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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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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에게 전염성질병을 야기하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 의심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8조 제1항의 무환수입 승인조항 위반행위를 허가나 신고 없는 수입행위를 금지하는 구 약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4조 제1항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농림부 주관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국립대학교 총장 명의로 체결된 연구 용역 약정에 기하여 소속 대학 교수가 행하는 연구활동이 교육공무원인 위 교수의 직무 집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는 시·도지사(각주: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각주:...
... 경우를 전제로 하며, 이하 같음.을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받아 공장의 건축공사에 착수하였으나, 도시·군관리계획(각주: 국토계획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각주: 공정거래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각주: 공정거래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을 소유하던 중...
... 및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직구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반려동물용 영양제는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상품군 구매 시 성분 확인 및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구매한 국가에서 수출 금지 품목으로 반출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 제외한 1차 생산물만 해당) 다. 세제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치약, 비누 및 그 밖의 세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함) 라.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및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바이알 앰플 PTP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 이하 또는 30g 이하인 제품, 병 제품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 이하 또는 30g 이하인 제품 중 살충 살균제를 제외한...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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