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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321호 2024. 3. 27. 2024. 3. 27.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361호 2024. 3. 26. 2024. 3. 27.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319호 2024. 3. 25. 2024. 3. 25.
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95호 2024. 3. 19. 2024. 9. 20.
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94호 2024. 3. 19. 2024. 9. 20.
6 주택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320호 2024. 3. 19. 2024. 3. 19.
7 주택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93호 2024. 3. 19. 2024. 3. 19.
8 주차장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92호 2024. 3. 19. 2024. 9. 20.
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91호 2024. 3. 19. 2025. 3. 20.
1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305호 2024. 3. 12. 2024. 3. 12.
1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40호 2024. 2. 20. 2024. 8. 21.
1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40호 2024. 2. 20. 2024. 2. 20.
13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39호 2024. 2. 20. 2024. 2. 20.
14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39호 2024. 2. 20. 2025. 2. 21.
15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308호 2024. 2. 16.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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