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할 수 있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인중개사법 [시행2023. 10. 19.] [법률 제19371호, 2023. 4. 18., 일부개정]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2024. 7. 10.] [대통령령 제34401호, 2024. 4. 9., 일부개정]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2023. 7. 28.] [국토교통부령 제1238호, 2023. 7. 28., 일부개정]
•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시행2011. 10. 13.]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타법개정]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2020. 12. 10.] [법률 제17459호, 2020. 6. 9., 타법개정]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43호, 2020. 12. 8., 타법개정]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2022. 3. 30.]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2022. 3. 30., 타법개정]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2023. 10. 19.] [법률 제19383호, 2023. 4. 18., 일부개정]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 가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3. 2. 13.][경기도가평군조례 제3073호, 2023. 2. 13., 일부개정]
•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3. 9. 13.][경기도가평군조례 제3136호, 2023. 9. 13., 일부개정]
• 강릉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3. 27.][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조례 제1711호, 2024. 3. 27., 일부개정]
•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7. 10. 11.][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조례 제1221호, 2017. 10. 11., 일부개정]
• 강진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16. 12. 29.][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314호, 2016. 12. 29., 일부개정]

•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08724 판결]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 점유자의 의미 /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공작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집합투자업자인 甲 주식회사의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회사인 乙 은행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건물의 주차장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인인 丙 주식회사 등이 피해를 입자, 丙 회사 등이 甲 회사, 乙 은행 및 甲 회사와 체결한 자산관리 위탁계약에 따라 건물에 관한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한 丁 주식회사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丁 회사는 甲 회사의 점유를 돕기 위한 점유보조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나, 甲 회사와 乙 은행은 위 건물의 주차장 천장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므로 위 화재와 관련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 사례
  [3]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및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에 대하여도 위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인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피해를 입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재산으로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신탁법 제114조 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의 효력발생요건(=등기)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2. 14. 선고 2023구단55644 판결 : 항소]

  甲 등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하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을 양도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甲 등은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사후적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처분 중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기간에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강등처분취소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두65092 판결]

  [1] 헌법 제7조가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운영 및 기본적 요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임용·보직·승진에 바탕이 되는 원칙 /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신분보장·승진 등 인사 운영 관련 규정을 해석·적용할 때 고려할 사항
  [2]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가 5급 공무원을 4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 이때 승진임용에 관하여 임용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과 한계 / 임용권자가 4급 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거나 승진임용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과정에서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로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능력의 실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주된 평정 사유로 반영하였거나 이러한 사정을 승진임용에 관한 일률적인 배제사유 또는 소극요건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2982 판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그 증명의 내용과 정도 / 어떠한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이루어진 괴롭힘 등 부당한 취급이 해당 장애를 주된 사유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장애가 없는 사람과 차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두49997 판결]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 등에서 정한 건축물의 취득일(=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및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당시의 건축물 소유자) /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었고 그 건물에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건축물의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그 건물에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경기도 -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ㆍ군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확보할 때 고려되는 요소인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인정기준(「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3-1178, 2024. 4. 18., 경기도]

  ...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인구...

• 민원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 [법제처 24-0239, 2024. 4. 18., 민원인]

  ...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각주: 공정거래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 민원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 [법제처 24-0240, 2024. 4. 18., 민원인]

  ...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각주: 공정거래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 민원인 -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의 입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24-0005, 2024. 4. 18., 민원인]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입주자”란 공동주택(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 경기도 평택시 - 정보통신공사의 용역업자로서 자격을 갖춘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한 경우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등(「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24-0217, 2024. 4. 12., 경기도 평택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1항에서는 발주자(각주: 정보통신공사(용역을 포함함)를 정보통신공사업자(용역업자를 포함함)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하며(「정보통신공사업법」...

• 이주자주택 대상자 선정처분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2023-23989, 2023. 11. 14., 일부인용]

  사건명 이주자주택 대상자 선정처분 취소청구 등사건번호 2023-23989재결일자 2023. 11. 14.재결결과 일부인용

• 토지이동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3-12885, 2023. 10. 10., 인용]

  사건명 토지이동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3-12885재결일자 2023. 10. 10.재결결과 인용

•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2-21575, 2023. 4. 25., 인용]

  사건명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청구사건번호 2022-21575재결결과 인용재결일자 2023. 04. 25.

