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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제10378호 2010. 7. 23. 2010. 7. 23.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2297호 2010. 7. 21. 2010. 7. 26.
3 항로표지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81호 2010. 7. 15. 2010. 7. 16.
4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375호 2010. 7. 9. 2010. 7. 9.
5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59호 2010. 7. 9. 2010. 7. 9.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57호 2010. 7. 9. 2010. 7. 9.
7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261호 2010. 7. 9. 2010. 7. 15.
8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헌법재판소 제정 헌법재판소규칙 제256호 2010. 7. 6. 2010. 7. 6.
9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373호 2010. 6. 30. 2010. 9. 1.
10 학교보건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32호 2010. 6. 29. 2010. 9. 1.
11 학교급식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33호 2010. 6. 29. 2010. 9. 1.
12 해운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25호 2010. 6. 28. 2010. 6. 28.
13 항공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251호 2010. 6. 23. 2010. 6. 23.
14 항공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14호 2010. 6. 22. 2010. 6. 23.
15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청 전부개정 외교통상부령 제106호 2010. 6. 18. 201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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