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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는 시·도지사(각주: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각주:...
...: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특별시 등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결정에 따라...
...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각주: 공정거래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각주: 공정거래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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