• 공인노무사 징계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2-11645, 2023. 3. 21., 인용]

  사건명 공인노무사 징계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11645재결일자 2023. 03. 21.재결결과 인용

•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2-11610, 2023. 3. 7., 기각]

  사건명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11610재결일자 2023. 03. 07.재결결과 기각

• 구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466, 2024. 3. 2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414, 2024. 3. 28.]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Ⅱ. 3.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20헌마1302, 2024. 3. 28.]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중 1. (1) (적용시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1009, 2024. 3. 28.]

•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214, 2024. 3. 19.]

• 공인중개사법 [시행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타법개정]
• 공인중개사법 [시행2023. 7. 2.] [법률 제19423호, 2023. 6. 1., 일부개정]
• 공인중개사법 [시행2023. 10. 19.] [법률 제19371호, 2023. 4. 18., 일부개정]
• 공인중개사법 [시행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 공인중개사법 [시행2021. 3. 9.] [법률 제17608호, 2020. 12. 8., 일부개정]

•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시행2011. 10. 13.]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타법개정]
  ACT ON THE REFERRAL FOR REGISTRATION OF NATIONAL AND PUBLIC REAL ESTATES [Enforcement Date 13. Oct, 2011.] [법률 No.10580, 12. Apr, 2011., 타법개정]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2020. 12. 10.] [법률 제17459호, 2020. 6. 9., 타법개정]
  ACT ON THE PUBLIC ANNOUNCEMENT OF REAL ESTATE VALUES [Enforcement Date 10. Dec, 2020.] [법률 No.17459, 09. Jun, 2020., 타법개정]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2023. 10. 19.] [법률 제19383호, 2023. 4. 18., 일부개정]
  ACT ON THE MANAGEMENT AND PROMOTION OF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Enforcement Date 19. Oct, 2023.] [법률 No.19383, 18. Apr, 2023., 일부개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3. 10. 19.] [법률 제19384호, 2023. 4. 18., 일부개정]
  ACT ON REPORT ON REAL ESTATE TRANSACTIONS [Enforcement Date 19. Oct, 2023.] [법률 No.19384, 18. Apr, 2023., 일부개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2017. 1. 7.] [법률 제13713호, 2016. 1. 6., 일부개정]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Enforcement Date 07. Jan, 2017.] [법률 No.13713, 06. Jan, 2016., 일부개정]

• 공인중개사 2>공인중개사법 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 신고와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구분 정의 부동산 ▪ 토지 또는 건축물...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본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매매>부동산 매매 개관>부동산 매매 관련 법제>부동산 매매 관련 법제

  ...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거래 신고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지게 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참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명의신탁 명의신탁의 개념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 부동산 매매>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부동산종합공부 등 확인

  ...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4제1항).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부동산종합공부에는 다음의 사항이 등록되어... 가격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그 밖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 부동산 매매>부동산 매매계약 전 준비사항>부동산 중개업체 선정하기>부동산 중개업체와의 계약

  ... 중개업자 또는 금융기관(「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 공제사업을 하는 자(「공인중개사법」 제42조) 또는 신탁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1조제1항).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비밀유지의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은 중개업무 중에는...

• 부동산 경매>부동산 경매의 이해>부동산 경매의 개념>부동산 경매의 대상

  ..."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호). 부동산 경매절차에 준하는 경우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 등기할 수 있는 선박, 자동차... 제16조제2항), 유료도로관리권(「유료도로법」 제11조) 및 댐사용권(「댐건설 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은 법률에 따라 부동산 경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령정의사전 결과(2건)

• 「상호저축은행법」에따른상호저축은행,「은행법」에따른은행또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증권금융회사에서10년이상근무한사람으로서부동산개발금융및심사업무에3년이상종사한사람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로 인정한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 다른법률에따라해당부동산개발을시행할수있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에 한정한다. <개정 2011.8.19, 2014...,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

  관련법령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법령한영사전 결과(2건)

• 국·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

  Act on the Referral for Registration of National and Public Real Estates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