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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국민연금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909호 2025. 12. 16. 2025. 12. 16.
2 국민연금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03호 2025. 12. 16. 2026. 1. 1.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국가보훈부령 제63호 2025. 12. 16. 2025. 12. 16.
4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 농림축산식품부 제정 법률 제21201호 2025. 12. 16. 2026. 12. 17.
5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485호 2025. 12. 15. 2025. 12. 15.
6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부 일부개정 산업통상부령 제3호 2025. 12. 15. 2025. 12. 15.
7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902호 2025. 12. 12. 2026. 1. 1.
8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제384호 2025. 12. 12. 2025. 12. 12.
9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제383호 2025. 12. 12. 2025. 12. 12.
10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896호 2025. 12. 9. 2025. 12. 9.
11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901호 2025. 12. 9. 2025. 12. 9.
12 공직선거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37호 2025. 12. 5. 2025. 12. 5.
1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893호 2025. 12. 4. 2025. 12. 4.
1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70호 2025. 12. 2. 2025. 12. 2.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69호 2025. 12. 2.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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