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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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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벌법규의 해석 방법 /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의 의미 및 법규범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의 의미(=같은 법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징역형에 벌금형이 병과되어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및 이때 확정된 벌금형에는 공판절차에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약식절차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된 경우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1]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사기로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대규모유통업체가 기망행위의 상대방 겸 그로 인한 착오 및 처분행위의 주체로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특약매입거래의 성격과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재산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매입·판매된 상품의 하자에 따르는 기망 및 착오와 그로 인한 금원 편취를 구성요건요소로 하는 사기죄 성립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에 대한 증명 정도
...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인구...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2조에서는...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결정에 따라...
...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각주: 공정거래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각주: 공정거래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입주자”란 공동주택(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사 건 명 원산지표시위반업체 처분 이행청구사건번호 2020-12444 재결일자 2020. 12. 1.재결결과 각하
사 건 명 원산지표시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19-19796재결일자 2020. 4. 14.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이행청구사건번호 2019-18666재결일자 2020. 3. 17.재결결과 각하
... 고춧가루로 만든 배추김치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그...
...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호두의 원산지를 2차례 거짓표시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쇼핑몰 제작업체의 실수로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으나 당해 연도...
...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본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 및 제4조). 1. 다음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것으로 보며, 쇠고기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를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단서). ※ 식품의 유형별 관리 및 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 ③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함)의 원료"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1.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6호, 2023. 2. 2. 발령 시행 및 해양수산부고시 제2023-20호, 2023. 2. 2. 발령 시행)...
...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내 용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 일반음식점영업 및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구분 원산지 표시방법 농수산물, 수입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반입농수산물과 그...
...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의 원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우수관리인증표시 또는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 경우 친환경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국방부)물품적격심사기준에관한훈령[시행 ... | 2023. 7. 3 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