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법령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최근시행법령 시행예정법령
법령종류
14건 (1/1)
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정부기업예산법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법률 제10247호 2010. 4. 12. 2010. 10. 13.
2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9825호 2009. 12. 29. 2009. 12. 29.
3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제2214호 2009. 2. 9. 2009. 3. 1.
4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0653호 2008. 2. 29. 2008. 2. 29.
5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81호 2007. 9. 3. 2007. 9. 3.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법무부 제정 법무부령 제611호 2007. 5. 25. 2007. 5. 25.
7 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국회 일부개정 국회규칙 제133호 2006. 9. 8. 2006. 9. 8.
8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법무부 타법개정 법무부령 제598호 2006. 4. 24. 2006. 4. 24.
9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44호 2005. 8. 4. 2005. 8. 4.
10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1951호 2005. 7. 13. 2005. 7. 28.
11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1916호 2004. 12. 29. 2005. 1. 1.
12 정당에대한보조금의지급중단및감액에관한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17409호 2001. 11. 14. 2001. 11. 14.
13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14911호 1996. 2. 12. 1996. 2. 12.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7호 1987. 11. 7. 1987. 11. 7.
처음으로 이전으로
  1. 1
다음으로 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