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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해운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6521호 2019. 8. 20. 2020. 2. 21.
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6519호 2019. 8. 20. 2020. 2. 21.
3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6520호 2019. 8. 20. 2019. 8. 20.
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6518호 2019. 8. 20. 2020. 2. 21.
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6518호 2019. 8. 20. 2019. 8. 20.
6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6517호 2019. 8. 20. 2020. 2. 21.
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6516호 2019. 8. 20. 2019. 8. 20.
8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6514호 2019. 8. 20. 2019. 9. 21.
9 원양산업발전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6513호 2019. 8. 20. 2019. 11. 21.
10 원양산업발전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6513호 2019. 8. 20. 2019. 8. 20.
11 신항만건설 촉진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6512호 2019. 8. 20. 2019. 8. 20.
1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6510호 2019. 8. 20. 2019. 8. 20.
13 수산업협동조합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6509호 2019. 8. 20. 2019. 11. 21.
14 수산업협동조합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6509호 2019. 8. 20. 2019. 8. 20.
15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6508호 2019. 8. 20. 2019.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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