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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은 내고장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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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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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4,125건)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1두46940 판결]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으로서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해석상 그 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은 거주지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두42668 판결]

    [1] 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2] 甲 주식회사가 2014. 1. 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지출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 등을 2014년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甲 회사가 경과규정인 2014. 1. 1.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를 근거로 법인세 이월공제의 효과가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시장 등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인지방소득세에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53790 판결]

    수급인인 甲 주식회사가 도급인인 乙 주식회사에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인 사용승인일(2020. 7. 23.)이 아니라 공사대금 잔금 등이 모두 지급된 날(2021. 3. 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乙 회사는 위 세금계산서를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반영하여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乙 회사의 환급신고세액에서 위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신고액과 그에 대한 10%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자,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행위 때문에 감액처분액 상당의 환급금을 감액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감액처분은 乙 회사가 처음부터 해당 과세기간에서 환급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하였기 때문에 내려진 것일 뿐이고, 위 처분과 甲 회사의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甲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0두51181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 시) / 세법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도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이 乙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후 乙 회사 주식이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었고, 그 후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상장차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甲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주식이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때 또는 코넥스시장이 코스닥시장으로부터 독립하여 개설된 때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1두37748 판결]

    [1]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과세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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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1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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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법령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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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 나눔>기부 나눔 참여>세제 혜택>법인세 감면 혜택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 나.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을 것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기부금(기존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해당 사업연도의...

  • 재산신탁>수탁자의 신탁재산 운용, 관리 등>수탁자의 세금 납부>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납부

    ...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인 경우에 한정함)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수익자가 둘 이상 일 것. 다만, 어느 하나의 수익자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소득세법 시행령」...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세제지원>세제혜택

    ...,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함)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함)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 이외의 기부금 항목은...

  • 기부 나눔>기부 나눔 모집>기부금 모집 단체>한국학교 등(기존 법정기부금단체)

    ... 1) 공익법인등 추천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2) 법인설립허가서 3) 정관 4)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5)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6) 총 지출금액 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8서식) 7) 최근 3년간의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제10항에 따른 전용계좌개설 신고 사실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개관>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법제>사회적기업의 법제 개관

    ...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함)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 이외의 기부금 항목은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를 통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계산식 [ 기준소득금액 - 「법인세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 X 50% √ 기준소득금액: 기준소득금액은「법인세법」제44조, 제46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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