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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708호 2010. 7. 15. 2010. 7. 16.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70호 2010. 7. 12. 2010. 7. 16.
3 통합 창원시 설치에 따른 지식경제부와 그... 행정안전부 일괄개정 대통령령 제22245호 2010. 6. 30. 2010. 7. 1.
4 통계법 시행규칙 통계청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58호 2010. 6. 29. 2010. 6. 29.
5 통계법 시행령 기획재정부,통계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26호 2010. 6. 29. 2010. 7. 1.
6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248호 2010. 6. 15. 2010. 6. 30.
7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10호 2010. 6. 15. 2010. 6. 30.
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총리령 제931호 2010. 6. 10. 2010. 6. 10.
9 토양환경보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0314호 2010. 5. 25. 2010. 5. 25.
10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통일부 일부개정 통일부령 제57호 2010. 5. 12. 2010. 5. 12.
11 특허소송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2283호 2010. 4. 26. 2010. 4. 26.
12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57호 2010. 4. 15. 2010. 7. 16.
1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56호 2010. 4. 15. 2010. 4. 15.
14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통일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21호 2010. 4. 13. 2010. 4. 20.
15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5호 2010. 4. 12. 2010.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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