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
- 2017.6.28.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
- 해양수산부...
- 2017.6.28.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
- 2017.6.28.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
- 2017.6.28.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
- 2017.6.28.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
- 보건복지부...
- 2017.6.28.
- 어선법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
- 2017.6.28.
행정규칙
- 국립국악원 위임전결 규정
- 예규
- 2017.6.28.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규칙
- 2017.6.26.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
- 예규
- 2017.6.26.
-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 훈령
- 2017.6.26.
- 제주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
- 훈령
- 2017.6.23.
-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 고시
- 2017.6.22.
- 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
- 예규
- 2017.6.22.
판례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 2017.05.18.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임차건물 화...
- 대법원
- 2017.05.18.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 2017.05.17.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 대법원
- 2017.05.17.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 2017.05.17.
- 국회의원선거무효
- 대법원
- 2017.05.17.
- 권리행사방해
- 대법원
- 2017.05.17.
자치법규
-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규칙
- 2017.6.29.
-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교...
- 규칙
- 2017.6.29.
-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
- 훈령
- 2017.6.29.
- 전라남도교육감 위임전결 규정
- 훈령
- 2017.6.29.
-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 규칙
- 2017.6.28.
-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
- 규칙
- 2017.6.28.
- 강릉시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 규칙
- 2017.6.28.
| 구분 | 26 | 27 | 28 | 29 | 30 | 01 | 02 |
|---|---|---|---|---|---|---|---|
| 법령 | 시행 1 공포 3 | 시행 11 공포 32 | 시행 69 공포 14 | 시행 3 공포 5 | 시행 4 | 시행 31 | - |
| 법규 | 규칙 3 | 규칙 3 | - | - | - | - | - |
자치법규 위임 법령
- 건축법 시행령
- 2017.6.27.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 2017.6.20.
- 유아교육법 시행령
- 2017.6.13.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
- 2017.6.13.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2017.6.7.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
- 2017.5.29.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
- 2017.5.8.
규제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령
- 2017.6.27.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
- 2017.6.20.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2017.6.7.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17.5.29.
- 건축법
- 2017.4.1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 2017.4.1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2017.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