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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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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2026. 9. 11.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제21423호 2026. 3. 10. 2026. 9. 11.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조달청 일부개정 법률 제21420호 2026. 3. 10. 2026. 9. 11.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정경제부,조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632호 2026. 9. 1. 2026. 9. 11.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572호 2026. 8. 11. 2026. 9. 10.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622호 2026. 9. 10. 2026. 9. 10.
7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제21777호 2026. 6. 9. 2026. 9. 10.
8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국무조정실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667호 2026. 9. 9. 2026. 9. 10.
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 경찰청,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1909호 2026. 9. 8. 2026. 9. 8.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제21884호 2026. 9. 8. 2026. 9. 8.
1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658호 2026. 9. 8. 2026. 9. 8.
12 주택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2026. 9. 8.
13 주택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657호 2026. 9. 8. 2026. 9. 8.
14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지식재산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446호 2026. 6. 23. 2026. 9. 4.
15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642호 2026. 9. 4. 2026.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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