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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법령목록 *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많은 탭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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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함) 제21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각주: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 농수산물공판장 등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상류시설용지”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시설공사를 하려는 경우, 이는 물류시설법 제5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 없는 부분에 대한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 기존 산업단지개발계획 상 공공시설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용지가 이를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하는...
...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농공단지의 일부 면적(녹지시설용지)을 제외하려고 하는데, 그 제외되는 면적이 전체 농공단지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100분의 10...
청구법인이 해산하면서 공익법인 등에 잔여재산을 귀속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증여재산가액 중 비품의 경우 감정가액에 의하여 시가가 산정된...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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