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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제1187호 2026. 7. 10. 2026. 8. 11.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성평등가족부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령 제12호 2026. 7. 8. 2026. 7. 8.
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32호 2026. 7. 7. 2027. 7. 8.
4 군무원인사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30호 2026. 7. 7. 2027. 1. 8.
5 국무회의 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501호 2026. 7. 7. 2026. 7. 7.
6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국가정보원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496호 2026. 7. 7. 2026. 10. 8.
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52호 2026. 7. 7. 2027. 1. 8.
8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35호 2026. 7. 7. 2027. 1. 8.
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성평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498호 2026. 7. 7. 2026. 7. 8.
10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 교육부 폐지 교육부령 제387호 2026. 7. 3. 2026. 7. 3.
1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4호 2026. 7. 1. 2026. 7. 1.
12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상청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5호 2026. 7. 1. 2026. 7. 1.
1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600호 2026. 7. 1. 2026. 7. 1.
14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세청 일부개정 재정경제부령 제39호 2026. 7. 1. 2026. 7. 1.
15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국세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494호 2026. 7. 1.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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