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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2024. 4. 1.] [법률 제19936호, 2023. 12. 31., 일부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2024. 7. 1.] [법률 제19936호, 2023. 12. 31., 일부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2025. 1. 1.] [법률 제19936호, 2023. 12. 31., 일부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2025. 1. 1.] [법률 제19199호, 2022. 12. 31., 일부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2025. 1. 1.] [법률 제18634호, 2021. 12. 28., 일부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2025. 1. 1.] [법률 제17759호, 2020. 12. 29., 일부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2026. 1. 1.] [법률 제19936호, 2023. 12. 31., 일부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2026. 1. 1.] [법률 제19199호, 2022. 12. 31., 일부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2027. 1. 1.] [법률 제19936호, 2023. 12. 31., 일부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2027. 1. 1.] [법률 제16835호, 2019. 12. 31., 일부개정]

•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14. 11. 27.] [기획재정부훈령 제188호, 2014. 11. 27., 제정]
•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시행 2020. 3. 24.] [기획재정부훈령 제483호, 2020. 3. 24., 일부개정]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시행 2020. 3. 24.] [기획재정부훈령 제482호, 2020. 3. 24., 일부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 [시행 2022. 12. 6.] [기획재정부고시 제2022-25호, 2022. 12. 6., 일부개정]

• 가평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2. 4. 13.][경기도가평군조례 제2996호, 2022. 4. 13., 일부개정]
•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3. 27.][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조례 제1711호, 2024. 3. 27., 일부개정]
•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시행 2023. 6. 11.][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39호, 2023. 6. 9., 일부개정]
• 강원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 11.][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30호, 2023. 6. 9., 일부개정]
• 강진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22. 10. 27.][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644호, 2022. 10. 27., 일부개정]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2. 14. 선고 2023구단55644 판결 : 항소]

  甲 등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하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을 양도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甲 등은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사후적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처분 중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기간에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두44634 판결]

  구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만으로 외국납부세액의 이중과세가 완전히 회피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제4조를 근거로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두42668 판결]

  [1] 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2] 甲 주식회사가 2014. 1. 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지출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 등을 2014년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甲 회사가 경과규정인 2014. 1. 1.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를 근거로 법인세 이월공제의 효과가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시장 등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인지방소득세에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38029 판결]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이자율이 판결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에도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3]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회사의 분할로 설립되는 신설회사가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괄승계하는 회생회사의 권리와 의무에 사법상 관계와 공법상 관계가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회생회사의 조세채무가 아직 성립하지 않은 경우라도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에서 신설회사가 그 지위나 법률효과를 승계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회생계획에 따른 회사분할로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신설회사에 승계되는지 해석하는 방법
  [4]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에 관하여 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53조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에서의 ‘양도’가 민법상 채권양도와 같은 의미인지 여부(적극) / 권리 이전 및 귀속의 법적 근거와 성질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위 ‘양도’에 관한 법령상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5]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별하는 방법 /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두45736 판결]

  [1]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 주식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부여한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임직원들 중 일부가 행사하였고, 甲 회사가 법인세 신고 시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신주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는데, 이후 위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행사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민원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의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같은 조 제8항의 ‘근무상의 형편’에 포함되는지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 및 제16항 등 관련) [법제처 23-0932, 2024. 3. 12., 민원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을 근거로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함.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의...

• 민원인 - 「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른 관세감면 대상 물품의 범위(「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23-0683, 2023. 12. 4.]

  ... 제89조제1항에서는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각주: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민원인 - 「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른 관세감면 대상 물품의 범위(「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23-0514, 2023. 12. 4.]

