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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2024. 7. 3.] [법률 제19914호, 2024. 1. 2., 일부개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2024. 7. 24.] [법률 제20138호, 2024. 1. 23., 일부개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2025. 1. 3.] [법률 제20138호, 2024. 1. 23., 일부개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2025. 1. 3.] [법률 제19914호, 2024. 1. 2., 일부개정] 의사 甲은 처남 乙이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乙에게 제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위 위반행위를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게 되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에게 졸피뎀을 제공한 행위는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고,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편의점 체인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매출증대 등을 위하여 판매촉진행사 참여에 동의하는 상품 납품업자와 판매촉진행사 약정을 체결하면서 판매촉진행사에 따른 예상 판매량을 기초로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였으나, 특약사항으로 실제 판매량에 따라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더라도 납품업자가 甲 회사에 판매촉진비용 추가 분담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그에 따라 실제 납품업자들에게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시킨 사안에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 취지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는 같은 법 제11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 등이 수입ㆍ제조ㆍ판매한 담배를 20갑년 이상 흡연한 乙 등이 폐암 및 후두암 등의 진단을 받게 되자, 乙 등에게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회사 등을 상대로 그 지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비용 지출로 인한 재산의 감소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서 말하는 손해라 할 수 없고, 甲 회사 등의 행위와 보험급여 비용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인구...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2조에서는...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결정에 따라...
...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각주: 공정거래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각주: 공정거래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입주자”란 공동주택(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사건명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17990 재결일자 2022. 5. 24.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거부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7876 재결일자 2021. 5. 4.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17805 재결일자 2021. 3. 16.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수입식품 부적합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9637 재결일자 2021. 1. 26.재결결과 기각
... 구매대행 영업을 하는 회사로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이 법에서는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의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한...
... 시행) 제6조제1호 가목].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이를 위반한 자에게 식품등의 품목 또는 품목류(「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정해진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
...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여기서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식품안전나라 참고). ￭ 일반식품, 건강식품과의 비교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사용 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1항제2호). 기준 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금지 기준 규격 위반...
... 허가 등 허가 내용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전단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 ※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후단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제2023-91호, 2023. 12. 27. 발령 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은 기준 규격 검사와 불법 의약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하면 시험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1.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규격,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 2....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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