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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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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삼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원재료인 수삼의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이면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홍삼을 원재료로 하는 홍삼절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국내 특정 지역의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특정 지역에서 제조한 홍삼절편의 제품명이나 제조·판매자명에 특정 지역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이를 곧바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바르게 표시한 후 국내 유명 특산물의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포장재를 사용한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1]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의 규정 내용이 근거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농림부고시인 농산물원산지 표시요령 제4조 제2항의 규정 내용이 근거 법령인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고시로써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한 사례
[3]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가공품의 원료’로 원료 가공품이 사용된 경우 원산지표시의 대상이 되는 원료의 의미
[4]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서 하는 과태료 재판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서는 ‘인구 50만...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2조에서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각주: 공정거래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각주: 공정거래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입주자”란 공동주택(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사 건 명 원산지표시위반업체 처분 이행청구사건번호 2020-12444 재결일자 2020. 12. 1.재결결과 각하
... 고춧가루로 만든 배추김치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그...
...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호두의 원산지를 2차례 거짓표시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쇼핑몰 제작업체의 실수로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으나 당해 연도...
...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와 같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호). ※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방법 Q. 저희 음식점에서는 칼국수를 판매하면서 배추김치를 직접 담궈 손님들에게 함께 제공하고 있는데요. 배추가...
... 원산지의 표시방법 농수산물,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호 및 별표 1). 1.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1) 위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합니다. 2) 문자: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 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원산지표시 방법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호 및 별표 1). 내 용 위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문자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농수산물 가공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통신판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
...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 방법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호 및 별표 1). 내 용 위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문자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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