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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6812호 2019. 12. 10. 2020. 6. 11.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16820호 2019. 12. 10. 2019. 12. 10.
3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6777호 2019. 12. 10. 2020. 4. 1.
4 지방교부세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6776호 2019. 12. 10. 2020. 4. 1.
5 지방공무원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2020. 4. 1.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16819호 2019. 12. 10. 2019. 12. 10.
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16818호 2019. 12. 10. 2020. 6. 11.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16817호 2019. 12. 10. 2019. 12. 10.
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16816호 2019. 12. 10. 2020. 6. 11.
10 중소기업기본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16815호 2019. 12. 10. 2020. 6. 11.
11 주택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6811호 2019. 12. 10. 2020. 6. 11.
12 종자산업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6789호 2019. 12. 10. 2020. 6. 11.
13 제품안전기본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6803호 2019. 12. 10. 2020. 6. 11.
1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6774호 2019. 12. 10. 2020. 6. 11.
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6774호 2019. 12. 10.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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