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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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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개설자격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개설자격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에 관여하는 경우,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1] 구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 및 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효력(무효) /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건축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회의록 작성 대상인 회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일정한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이나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생산하도록 규정한 취지
[3]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무효) 및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나 법률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명확화한 것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1]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제139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조례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담금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자, 사업지구 내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던 토지 소유자 甲 등이 사업지구의 지정으로 자신들의 토지 일대가 단절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이 됨에도 이를 사업지구에 포함시킨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 처분을 하면서 해당 토지의 현황 및 주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상태로 이익형량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甲 등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한 사례
...: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특별시 등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결정에 따라...
...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공정거래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공정거래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사건명 22782(병합) 행위제한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청구사건번호 2022-20537재결일자 2023. 04. 11.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사건번호 2021-12481 재결일자 2021. 10. 12.재결결과 인용
사 건 명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6513 재결일자 2021. 6. 8.재결결과 인용
사 건 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지정 제안 반려 취소청구 등사건번호 2020-13939 재결일자 2021. 4. 13.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토지 지목변경 거부회신 취소청구사건번호 2019-11429 재결일자 2021. 2. 2.재결결과 기각
..."이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4항 참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현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OTRA, INVEST KOREA 홈페이지(http://www.investkorea.org), 투자가이드-입지정보...
...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항만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각종 정비 개선 지역(지구 구역)에서의 주택건축제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해야 합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 ※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 같은 법에 따라 허용이 되는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이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 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성장관리권역 1....
...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대외무역법」 수입자유화 원칙 수입과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10조제1항). 수입의 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헌법에...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과학기술의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물품...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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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9.4.21, 2009.7.30, 2011.8.30>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대통령령 제25253호(2014.3.14) 제8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7.7, 2023.12.5> 1. 산업단지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경제자유구역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5호의...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383호, 2024. 4. 2., 일부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