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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법적 성격(=행정규칙) 및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위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과 판단 기준 / 행정규칙이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법원은 이를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 처분의 기준이 되는 법령 / 행정청이 신청을 수리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여 그 사이에 법령 및 보상 기준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법령 및 보상 기준에 따라서 한 처분이 위법한지(적극) 및 이때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 50만 이상 대도시’의 인구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인구 인정기준(이하 “이 사안...
... 같음.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축(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 이하 같음)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각주: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 이하 같음)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각주: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 용역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발주자가 자신이 발주한 공사(각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 및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가 아님을 전제함.의 감리를...
사 건 명 동물장묘업 등록 이행청구사건번호 2021-15483 재결일자 2021. 11. 26.재결결과 일부인용
「산지관리법」제2조에 따르면‘임도’는‘산지’에 해당하고 건축허가 등을 위한 도로가 아니며, 나아가 이 사건 임도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업용 보전산지 중 요존국유림으로...
사건번호 200902307재결일자 2009. 08. 18재결결과 인용사건명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처분청 근로복지공단(부천지사)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청구인 본사와...
사건번호 200815754재결일자 2008. 12. 23재결결과 인용사건명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처분청 근로복지공단(성남지사)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이 사건...
사건번호 200806408재결일자 2008. 10. 28재결결과 인용사건명 오창제2산업당지지구지정(개발계획)승인 취소청구처분청 충청북도지사직근상급기관 국토해양부장관피청구인은 이...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거나 경찰서 등에 습득한 동물을 맡겨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면 됩니다. (「동물보호법」 제39조제1항제2호, 「유실물법」 제1조제1항, 제12조 및 「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제1항 참조)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구조동물-분실정보를 이용하시면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및 신고 된 등록동물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사육...
...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는...? A. 동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재발급 신청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전단 참조)...
...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지정해 위탁하여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을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참조). 동물보호센터에서 누구나 입양할 수 있나요?... 통해 전달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01조제3항제3호 참조) ※ 자동차를 이용하여 반려동물 운송 시 준수 사항 •...
... 제2조, 별표 및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참조). 사체 임의 매립 및 소각 금지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제2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8호 참조). 이를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50만원...
.... (「자연공원법」 제29조제1항, 제86조제1항제6호 및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제4호 참조) 반려견이 맹견이라면? 나의 반려견이 맹견일까? “맹견”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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