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많은 탭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많은 탭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펜션 운영자인 피고인이 나체주의자(nudist) 동호회를 만들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회비를 받아 회원을 모집한 후 펜션 건물에서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함으로써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남녀 회원들로 하여금 위 건물에 함께 숙박하면서 나체 상태로 활동하도록 하는 등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숙박업 등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甲 주식회사가 설치·관리하는 건물 내의 화장실에 2회 침입하여 여성인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옆 칸에서 훔쳐보았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법 제12조 위반죄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침입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침입한 위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인구...
...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각주: 공정거래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각주: 공정거래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입주자”란 공동주택(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1항에서는 발주자(각주: 정보통신공사(용역을 포함함)를 정보통신공사업자(용역업자를 포함함)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하며(「정보통신공사업법」...
... 60점에 미달되어 불합격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한편, 피청구인의 정답 선정에...
... 영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도 역시 그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피청구인과 이 사건 중도매인 및 이 사건 도매시장법인과 맺은 사용허가서 및 계약서에는 사업자들의 사업내용, 비용부담, 범위 및 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 수 있는바, 이 사건 집단급식소 보존식 등에 대한 식중독원인균 검사 결과 5건의... 점, 그 밖에 집단 식중독 사고에 대한 공중보건위생의 확보와 재발방지라는 공익상의...
사 건 97-7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주)○○ 종합건축사무소 (대표이사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157-37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청구인이 1996. 12. 16....
... 내 화장실은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대상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1. 자연공원 2. 관광지 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 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 군 구”라 함)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본문 및 별표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종교시설 중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및 사당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함)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함) 중...
... 항공기 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 하수도 우물 쓰레기장 화장실의 신설 개조 변경 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사용금지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해야 함)...
... 제10조제2호). 펜션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7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4 제1호). 1. 객실 침구 등의 청결 가. 객실 접객대 로비시설 복도 계단 욕실 샤워시설 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해야 합니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성적 목적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이화장실 또는 유료화장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련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58호, 2024. 1. 23., 타법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