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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甲은 처남 乙이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乙에게 제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위 위반행위를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게 되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에게 졸피뎀을 제공한 행위는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고,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편의점 체인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매출증대 등을 위하여 판매촉진행사 참여에 동의하는 상품 납품업자와 판매촉진행사 약정을 체결하면서 판매촉진행사에 따른 예상 판매량을 기초로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였으나, 특약사항으로 실제 판매량에 따라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더라도 납품업자가 甲 회사에 판매촉진비용 추가 분담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그에 따라 실제 납품업자들에게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시킨 사안에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 취지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는 같은 법 제11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준농림지역 안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한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가 위헌·무효인지 여부(소극)
[2] 준농림지역에서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甲 주식회사가 아스콘 공장을 추가로 설립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으로부터 공장설립 변경승인을 받고 아스콘 공장 증설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변경신고를 마친 다음 아스콘 공장을 운영하였는데, 위 공장에 대하여 실시한 배출검사에서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는 포름알데히드 등이 검출되자 시장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허가받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는 사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에 따라 위 공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용역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발주자가 자신이 발주한 공사(각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 및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가 아님을 전제함.의 감리를...
.... 용역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발주자가 자신이 발주한 공사(각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 및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가 아님을 전제함.의 감리를...
...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2년 2월 22일 법률 제11365호로 제정된 녹색건축법(이하 “제정....을 받은 건축물(각주: 녹색건축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대상 건축물...
...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2년 2월 22일 법률 제11365호로 제정된 녹색건축법(이하 “제정....을 받은 건축물(각주: 녹색건축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대상 건축물...
사건명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17990 재결일자 2022. 5. 24.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거부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7876 재결일자 2021. 5. 4.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17805 재결일자 2021. 3. 16.재결결과 기각
... 구매대행 영업을 하는 회사로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이 법에서는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의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한...
...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르면, 백삼 등의 인삼을 판매 또는 수출의... ‘○○○ 홍삼△△차’ 등 식품과 ‘▽▽인삼’ 등 한약재를...
...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여기서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구분 세부 종류 건강기능식품제조업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영업의 종류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 포함) 행정처분의 내용,...
...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전단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 ※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후단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기능식품업의 허가를...
... 제2023-91호, 2023. 12. 27. 발령 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은 기준 규격 검사와 불법 의약품...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1항 본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2). 같은 품목에 의하여...
...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이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영업소 명칭, 종류, 원재료, 성분(영양성분을 포함), 내용량, 제조방법, 등급,...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업자조합 「식품위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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