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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은 내고장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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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자치법규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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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3,708건)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1두46940 판결]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으로서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해석상 그 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은 거주지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두42668 판결]

    [1] 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2] 甲 주식회사가 2014. 1. 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지출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 등을 2014년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甲 회사가 경과규정인 2014. 1. 1.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를 근거로 법인세 이월공제의 효과가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시장 등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인지방소득세에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38029 판결]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이자율이 판결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에도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3]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회사의 분할로 설립되는 신설회사가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괄승계하는 회생회사의 권리와 의무에 사법상 관계와 공법상 관계가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회생회사의 조세채무가 아직 성립하지 않은 경우라도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에서 신설회사가 그 지위나 법률효과를 승계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회생계획에 따른 회사분할로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신설회사에 승계되는지 해석하는 방법
    [4]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에 관하여 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53조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에서의 ‘양도’가 민법상 채권양도와 같은 의미인지 여부(적극) / 권리 이전 및 귀속의 법적 근거와 성질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위 ‘양도’에 관한 법령상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5]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별하는 방법 /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두44443 판결]

    금전 대여 등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할 때 시가로 하는 인정이자율을 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의 취지 / 법인이 위 규정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적용한 후 그 이후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다시 위 규정에 따라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48215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각호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단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한 것인지 여부(적극) /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이 국외자산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경우,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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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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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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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140건)

  • 해외유학자>유학생활>유학비용의 소득공제>유학비용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 받기

    ...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국세청, 2023. 12.), p. 3).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 공제되는 각종 공제대상은 < 국세청... 제한 없음)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비용은 공제가 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및 제50조제1항).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 신용카드 이용자>신용카드의 이용 등>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 다음 소득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제2항).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소득 종업원, 법인의 임원, 공무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속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 *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 기초생활보장>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급여 선정기준>소득 기준 확인하기

    ...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근로소득(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제외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 √ 생산직 및 그... 등을 고려해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받는 급여로 비과세되는 급여(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 신혼부부>보육·양육지원>자녀 관련 세제 혜택>자녀관련 비과세 및 소득공제

    ... 있는 경우에는 그 수당에 대해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비과세는 월 10만원을 한도로 하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자녀가 1명의 경우: 연 15만원 자녀가 2명의 경우: 연 35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부동산 매매>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각종 세금 납부하기>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이하 “양도”라 함)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88조제1호). 양도소득세의 산정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소득세법」 제92조제3항제1호). 양도소득세 = ①양도소득 과세표준 × ②양도소득세율 ↓ [③양도소득금액 ④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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