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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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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289호 2010. 6. 3. 2010. 6. 3.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2252호 2009. 9. 28. 2009. 9. 28.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2220호 2009. 2. 17. 2009. 2. 17.
4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9360호 2009. 1. 30. 2009. 1. 30.
5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총리령 제875호 2008. 3. 3. 2008. 3. 3.
6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제2135호 2007. 12. 31. 2008. 1. 1.
7 대법원장비서실 직제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1962호 2005. 11. 3. 2005. 11. 3.
8 대한민국근무기장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17945호 2003. 3. 25. 2003. 3. 25.
9 대법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제1004호 1988. 3. 23. 1988. 3. 23.
10 대한민국헌법 전부개정 헌법 제10호 1987. 10. 29. 1988.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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