본법 | 2019. 8. 27.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2019. 8. 27. |
| 밀산업 육성법 | 2019. 8. 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