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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행정 환경의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없는 ... 일괄폐지 국방부령 제1007호 2020. 1. 15. 2020. 1. 15.
2 학교건강검사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198호 2020. 1. 9. 2020. 3. 1.
3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0330호 2020. 1. 7. 2020. 1. 16.
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696호 2019. 12. 31. 2020. 1. 1.
5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제정 해양수산부령 제382호 2019. 12. 31. 2020. 1. 1.
6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 해양수산부 제정 해양수산부령 제381호 2019. 12. 31. 2020. 1. 1.
7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6861호 2019. 12. 31. 2020. 1. 1.
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0292호 2019. 12. 31. 2019. 12. 31.
9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0295호 2019. 12. 31. 2019. 12. 31.
1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840호 2019. 12. 31. 2019. 12. 31.
11 형사소송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6850호 2019. 12. 31. 2019. 12. 31.
12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149호 2019. 12. 31. 2020. 1. 1.
13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 해양수산부 제정 해양수산부령 제380호 2019. 12. 31. 2020. 1. 1.
1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838호 2019. 12. 30. 2019. 12. 30.
1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681호 2019. 12. 30. 201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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