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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민사집행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376호 2010. 7. 23. 2010. 10. 24.
2 민사소송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373호 2010. 7. 23. 2010. 10. 24.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56호 2010. 7. 9. 2010. 7. 9.
4 무역보험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지식경제부령 제132호 2010. 7. 5. 2010. 7. 6.
5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2호 2010. 7. 2. 2010. 7. 2.
6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46호 2010. 6. 30. 2010. 6. 30.
7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27호 2010. 6. 29. 2010. 6. 30.
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16호 2010. 6. 28. 2010. 6. 28.
9 무역보험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20호 2010. 6. 28. 2010. 7. 6.
10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139호 2010. 6. 8. 2010. 6. 8.
1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부 제정 법률 제10359호 2010. 6. 8. 2011. 6. 9.
1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67호 2010. 5. 25. 2010. 5. 25.
13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유산청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0호 2010. 5. 25. 2010. 5. 25.
14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유산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66호 2010. 5. 25. 2010. 5. 25.
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일부개정 법률 제10309호 2010. 5. 20. 201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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