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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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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 금융위원회,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0423호 2020. 2. 18. 2020. 2. 18.
2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제16992호 2020. 2. 11. 2020. 2. 11.
3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통일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0410호 2020. 2. 11. 2020. 2. 11.
4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 일부개정 통일부령 제108호 2020. 2. 11. 2020. 2. 11.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 국가보훈처 타법개정 법률 제16851호 2019. 12. 31. 2020. 1. 1.
6 특허권 등의 등록령 특허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9449호 2018. 12. 31. 2020. 1. 1.
7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계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759호 2019. 12. 31. 2019. 12. 31.
8 통신비밀보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6849호 2019. 12. 31. 2019. 12. 31.
9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9호 2019. 12. 31. 2019. 12. 31.
10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제833호 2019. 12. 20. 2019. 12. 20.
11 특허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제16804호 2019. 12. 10. 2019. 12. 10.
12 토양환경보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6613호 2019. 11. 26. 2019. 11. 26.
1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9744호 2019. 5. 7. 2019. 11. 8.
14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특허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0165호 2019. 10. 29. 2019. 11. 1.
15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4호 2019. 11. 1. 2019.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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