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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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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전자피 분말이 그 자체로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의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원료성 제품)로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에 판매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원료성 제품인 차전자피 분말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서는 ‘인구 50만...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2조에서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각주: 공정거래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각주: 공정거래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입주자”란 공동주택(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사건명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17990 재결일자 2022. 5. 24.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거부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7876 재결일자 2021. 5. 4.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수입식품 부적합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9637 재결일자 2021. 1. 26.재결결과 기각
... 구매대행 영업을 하는 회사로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이 법에서는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의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한...
... 사항인 살인진드기(작은소참진드기)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 FAQ에 게재하면서 상단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의약품’ 등으로 기재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하였으며,...
... 반드시 해야 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단서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항). 다음 구분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 건강기능식품의....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제6항,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제8조 및 제9조제1항). 구분 내용...
... 유통질서 유지 및 국민보건의 증진을 위해 안전성 관리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4). ※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고르기-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관리-영업자 준수사항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한 법률」 제7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신고하려는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 건강기능식품 업종별 시설기준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자가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출입 검사 수거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1항 본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2). 같은 품목에 의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20명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7일 이내에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서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제출하면 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상사례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 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방법 건강기능식품 섭취 이상사례가 발생하여 도움을 받고...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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