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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정치자금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0395호 2010. 7. 23. 2010. 7. 23.
2 정당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0396호 2010. 7. 23. 2010. 7. 23.
3 전파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0393호 2010. 7. 23. 2011. 1. 24.
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0390호 2010. 7. 23. 2010. 7. 23.
5 재해구호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0383호 2010. 7. 23. 2010. 7. 23.
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374호 2010. 7. 23. 2011. 1. 24.
7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통상부령 제107호 2010. 7. 23. 2010. 7. 23.
8 자연재해대책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0384호 2010. 7. 23. 2010. 7. 23.
9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84호 2010. 7. 21. 2010. 7. 26.
10 징발법 시행규칙 국방부 전부개정 국방부령 제714호 2010. 7. 16. 2010. 7. 16.
1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263호 2010. 7. 16. 2010. 7. 16.
1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75호 2010. 7. 15. 2010. 7. 15.
1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279호 2010. 7. 15. 2010. 7. 16.
14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령 제65호 2010. 7. 14. 2010. 7. 14.
15 징발법 시행령 국방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2272호 2010. 7. 12. 201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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