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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에 대한 도살방법이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개 농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농장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잔인하게 도살하였다고 하여 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의 판단 기준, 같은 법 제46조 제1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동물에게 전염성질병을 야기하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 의심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8조 제1항의 무환수입 승인조항 위반행위를 허가나 신고 없는 수입행위를 금지하는 구 약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4조 제1항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농림부 주관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국립대학교 총장 명의로 체결된 연구 용역 약정에 기하여 소속 대학 교수가 행하는 연구활동이 교육공무원인 위 교수의 직무 집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15조 제10호가 동법 제21조 제1호의 위탁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규정인지 여부(소극)
[2] 우지가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10호 소정의 “동물의 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선정된 임차인으로서, 입주 시 입주자모집공고문(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공고문을 말하며, 이하 같음. 등에서 ‘추후 분양전환 시점에 임차인 본인이...
...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서는... 규정하고 있는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청소년활동법...
...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는 장기수선계획...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 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각주:... 및 제57조만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제5호 524란에서는 안전표지의 하나인 노면표시(각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건명 애완동물사료 수입검역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2454 재결일자 2022. 6. 21.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수입축산물 반입불가통보 등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902 재결일자 2021. 2. 23.재결결과 기각
「수도법」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고 있어 이 사건 신고가 청구인의 불법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 수입 시기 및 장소 등을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5조제1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위의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수입동물 사전신고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및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2-40호,...
...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1항 본문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구분 제출기간 동물 검역을... 이식번호 및 광견병 항체가(抗體價) 등의 사항을 적은 검역증명서를 말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동물 외의 검역물에 대해 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 밀봉된 컨테이너 또는 항공기 선박 안의 전용구역에 원상 그대로 둔 경우를 말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동물원 관람 목적으로 수입되는 동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험연구 예방약 제조용 수입허가 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및 별지 제12호서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위의 수입허가 신청을...
... 탁송품검역의 검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 제39조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별표 7). 동물검역관은 수입되는 지정검역물 및 지정검역물 외의... 탁송품검역의 검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 제39조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별표 8). 번호 종류 검역기간 1 개 고양이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
... 제출하면 입항지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을 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제1항 및 별지 제17호의7호서식). 입항지에 검역시행장이 소재하지 않은 경우... 중 검역시행장이 아닌 시설에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제3항). 역학조사 대상 검역물 √ 탈지세척수모류(우제류 동물 또는 그...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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