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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227호 2010. 6. 17. 2010. 6. 17.
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249호 2010. 6. 17. 2010. 6. 17.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제933호 2010. 6. 16. 2010. 6. 16.
4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140호 2010. 6. 16. 2010. 6. 16.
5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248호 2010. 6. 15. 2010. 6. 30.
6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10호 2010. 6. 15. 2010. 6. 30.
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08호 2010. 6. 15. 2010. 6. 18.
8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00호 2010. 6. 15. 2010. 6. 15.
9 지방공무원 임용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03호 2010. 6. 15. 2010. 6. 15.
1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07호 2010. 6. 15. 2010. 6. 15.
11 주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98호 2010. 6. 15. 2010. 7. 1.
1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141호 2010. 6. 15. 2010. 8. 1.
13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병무청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712호 2010. 6. 15. 2010. 6. 15.
14 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09호 2010. 6. 15. 2010. 6. 15.
15 공무원 징계령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99호 2010. 6. 15. 201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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