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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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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6440호 2019. 8. 20. 2020. 2. 21.
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0412호 2020. 2. 18. 2020. 2. 21.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2020. 1. 16.
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2020. 1. 16.
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고용노동부령 제272호 2019. 12. 26. 2020. 1. 16.
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2020. 1. 16.
7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878호 2019. 12. 26. 2020. 1. 1.
8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0223호 2019. 12. 3. 2020. 1. 1.
9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843호 2019. 12. 31. 2019. 12. 31.
1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0291호 2019. 12. 31. 2019. 12. 31.
11 평생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6677호 2019. 12. 3. 2019. 12. 3.
12 평생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0132호 2019. 10. 22. 2019. 10. 24.
13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193호 2019. 10. 24. 2019. 10. 24.
14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6318호 2019. 4. 16. 2019. 10. 17.
15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대통령령 제29941호 2019. 7. 2. 2019.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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