  ... 제89조제1항에서는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각주: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민원인 -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을 연기받은 납부 의무자에게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3-0352, 2023. 7. 17., 민원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 민원인 -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을 연기받은 납부 의무자에게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3-0443, 2023. 7. 17., 민원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2-10553, 2023. 2. 7., 기각]

  사건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10553재결일자 2023. 02. 07.재결결과 기각

•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1-12383, 2022. 2. 25., 인용]

  사건명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12383 재결일자 2022. 2. 25.재결결과 인용

•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1-12027, 2022. 2. 8., 인용]

  사건명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12027 재결일자 2022. 2. 8.재결결과 인용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정지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0-10167, 2020. 11. 17., 기각]

  사 건 명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정지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10167 재결일자 2020. 11. 17.재결결과 기각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7-00707, 2017. 3. 24., 기각]

  청구인은 2016. 11. 29. 피청구인에게 ‘경남 소재 면세판매장 명단 및 소재지’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63, 2024. 3. 28.]

• 구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466, 2024. 3. 28.]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751, 2024. 3. 28.]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Ⅱ. 3.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20헌마1302, 2024. 3. 28.]

•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64, 2024. 2. 28.]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에의한조세특례등에관한규정 [시행1972. 8. 3.] [대통령령 제6646호, 1973. 4. 24., 일부개정]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에의한조세특례등에관한규정 [시행1972. 8. 3.] [대통령령 제6395호, 1972. 12. 8., 제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1998. 9. 16.] [법률 제5561호, 1998. 9. 16., 일부개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1998. 11. 17.] [법률 제5559호, 1998. 9. 16., 타법개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1998. 11. 17.] [법률 제5551호, 1998. 9. 16., 타법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2023. 12. 21.] [법률 제19504호, 2023. 6. 20., 타법개정]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Enforcement Date 21. Dec, 2023.] [법률 No.19504, 20. Jun, 2023., 타법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2017. 5. 8.] [대통령령 제28009호, 2017. 5. 8., 일부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Enforcement Date 08. May, 2017.] [대통령령 No.28009, 08. May, 2017., 일부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2022. 3. 18.] [기획재정부령 제904호, 2022. 3. 18., 일부개정]
  ENFORCEMENT RULE ON THE ACT ON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Enforcement Date 18. Mar, 2022.] [기획재정부령 No.904, 18. Mar, 2022., 일부개정]

• 중소ㆍ벤처기업 창업>중소ㆍ벤처기업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ㆍ벤처기업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ㆍ벤처기업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 벤처기업의 범위 개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과는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아래의 규모기준, 독립성기준, 업종기준 및 상한기준 등을 만족해야 합니다. 규모기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 중소ㆍ벤처기업 창업>창업 지원>창업 시 조세감면>창업자금 사전상속 과세특례

  ... 토지 건물 등의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 특례적용 대상자 및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특례적용 대상자...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함. 이하 같음)로부터 재산을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위 창업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 외국인투자자>외국인투자 지원>조세지원>조세의 감면방법

  ...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사업을 경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2항 참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기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2항) ▪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수반 사업(제1호)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및 경제자유지역...

• 외국인투자자>외국인투자 지원>조세지원>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및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 p163~170). 지원 종류 근거 법령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등을 수반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중소ㆍ벤처기업 창업>창업 지원>창업 시 조세감면>창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등

  ...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법인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법령정의사전 결과(13건)

•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제1호에따른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또는「유통산업발전법」에따라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도입한사업자등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사업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14, 2013.6.28, 2014.3.14> 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01052호, 2024. 3. 22., 일부개정]

• 기존조세특례의내용을변경하는경우 -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특례세율을 변경하거나 적용대상을 추가하는 경우 등을 말하며, 기존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단순히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세특례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사항

  ...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2014.9.11> 1. 해당 과세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조세특례사항 2. 시행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세특례사항 3. 기존의 조세특례사항 중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사항 4. 법...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63호, 2024. 2. 29., 일부개정]

• 신규조세특례 - 신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 열거된 법률(「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외한다)에 아직 규정되지 않은 조세특례를 말한다.

• 조세특례 - 조세특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損金算入) 등의 조세감면을 말한다.

법령한영사전 결과(2건)

• 조세특례 - 租稅特例

  special taxation;special case of tax

• 조세특례제한법 -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