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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주주가 되는 것을 말함(「상법」 제341조 및 제341조의2 참조)’이 ‘대기업등 B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주주가 되는 것을 말함(「상법」 제341조 및 제341조의2 참조)’이 ‘대기업등 B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농지 소유자의 배우자(각주:... 「농지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라...
... 따른 신호기를 말하며, 이하 같음. 및 안전표지(각주: 「도로교통법」... 따라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 따른 의료기관의 구급차등의 운용에 관한 신고(이하 “구급차등 운용신고”라...?(각주: ⓛ 의료기관이 이송업을 하는 경우 및 ② 응급의료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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