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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9744호 2019. 5. 7. 2019. 11. 8.
2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특허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0165호 2019. 10. 29. 2019. 11. 1.
3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4호 2019. 11. 1. 2019. 11. 1.
4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2호 2019. 10. 30. 2019. 10. 30.
5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1호 2019. 7. 9. 2019. 10. 10.
6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통일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0102호 2019. 10. 1. 2019. 10. 1.
7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 일부개정 통일부령 제107호 2019. 10. 1. 2019. 10. 1.
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2019. 9. 27.
9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제11212호 2012. 1. 26. 2019. 8. 1.
10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통계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9978호 2019. 7. 16. 2019. 7. 16.
11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계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743호 2019. 7. 16. 2019. 7. 16.
1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9972호 2019. 7. 9. 2019. 7. 9.
13 특허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제16208호 2019. 1. 8. 2019. 7. 9.
14 특허법 시행령 특허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9955호 2019. 7. 9. 2019. 7. 9.
15 특허법 시행규칙 특허청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39호 2019. 6. 14. 2019.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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