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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87호 2024. 3. 19. 2025. 1. 1.
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86호 2024. 3. 19. 2025. 1. 1.
3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 환경부 전부개정 법률 제20385호 2024. 3. 19. 2025. 1. 1.
4 환경보건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84호 2024. 3. 19. 2025. 1. 1.
5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96호 2024. 3. 19. 2024. 9. 20.
6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96호 2024. 3. 19. 2024. 3. 19.
7 한국수출입은행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73호 2024. 3. 19. 2024. 3. 19.
8 하수도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318호 2024. 3. 19. 2024. 3. 19.
9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78호 2024. 3. 19. 2024. 9. 20.
1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95호 2024. 3. 19. 2024. 9. 20.
1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312호 2024. 3. 19. 2024. 3. 19.
1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94호 2024. 3. 19. 2024. 9. 20.
13 지방공무원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77호 2024. 3. 19. 2024. 3. 19.
14 지방공무원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77호 2024. 3. 19. 2024. 9. 20.
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제85호 2024. 3. 19.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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