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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기상법 시행령 기상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435호 2026. 6. 23. 2026. 6. 30.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442호 2026. 6. 23. 2026. 6. 23.
3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444호 2026. 6. 23. 2026. 6. 23.
4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421호 2026. 6. 23. 2026. 6. 23.
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437호 2026. 6. 23. 2026. 6. 23.
6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19개 법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일괄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2026. 6. 22. 2026. 6. 22.
7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384호 2026. 6. 22. 2026. 6. 22.
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99호 2026. 6. 22. 2026. 6. 22.
9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80호 2026. 6. 18. 2026. 7. 30.
1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제471호 2026. 6. 17. 2026. 7. 1.
11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국가보훈부령 제67호 2026. 6. 17. 2026. 8. 20.
12 기계설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13호 2026. 6. 16. 2026. 12. 17.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12호 2026. 6. 16. 2026. 12. 17.
14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406호 2026. 6. 16. 2026. 6. 16.
15 과징금 가중 등의 한도 상향을 위한 방문... 공정거래위원회 일괄개정 대통령령 제36416호 2026. 6. 16.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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