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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197호 2019. 12. 13. 2019. 12. 13.
2 기술보증기금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16814호 2019. 12. 10. 2019. 12. 10.
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6763호 2019. 12. 10. 2020. 6. 11.
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6763호 2019. 12. 10. 2019. 12. 10.
5 군인 재해보상법 국방부 제정 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2020. 6. 11.
6 군인연금법 국방부 전부개정 법률 제16760호 2019. 12. 10. 2020. 6. 11.
7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0238호 2019. 12. 10. 2019. 12. 10.
8 국가정보화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16749호 2019. 12. 10. 2020. 6. 11.
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6743호 2019. 12. 10. 2020. 6. 11.
10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6793호 2019. 12. 10. 2020. 3. 11.
11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6762호 2019. 12. 10. 2020. 6. 11.
12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인사혁신처 제정 대통령령 제30243호 2019. 12. 10. 2019. 12. 10.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6807호 2019. 12. 10. 2020. 6. 11.
14 고등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6742호 2019. 12. 10. 2020. 6. 11.
1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6741호 2019. 12. 10.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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