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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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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소속 수의사가 甲 소유 한우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하였는데, 甲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쇼크로 한우가 폐사하였다면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관할 군수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침에 근거하여 보상금 지급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 위 지침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50만 이상 대도시’의 인구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인구 인정기준(이하 “이 사안...
..., 이하 같음)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각주: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 이하 같음)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각주: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 용역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발주자가 자신이 발주한 공사(각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 및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가 아님을 전제함.의 감리를...
.... 용역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발주자가 자신이 발주한 공사(각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 및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가 아님을 전제함.의 감리를...
...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고 있어 이 사건 신고가 청구인의 불법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 대상 동물별로 수입동물 사전신고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및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2-40호,...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2항제8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3).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화물 목록을 받았을 때에는...
... 경우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및 광견병 항체가(抗體價) 등의 사항을 적은 검역증명서를 말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동물 외의 검역물에 대해 검역을... 않은 경우 다음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제6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3).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2회 3회 이상 여행자 휴대품이...
... 물건 등 수입금지 물건 다음의 물건은 수입하지 못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6호, 제32조제1항 및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104호, 2023. 12. 28. 발령... 물건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물건은 수입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2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5호).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 있는 경우에 한함) √ 검역관이 검역받은 동물에게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제5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별지 제16호서식). ※ 검역수수료는 10,000원/건입니다. 3단계: 항공기 √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으신 후 항공사 데스크로 가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반려동물의...
...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9)에 따른 멸균분쇄 시설 가축 사체, 오염물건 및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 매몰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제9호 및 제13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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