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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 기상청,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64호 2026. 3. 17. 2027. 3. 18.
2 기상법 기상청 일부개정 법률 제21463호 2026. 3. 17. 2026. 9. 18.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2026. 7. 1.
4 궤도운송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79호 2026. 3. 17. 2026. 9. 18.
5 국민투표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49호 2026. 3. 17. 2026. 3. 17.
6 공탁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53호 2026. 3. 17. 2026. 3. 17.
7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제정 법률 제21474호 2026. 3. 17. 2026. 9. 18.
8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86호 2026. 3. 17. 2026. 7. 1.
9 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73호 2026. 3. 17. 2028. 1. 1.
10 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73호 2026. 3. 17. 2026. 3. 17.
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72호 2026. 3. 17. 2027. 1. 1.
1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83호 2026. 3. 17. 2026. 3. 20.
13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경찰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612호 2026. 3. 17. 2026. 3. 17.
14 건축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78호 2026. 3. 17. 2026. 9. 18.
1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대법원 일부개정 법률 제21484호 2026. 3. 17.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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